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제4조 관련)

■ 업무수행경력은 주사보 이상의 경력

업무분야			관할 법원 (부서명)	직급	직무수행요건
공탁업무담당			각급 법원	5	‐ 공탁(민사과, 형사과, 신청과 등 유관부서 경력 포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공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공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탁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가족관계등록감독사무			각급 법원	5~7	‐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가족관계등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후견감독사무			각급 법원	5~7	‐ 후견감독사무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성년후견과정, 후견감독담당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후견감독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양형조사담당			각급 법원	5~7	‐ 양형조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형사재판, 양형 관련 제도 및 양형조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형사재판, 양형 관련 제도 및 양형조사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예산회계담당			각급 법원	6~7	‐ 예산ㆍ회계 관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예산·회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소송수행전담			각 고등법원	5	‐ 국가소송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국가소송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경매재판 참여사무			각급 법원	5~7	‐ 경매재판 참여사무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경매재판 참여사무 업무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경매재판 참여사무 업무에 대한 이해와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
채권배당 참여사무			각급 법원	5~7	‐ 채권배당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채권배당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채권배당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대법원 재판참여업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6~7	‐ 재판참여 관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재판참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상고심 재판지원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5~7	‐ 재판지원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재판절차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증인지원담당			각급 법원	5~7	‐ 증인지원 업무수행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증인지원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형사재판절차 및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증인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증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력·인품·적성을 갖추고, 증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있는 사람
개인회생업무담당			각급 법원	5	‐ 도산 관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하고, 회생위원 준비과정을 수료 또는 회생위원 전문역량인증과정을 수료 또는 인증 받은 사람
관리담당			서울고등법원	5	‐ 시설·후생 관련 업무수행능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시설·후생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소송비용 (장기미제전담)			각급 법원	5~7	‐ 소송비용 업무수행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소송비용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소송비용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법원청사 조성· 운영 및 시설관리			각급 법원	5~7	‐ 법원청사 신・증축, 청사운영, 시설관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법원청사 신・증축, 청사운영, 시설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법원청사 신・증축, 청사운영, 시설관리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사법행정담당	재정운영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시설담당관실 *정보화심의관실 *사법등기심의관실 *가족관계등록과 *재무담당관실	4~7	‐ 예산편성·배정·집행·결산·국유재산관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예산, 계약 ,국유재산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예산제도, 국가계약제도 ,국유재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조직운영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5~7	‐ 조직·정원관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보수·수당, 직무분석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조직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조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국회협력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실	5~7	‐ 국회업무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이 있는 사람 ‐ 국회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령안 검토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의관실 *민사지원제2의관실 *형사지원심의관실 *특별지원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실	5	‐ 민사, 형사, 상사, 가사, 도산, 특허, 행정, 사법정책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위 각 업무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위 각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등기ㆍ 등록 제도 개선 및 질의 ·회신	부동산등기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5~7	‐ 부동산등기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공탁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5	‐ 공탁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공탁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공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인 등기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5	‐ 법인등기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법인등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법인등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가족 관계 등록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4~7	‐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가족관계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원행정처 *재외국민가족관계 등록사무소	5~7	‐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국제가족관계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국제가족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감사		대법원 *윤리감사제2의관실	5~7	‐ 감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감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감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인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운영심의관실 *인사협력심의관실	5	‐ 인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재판 지원 및 제도 개선	조정, 전문심리위원, 감정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의관실	5	‐ 민사조정, 전문심리, 감정,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민사조정, 전문심리, 감정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민사조정, 전문심리, 감정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민사집행, 소송비용, 소송구조, 사법보좌관 및 참여관 역할 강화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의관실	5~7	‐ 민사집행, 소송비용, 소송구조,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참여관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민사집행, 소송비용, 소송구조, 사법보좌관, 참여관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민사집행, 소송비용, 소송구조, 사법보좌관, 참여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 인신 보호, 국민참여재판, 국선 변호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5	‐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 인신보호, 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증인지원, 법원조사관, 인신보호, 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 인신보호, 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도산, 가사 · 소년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관실	5	‐ 도산, 가사조사, 소년조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도산, 가사조사, 소년조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도산, 가사조사, 소년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단체 및 공무직 총괄업무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실	5	‐ 인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언론 협력·지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5	‐ 언론 협력·지원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언론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국제업무담당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사법연수원	5~7	‐ 외국 사법기관과의 국제업무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 외교부, 재외공관 등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연수관·교육관 업무총괄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	5~7	‐ 연수관, 교육관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위 각 업무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위 각 업무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안전ㆍ보건전담 조직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	5~7	‐ 예산ㆍ국유재산 관리 등 재무, 시설 관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재산등록		대법원 *윤리감사제1의관실	5	‐ 재산등록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재산등록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재산등록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정보공개담당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6~7	‐ 정보공개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국제사법공조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6~7	‐ 국제사법공조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국제사법공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국제사법공조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원청사 조성담당		법원행정처 *기술담당관실	5~7	‐ 법원청사 신・증축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법원청사 조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법원청사 조성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청사운영·시설관리		법원행정처 *정보시스템운영과	6~7	‐ 청사운영 또는 시설관리 업무수행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청사운영 또는 시설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ㆍ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공탁금 관리위원회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5	‐ 금융기관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