[별표 8］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절차별 세부 방법 (운영표준 제22조 관련)

1. 인증 개요

가.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제반 서류의 검토와 검증기관과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유무, 검증업무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나. 산림탄소센터장은 산림탄소상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팀을 구성하며, 인증팀은 인증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다.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팀이 작성한 인증심사보고서의 최종 승인을 산림청장에게 요청하며,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심사 보고서를 심의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인증한다.

2. 인증 절차별 세부 방법

가. 인증팀 구성

1)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심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격한 인증팀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인증팀은 충분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거하여 심사의견을 도출한다.

2) 인증팀 구성 시 고려사항

ㆍ 사업자, 검증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없을 것

ㆍ 윤리적인 심사활동을 준수할 것 등

3) 인증팀원의 선정

가) 인증팀은 1인의 팀장 및 1인 이상의 전문 팀원으로 구성되어야하며, 팀원은 해당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한다.

나) 인증팀의 팀장은 인증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팀원 간의 업무를 적절히 할당한다.

나. 인증심사 항목 및 기준

1) 사업추진 절차의 적합성 평가

ㆍ 인증팀은 사업추진 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실제성, 지속성, 투명성을 검토하고, 경영시스템, 데이터 흐름, 자료 수집 및 관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ㆍ 또한 운영상의 복잡성 여부와 주요 변경사항의 유무 및 대응조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한다.

2) 관련법과의 불일치 여부

ㆍ 사업계획 및 실행, 보고 및 검증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며 본 사업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ㆍ 또한 해당 사업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온실가스 흡수 증진 및 배출 저감 대책에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3) 모니터링보고서와 검증보고서 상의 불일치 여부

ㆍ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검증기관이 작성한 검증보고서 사이의 정보, 관련서류 등의 불일치 여부를 심사한다.

ㆍ 비거래형 사업의 경우에는 검증절차가 생략되므로 검증보고서 상의 불일치 여부는 생략한다.

4) 검증업무의 평가

ㆍ 검증기관과 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없었는지, 검증업무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ㆍ 검증시기와 활동 상황 및 결과 처리 과정 등을 평가한다.

ㆍ 비거래형 사업의 경우에는 검증절차가 생략되므로 검증업무에 대한 평가는 생략한다.

다. 문서화

인증팀은 인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 수행 내용과 수집한 증거에 대해 기록하고 보존한다.

라. 인증심사 보고서 작성

인증심사 보고서 작성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양식을 따른다.

마. 인증요청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심사 보고서, 모니터링결과 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제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한다. 다만, 비거래형 사업의 경우에는 검증절차가 생략되므로, 산림탄소센터장은 검증보고서를 제외한 서류를 제출한다.

바.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심의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센터장으로부터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받으면 30일 이내에 탄소흡수원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개최가 지연될 경우 통보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사. 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1)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행한다.

2)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서가 발급되면 산림탄소 등록부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