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임전결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사항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소장)	센터과장	담당
공통사항	1.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속하는 업무로서 대표지청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 업무
	○청 및 소속지청 직원(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직원”은 이와같음)에 대한 복무단속과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감독	○
	○청 및 소속지청과 그 소속직원에 대한 감사
	- 진정서, 투서 및 정보 등에 의한 부분감사	○
	- 소관업무에 관한 사고발생과 소속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혐의발견 및 처리	○
	○4.5급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지방고용노동청 내 및 관할지청 간 전보(기관장 보직자 제외)	○
	○소속 지청에 대한 세출예산의 재재배정	○
	○청 및 소속지청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다만, 운전·방호직렬을 제외한 신규채용, 전직, 파견, 6급 공무원의 승진, 7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승진 제외)	○
	○청내 6급 이하 직원과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소속지청 6급 이하 직원의 경징계 처분	○
	○소속지청내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	○
	○청 및 소속지청 소속 4.5급 이하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
	○청 및 소속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호봉 확정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및 계약해지	○
	○무기계약근로자 지방고용노동청 내 및 관할지청 간 전보	○
	○청 및 소속지청 무기계약근로자 승급․호봉 확정		○
	○무기계약근로자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재심의 징계위원회 구성	○
	○근무성적평정	○
	○성과와 보상에 관한 사항	○

* (★)가 표시된 사무의 결재권자는 고용센터에「과」단위 하부조직(직제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함)을 두고 있는 관서로서, “청(지청)장”은 “센터소장”으로 “과장(소장)은 ”센터과장”으로 한다.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 대 표 지 청 ⌣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소장)	센터과장	담당
공통사항	2.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대표지청장에만 속하는 업무
	○소속 지청(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의 종합 및 조정	○
	○소속 지청을 포함한 행정제도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	○
	○소속 지청을 포함한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및 채용대행서비스에 관한 사항	○
	○소속 지청을 포함하여 고용에 관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청 및 대표지청 관내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둘 이상의 지청에 걸치는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
	○관내(소속 지청 포함) 부정수급 실적 관리 및 분석		○
	○소속 지청을 포함한 노동조합(법외 노동단체 포함)에 관한 동향 파악 및 분석	○
	○소속 지청 관내 대형 노사분규의 조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
	○소속 지청 관내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소속 지청 관내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의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
	○소속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관할구역 내 중대산업사고의 처리 및 예방에 대한 지휘․감독	○
	○소속 지청 관내 대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	○
	○둘 이상의 소속 지청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의 처리 및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기획감독 등 광역사업에 관한 사항		○
	○소속 지청의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민원
	- 중요한 사항	○
	- 경미한 사항		○
* 공정안전관리(PSM)제도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는 “과장”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으로 한다.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소장)	센터과장	담당
공통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수정		○
	○기본운영계획의 월별 추진 진도파악 및 심사평가		○
	○기본계획에 의한 직무교육 실시
	- 과장(6급 과장 포함)	○
	- 6급 이하		○(★)
	4. 고용노동정보의 파악 및 계도
	○중요 노동동향	○
	○일반 노동동향		○
	○시책에 대한 여론파악 및 계도	○
	5.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감사원 등에 대한 주요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포함)	○
	○기타 일반사항		○(★)
	6. 통계관리 및 각종 보고
	○통계의 분석 및 활용, 작성관리 보고		○
	○정기보고 및 통계보고		○(★)
	○표본사업체의 타 관내 이전 통보		○(★)
	7. 소관 과(센터) 운영
	○과(센터)단위 행사 주관		○
	○과(센터)내 사무분장		○
	○센터내 과단위 사무분장 및 행사 주관			○
	8. 소속 직원 복무관리
	○출장
	<고용센터>
	- 소장	○
	- 과장	○
	- 소속 직원		○(★)
	<고용센터를 제외한 각 과>
	- 과장	○
	- 소속 직원		○
	○휴가 등의 업무
	-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각, 조퇴, 외출, 초과근무, 유연근무 등의 허가
	․소속기관장 * 소속기관장 이외에 “휴가 등의 업무” 위임전결권자는 출장에 준하되, 소속 직원에 대한 7일 이상 휴가 또는 병가의 경우 소속기관장 결재	○(청장)
	○직무검열 및 처리결과 조치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소장)	센터과장	담당
공통사항	9. 민원서류 처리
	○소관사무와 관련된 사실확인 및 사실증명 발급		○(★)
	○민원서류의 이첩, 중간회신 및 자료보완		○(★)
	○반복 또는 주소불명, 익명 등으로 제출되는 민원서류의 처리		○(★)
	○소속공무원을 피신고인으로 제출된 민원관계 서류처리	○
	○질의회신(인터넷 질의 포함)
	- 중요사항	○
	- 일반사항		○(★)
	- 팩스․서류 접수 여부 등 단순 사실 확인 문의				○
	○민원서류 처리 등을 위한 본부 질의		○
	10. 문서관리
	○문서의 편철 및 보관		○(★)
	○정기 간행물의 배부		○(★)
	○도서 및 서식관리		○(★)
	11. 예산의 집행 및 물품관리
	○공사계약, 물품구매 등 * 계약(인쇄포함)은 건별, 그 외는 단일품목별 단가 기준
	- 500만원 이상	○
	- 500만원 미만		○(★)
	○예산집행관련 각종 보고		○(★)
	○소관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와 청구		○(★)
	○소관 각종 공사에 대한 감독관 임명 배치	○
	12. 과태료 부과
	○소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사건 조사 결과 보고
	․200만원 이상(부과대상별)	○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부과대상별)		○
	․50만원 미만(부과대상별)		○(★)
	- 결과 보고 이외의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소장)	센터과장	담당
공통사항	13.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고용보험 심사‧재심사 관련 업무 포함)
	○개시와 종결	○
	○소송 수행
	- 접수 및 종결보고	○
	- 소송수행자 지정		○
	-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		○
	- 답변서․준비서면 등 제출		○
	- 검찰 소송지휘 요청		○
	- 소송사무보고		○
	○행정심판 수행
	- 접수 및 종결 보고	○
	- 답변서 등 작성․제출		○
	- 답변서 검토 의뢰		○
	- 그 밖의 심판수행 사항		○
	14. 위원회
	○각종 위원회 운영
	- 위원의 지명(임명, 위촉 등)	○
	- 위원회 운영의 일반사무		○(★)
	15.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평정		○(★)
	○복무(근무시간, 휴가 등)관리		○(★)
	16. 직무 관련 비위 행위자 고발	○
	16의2. 사고보고	○
	17. 본부의 각종 지침, 사업계획, 지시사항 및 질의응답 등 주요문서 보고 및 처리	○
	18. 예산운용
	○예산의 전용요청
	-전용액 5천만원 이상	○
	-전용액 5천만원 미만		○(★)
	○예산의 세목변경
	-세목변경액 5천만원 이상	○
	-세목변경액 5천만원 미만		○(★)
	○예산의 당겨배정 요청		○(★)

2. 고용센터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취업지원총괄과	1. 자체고용대책의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사업별 일자리개척 세부계획 종합 및 조정(▲)	○
	○기본계획 추진결과 분석 및 보고		○
	○기타 자체고용대책 관련 계획 종합 및 조정		○(★)
	2. 취약계층 및 일반구직자 취업지원
	○구인․구직등록의 접수, 등록 및 인증				○
	○구직자에 대한 구인정보의 제공				○
	○구직자에 대한 상담 및 상담입력․관리				○
	○구직자에 대한 직업진로지도․직업훈련 상담 및 안내				○
	○구인‧구직알선(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만남의 날 안내, 동행면접 포함)				○
	○채용결과의 확인 및 전산입력․관리				○
	○취업자 사후관리 및 미취업 구직자 관리				○
	○채용박람회
	- 계획수립(▲)	○
	- 행사진행		○
	- 결과보고		○
	○상설채용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계획수립		○
	- 행사진행 및 결과보고			○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 계획수립		○(★)
	- 프로그램 진행 및 실적입력․관리				○
	- 결과보고			○
	○북한이탈주민 관리			○
	○취업알선 처리 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조사 실시		○(★)
	- 취업실적 정정 등 조치		○(★)
	3.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
	○수탁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
	○변경 약정 체결		○
	○지원금 지급 등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
	○대상기관 지도ㆍ점검			○
	○부정행위 등 처분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취업지원총괄과
	4. 청년취업진로지원 및 일경험 지원
	○운영기관 신청 접수 및 검토 보고			○
	○운영기관 심의․선정		○
	○운영기관 약정 체결		○
	○지원금 지급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
	○부정행위 등 처분		○
	5. 중소기업 청년인턴
	○위탁사업비 및 지원금 지급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
	○부정행위 등 처분		○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
	6.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신청접수 및 검토 보고			○
	○운영기관 심의ㆍ선정	○
	○운영기관 약정 체결		○
	○위탁사업비 및 지원금 지급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
	○부정행위 등 처분		○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
	○참여신청 접수 및 처리				○
	7.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장년인턴)
	○운영기관 신청접수 및 검토 보고			○
	○운영기관 심의ㆍ선정	○
	○지원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
	8. 센터 운영
	○센터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등	○
	○센터 종합홍보계획 수립	○
	○자체 홍보사업 실시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
	○안내창구 운영 및 고객서비스 향상 지원		○
	○관할 지청 고용센터 업무개선 컨설팅(청 고용센터에 한함)	○
	○관할 지청 고용센터 평가 지원(청 고용센터에 한함)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취업지원총괄과
	9. 직업상담원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직업상담원 교육훈련			○
	○직업상담원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성과평가		○
	1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약정체결		○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등에 관한 사항		○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지도점검			○
	11.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민간위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기관 약정체결		○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
	○청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등에 관한 사항		○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지도점검			○
	12. 중장년 일경험 지원
	○운영기관 신청 접수 및 검토 보고			○
	○운영기관 심의·선정		○
	○운영기관 약정 체결		○
	○지원금 지급
	- 신청건당 3,000만원 이상		○
	- 신청건당 3,000만원 미만			○
	○운영기관 실시기업 지도·점검			○
	○부정행위 등 처분		○
	13.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실업급여과	1. 이직확인서의 처리
	○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 이직확인서 처리				○
	- 집중관리 대상자* 이직확인서 처리			○
	* 피보험기간 7개월 미만 상용근로자 및 희망‧명예퇴직자
	- 이직확인서 직권‧정정 처리			○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처리 및 수급자격증 발급			○
	- 수급자격 가인정 처리			○
	- 수급자격 가인정 후 30일 초과건 처리		○(★)
	- 중요사항 변경(주민등록번호‧성명 등)			○
	- 기타사항 변경				○
	○ 수급기간 연기‧변경			○
	3. 실업인정‧실업급여 지급 및 수급자 취업지원
	○ 실업인정사항 확인 및 실업인정신청서 처리				○
	- 반복수급자 실업인정신청서 처리			○
	-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처리				○
	- 실업인정일 특례 신청서 처리				○
	- 처분의 취소로 인한 소급 실업인정			○
	○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결정			○
	- 실업급여 지급 정지		○(★)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처리			○
	○ 실업급여 지급상황 모니터링		○(★)
	○ 실업급여 원부관리				○
	- 중요사항(지급계좌 명의 등) 변경 처리			○
	- 기타사항 변경 처리				○
	○ 수급자 취업지원
	-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작성 지원				○
	-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
	‧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지원			○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증명서 처리‧수강자 실업인정				○
	- 수급자격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			○
	4. 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 등 지급
	○ 취업촉진수당 지급 결정 (조기재취업수당‧65세 이상 특례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등)			○
	○ 상병급여 청구서 처리			○
	○ 연장급여 대상자 결정			○
	5. 부당이득금 반환
	○ 실업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
	- 부당이득금 500만원 이상 건 반환 결정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국민취업지원과	1. 수급자격 인정, 취업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
	○취업지원 유예 및 재참여 결정에 관한 사항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 운용에 관한 사항				○
	○취업지원 종료·이관에 관한 사항
	- 기간만료, 취‧창업, 직접일자리 사유 종료				○
	- 그 외 사유 종료‧이관에 관한 사항			○
	○사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2.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 지급 확인 및 처리 검토에 관한 사항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 지급 및 반환 결정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3. 민간위탁기관 운영에 관한사항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약정 체결	○
	○민간위탁기관 위탁업무 수행 지도·점검			○
	○민간위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상담 및 계좌발급
	○계좌 발급사항			○
	○계좌 미발급사항		○
	5. 일경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기관 선정 및 약정 체결	○
	- 운영기관 위탁업무 수행 지도‧점검			○
	- 운영기관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운영기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 및 운영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기업신청서 처리 및 운영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일경험 참여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수당, 비용신청서 처리				○
	- 참여자‧참여기업에 대한 수당, 비용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기업지원과	1. 고용안정‧촉진을 위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추진 및 기타사항			○
	2. 고용안정사업
	○각종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 3,000만원 이상		○
	- 3,000만원 미만			○
	○고용창출사업 심사, 승인		○
	3. 모성보호사업 집행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접수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 최초 1회차			○
	- 2회차 이후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접수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
	- 최초 1회차			○
	- 2회차 이후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접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접수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지원			○
	4. 세월호피해지원특볍법에 의한 근로자 치유휴직 및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관련 피해자 확인 및 이력확인				○
	○치유휴직 통지 관련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중요사항 통지 등			○
	○사업주 고용유지비용지급 신청 처리			○
	5.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사업
	○민간위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약정체결		○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이상		○
	-위탁기관 단위 3,000만원 미만			○
	○참여기업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3,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청년고용 기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등에 관한 사항		○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지도점검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직업능력개발과	1. 직업훈련과정 및 시설 인ㆍ지정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소재지 및 훈련시설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정관 변경 진달		○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의 수리			○
	- 기타 법인에 관한 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사항
	- 지정․취소		○
	- 변경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관한 사항
	- 인정		○(★)
	- 변경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실업자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및 과정 지도․점검
	- 계획수립	○
	-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위탁 및 인정 제한	○(★)
	-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
	- 기타 관리에 관한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평가에 관한사항		○(★)
	2. 재직자ㆍ실업자등 각종 직업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통합심사 (불)승인과정 통지			○
	○기타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
	○재직자‧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 훈련상담 및 훈련과정 지정			○
	- 계좌 발급사항			○
	- 계좌 미발급사항		○(★)
	- 훈련과정 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 훈련비용 등 지급
	․신청건당 3천만원 이상		○
	․신청건당 3천만원 미만			○
	- 위탁 훈련관리 및 훈련기관 지도 점검 등 기타 운영사항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사항
	- 자격증 교부․재교부 및 취소			○
	-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능장려사업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련된 사항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 면제과정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지정취소		○
	-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
	- 면제과정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			○
	-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 처분		○
	○신고포상제 운영
	- 신고포상 실시		○
	- 기타 일반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소장	과장 (팀장)	담당
직업능력개발과	3. 일학습병행제 운영지원 및 훈련과정 지도·점검
	○지역단위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사업계획 수립	○
	○운영협의회 관리 및 운영지원			○
	○관련 유관기관 협의		○(★)
	○지역․산업특화형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		○
	○학습기업 지정		○
	○학습기업 등 지도‧점검
	- 계획수립	○
	- 학습기업 지정취소, 일학습병행 정지	○(★)
	-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취소, 운영 정지 명령	○(★)
	- 학습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관련 업무		○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에 관련된 사항		○

3. 지역협력과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지역협력과	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지원협정 체결 및 취소	○
	○사업내용 변경		○
	○지원금 지급 등		○
	○점검ㆍ평가기본계획수립	○
	○대상기관 지도․점검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 일반사항		○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선임 및 변경	○
	- 운영규정 변경		○
	- 위원회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선정 결과보고(▲)	○
	○관내 지자체의 일모아시스템 운영 지원				○
	2. 지역고용심의회 운영 지원
	○지역고용심의회 운영지원
	- 지역고용심의회 안건 상정(▲)	○
	- 지역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 운영		○
	- 지역고용심의회 운영 지원		○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선임 및 변경	○
	-평가결과 보고(▲)	○
	-위원회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도 단위 일자리대책 컨설팅 지원		○
	4. 재정지원사업 참여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
	○지원금 지급 등		○
	○대상기관 지도․점검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 일반사항		○
	○부정행위 등 처분		○
	○심사위원 추천 등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
	5.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
	○정년연장 지도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의 보고요구 및 검사업무		○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관리
	- 지정 및 지정 취소	○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처리			○
	-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서 및 교부신청서 처리			○
	- 휴‧폐업 신고서 처리		○
	- 직원 임면보고서 처리			○
	- 기타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관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지역협력과	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접수 및 시정명령		○
	○대상기관 지도점검		○
	○부정행위 등 처분
	- 인증취소	○
	○기타운용에 관한 사항			○
	7. 고용노동통계 및 지역노동시장조사 등
	○고용노동 통계조사
	- 고용노동 통계조사요원 채용	○
	- 고용노동 통계조사요원 교육		○
	- 고용노동 통계조사 실시		○
	○지역노동시장조사
	- 실시계획	○
	- 결과보고	○
	- 조사실시 및 표본사업체 관리		○
	- 조사요원 교육		○
	- 조사결과의 취합 및 정리				○
	- 조사보고서 발간		○
	○지역통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지역노동시장 동향집 등 자료집 발간	○
	8. 장애인 의무고용제 운영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 변경명령		○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실시상황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
	○장애인 고용내용의 공표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점검 관련 보고 및 검사		○
	9.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지원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 및 운영지원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	○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		○
	○인력 수요공급조사 지원			○
	○훈련생 모집 지원(훈련과정 상담 및 안내)			○
	○훈련수료자 취업알선 등 지원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지역협력과	10. 고용허가제 운영
	○국내근로자 구인노력의무 확인				○
	○외국인구직자 추천 및 선정				○
	○고용허가서 발급			○
	○외국인 고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접수 및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
	○외국인 고용제한 결정		○
	○사용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고 요구, 명령 및 조사 등		○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서 접수 및 처리				○
	○특례고용가능(변경)확인서 발급			○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 접수 및 처리			○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재고용 허가			○
	○지도점검
	- 지도․점검 계획 수립	○
	- 지도․점검 결과 보고	○
	- 불법체류 외국인 사용사업장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
	○외국인근로자 다국어상담 운영 및 상담기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운영기관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등		○
	11.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포상신청서 접수		○
	○추천기관(청 및 대표지청)에 포상대상자 통보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포상대상자 본부 추천		○
	1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관련 고용현황 및 공표 동의 여부 조사	○
	13. 대량고용변동 신고제 운영
	○대량고용변동 신고 접수		○
	○대량고용변동 퇴직자에 대한 대책 마련(재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
	14. 고용형태공시제
	○공시대상사업장 선정 등 공시안내 계획 수립 등	○
	○공시정보 입력 지원				○
	○공시정보 확인 및 수정		○
	15.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원
	○지원계획 수립 및 종합결과 보고	○
	○수행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참여		○
	○수행기관 지도점검 지원		○
	○참여자격 확인		○
	○사업홍보 등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지역협력과	16.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선임 및 변경	○
	-지자체·사업선정 결과보고	○
	-위원회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지급 결정, 지급 및 취소		○
	○사업내용 변경		○
	○점검 기본계획 수립	○
	○대상기관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일반사항		○
	17.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지원			○
	○운영기관 모니터링			○
	18.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관리
	○의무대상사업 통지	○
	○운영계획 제출 관리		○
	○운영계획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및 변경	○
	-위원회 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사결과 보고	○
	○의무이행결과 관리		○
	○의무대상사업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 보고	○
	-일반사항		○
	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결과 제출 명령		○
	○과태료 부과		○
	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협약 체결 및 해지	○
	○지원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
	○지원금 지급, 정산 등		○
	○참여기관 지도·점검 및 조치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선임 및 변경	○
	- 선정 결과보고	○
	-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4. 고용관리과      * 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청 및 출장소는 지역협력과(팀)에서 수행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고용관리과	1. 사업계획의 수립
	○주요사업계획의 종합 및 조정	○
	○기타 일반사항의 사업계획 종합 및 조정		○
	2. 사무관리
	○문서관리
	- 문서의 수발 및 경유			○
	- 문서의 분류, 보존, 보관 및 이관			○
	- 각종 문서관리			○
	○관인관리
	- 관인의 교부, 등록		○
	- 재교부신청 및 폐기신고		○
	- 관인의 관리와 사용		○
	○각과 민원서류처리사항 점검 및 심사		○
	3. 보안관리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
	○보안감사	○
	○보안교육․보안점검		○
	○비밀취급
	- 인가 및 해제(1급 비밀 제외)	○
	- 인가 및 해제 신청		○
	- 비밀수발담당자 지정		○
	- 비밀관리기록부 작성 비치		○
	○충무계획(을지연습 포함)
	- 계획수립	○
	- 처리결과 등 기타사항		○
	○민방위 업무의 교육 및 지도		○
	○신원조사
	- 조사의뢰		○
	- 회보서 관리 및 신원대장 기록유지		○
	- 신원 특이자 관리		○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		○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		○
	○청사방호
	- 계획수립	○
	- 점검결과기록 유지		○
	○청사출입증 및 일일 방문증 발급 및 관리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고용관리과	4. 복무 및 인사관리
	○당직근무 및 변경명령		○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조정	○
	○지청내 6급이하 공무원의 지청내 전보(직제상 보직자 제외)	○
	○지청내 6급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처분	○
	○직무검열 및 결과처리	○
	○인사발령 통지		○
	○인사기록관리 및 통계유지		○
	○공무원 등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
	5. 물품관리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제출		○
	○물품의 취득, 운영, 처분		○
	○차량관리		○
	6.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계획수립	○
	○청사관리 및 시설관계자료 정리 보관		○
	○소관재산의 취득		○
	○취득재산의 등기 및 관리보존		○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
	○소관재산의 기록유지		○
	○준공검사	○
	○국유재산 처분관련 보고	○
	7. 회계 및 예산집행
	○예산‧자금의 재배정		○
	○계약상 명시된 선금 및 기성지불		○
	○출입업자 등록		○
	○법정제급여의 지급		○
	○급여채권 관련 송무업무	○
	○회계직 공무원 관리	○
	○저축금 및 제세공과금 관리		○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업무		○
	○유가증권 관리		○
	○지출계산서		○
	8.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직업훈련분담금‧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인고용촉진기금) 관련
	○체납처분의 승인		○
	○결손처분(국가채권의 관리정지․소멸정리 포함)의 승인		○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료 적용‧징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액 및 반환금 징수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고용관리과	9. 수입 및 징수 관리
	○수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결정(부과‧징수 건별)
	- 부과‧징수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 부과‧징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대장관리		○
	○납입고지서의 발부				○
	○체납 과태료 및 채권의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부과‧징수 건별)
	-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그 밖의 수입 및 징수 관련 자료조회‧협조‧보고 등에 관한 사항		○
	10. 행정제도 개선 업무
	○자체 행정제도개선 계획 수립	○
	○행정제도 개선 추진 상황 관리		○
	○기타 행정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관련 사항			○
	1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
	○지방관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성과와 보상에 관한 사항	○
	○기타 추진상황 등			○
	12.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계획수립	○
	○명령		○
	○교육시간 인정		○
	13.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수립	○
	○결과보고 및 기타 추진상황 등		○
	14.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관련 부정수급 업무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관련 부정수급 조사 계획 수립	○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 등 처리		○
	○부정수급 지도‧점검 등의 업무		○
	○관내 부정수급 실적관리 및 분석		○
	○신고포상제 운영
	- 계획수립		○
	- 기타 일반사항			○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직무교육 및 초임수사관에 대한 기본교육 등 실시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고용관리과	15. 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선람 및 배당
	-고발사건 및 장관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사건 등 상황관리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
	-기타사건		○
	○사건의 조사
	-출석요구서 발부				○
	-보고요구서 발부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소재수사결과 보고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고발‧인지 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고발‧인지 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고발‧인지 사건 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및 각종 처리사실(범죄인지 등) 중간회신		○
	○사건의 처리
	-사건의 이송		○
	-사건처리결과 회신		○
	-민원서류처리전		○
	16.사법처리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
	○범죄경력 조회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고용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결과 보고	○
	○범죄사건부 관리		○
	17.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조정 계획 수립	○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수립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설정 및 수행업무 확정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계약해지	○
	○무기계약근로자 지청 내 전보	○
	○인사기록카드 작성․관리		○
	○증명서(재직 및 경력증명서) 발급		○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평정 확인	○
	○무기계약근로자 휴직 및 복직	○
	○징계
	- 의결 요청 및 처분	○
	- 징계위원회 구성	○
	○교육훈련		○
	○보수지급		○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고용관리과	1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처리			○
	○직권에 의한 피보험자격 확인			○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 지도․감독		○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제외 결정			○
	○국외유ㆍ무료직업소개사업
	- 등록(신고)			○
	- 사업정지, 취소, 폐쇄조치 등	○
	- 변경등록(신고) 및 폐지신고 수리		○
	○직업정보제공사업
	- 사업정지, 폐쇄조치 등	○
	- 신고, 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수리		○
	○연예인 구인요청서 처리			○
	○재외공관 사실 조회			○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접수․신고필증 교부			○
	○국외취업관련 제증명 발급			○
	○국외취업 구직자 등록 및 알선				○
	○국외취업자 통계파악			○
	○직업안정법 관련 형사고발	○
	○사우디 사회보험관련 민원처리			○
	19. 고용안정·보험 전산망 사용자계정 관리
	○사용자계정 및 권한관리
	- 신청처리 및 권한부여 등		○
	- 권한제한 및 해지 등 직권처리		○
	2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
	○채용서류 반환·보관·비용부담 관련 시정명령		○
	○채용심사비용 승인		○
	○거짓 채용광고 관련 형사고발	○
	21. 직업안정법 집행 등
	○직업소개 부조리 및 허위 구인광고 정보 수집			○
	○국외 유료직업 소개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 일반사항			○
	○근로자공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 일반사항			○
	○허위 구인광고,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			○
	○근로자공급사업
	- 허가, 사업정지, 취소, 폐쇄조치 등	○
	- 갱신허가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국외유ㆍ무료직업소개사업
	- 등록(신고)			○
	- 사업정지, 취소, 폐쇄조치 등	○
	- 변경등록(신고) 및 폐지신고 수리		○
	○직업정보제공사업
	- 사업정지, 폐쇄조치 등	○
	- 신고, 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수리		○
	○연예인 구인요청서 처리			○
	○재외공관 사실 조회			○
	○국외취업자 모집신고 접수․신고필증 교부			○
	○국외취업관련 제증명 발급			○
	○국외취업 구직자 등록 및 알선				○
	○국외취업자 통계파악			○
	○직업안정법 관련 형사고발	○
	○사우디 사회보험관련 민원처리			○
	2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집행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 관리
	- 인증 및 인증 취소	○
	-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수리		○
	- 휴업·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수리		○
	- 시정명령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계획수립 및 종합결과보고	○
	- 일반사항			○
	23. 단위사업장(청) 안전보건관리 업무
	○안전보건 세부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 중요사항 변경	○
	- 일반사항 변경		○
	○산업재해 통계관리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 선임 보고	○
	- 선임·변경 신고		○
	○그외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24.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
	○시설물 안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 중요사항 변경	○
	- 일반사항 변경		○
	○공중이용시설 업무 담당 인력 지정·관리		○
	○세부지침 마련		○

5. 부정수급조사과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부정수급조사과	1. 청 관내(소속 지청 및 출장소 포함)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 예방계획 수립 및 실시	○
	2.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
	○지도‧점검(2이상의 지청에 걸치는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
	○기타 지도‧점검 및 민원 처리 등의 업무		○
	3. 고용보험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
	4. 청 관내 부정수급 실적 관리 및 분석		○
	5.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직무교육 및 초임수사관에 대한 기본 교육 등 실시		○
	6. 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선람 및 배당
	-고발사건 및 장관에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사건 등 상황관리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
	-기타사건		○
	○사건의 조사
	-출석요구서 발부				○
	-보고요구서 발부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소재수사결과 보고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고발‧인지 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고발‧인지 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고발‧인지 사건 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및 각종 처리사실(범죄인지 등) 중간회신		○
	○사건의 처리
	-사건의 이송		○
	-사건처리결과 회신		○
	-민원서류처리전		○
	7. 사법처리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
	○범죄경력 조회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고용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결과 보고	○
	○범죄사건부 관리		○

6. 노사상생지원과 *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있는 관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제외하고 수행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노사상생지원과	1. 노동조합 운영지도
	○설립신고 처리
	- 설립신고증 교부 및 반려	○
	- 보완요구		○
	○변경신고 처리		○
	○노동조합 해산
	- 노동위원회의 의결 요청	○
	- 해산신고 수리		○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및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사항의 처리와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		○
	○노동조합 단체협약
	- 신고의 수리		○
	-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및 시정명령	○
	○단체협약의 지역적구속력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동 내용의 노동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노동조합의 시정요구 및 통보	○
	2. 노동조합(법외노동단체포함)에 관한 실태 분석 평가
	○동향파악
	- 중요사항	○
	- 경미사항		○
	○각종 규약 등 신고 처리		○
	3. 노사관계동향 파악‧보고
	○중요사항	○
	○경미사항, 단순 반복적 사항		○
	4. 부당노동행위 예방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수립	○
	○부당노동행위 조사결과 보고	○
	5.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규정 제정과 변경 신고		○
	○노사협의회규정 변경(보완)요청 및 처리		○
	○지역노사정간담회 개최	○
	○노사협의회 운영상황 점검		○
	6. 노동쟁의 지도
	○노사분규 예방 및 노동쟁의 관련 지도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운영
	○쟁의행위 신고	○
	○직장폐쇄 신고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노사상생지원과	8.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취소
	○심사위원 위촉	○
	○우수기업 선정	○
	○우수기업선정 취소 결정	○
	9.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보고 및 현황 파악		○
	○자체추진실적 평가 및 계획 보안	○
	10.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	○
	○직무교육 및 초임감독관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무교육 실시		○
	○출석요구서 발부				○
	○보고요구서 발부		○
	11. 사업장 감독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	○
	○감독사업장 명부작성 및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
	○현장조사 지령서 발부			○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 실시결과 종합 보고(정기․수시(청원형) 및 본부 보고 포함)	○
	- 개별 사업장별 감독 실시 결과 보고		○
	- 정기․수시(청원형)감독 및 노무관리지도
	○감독결과 시정완료 보고		○
	○시정사항 확인 감독의 실시		○
	○시정불응 사업장에 대한 사법조치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노무관리지도 포함)		○
	12.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선람 및 배당
	- 근로조건 관련 노사 분쟁 사건,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차별, 집단체불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상황파악․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청원‧탄원, 고소·고발 사건	○
	- 일반 신고사건		○
	- 감독관을 피신고인으로 한 신고사건	○
	-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신고사건	○
	○사건의 조사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범죄경력 조회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노사상생지원과	-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
	-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신			○
	- 자료제출 요구 및 내사(수사) 자료 입수 보고			○
	○사건의 처리
	- 사건의 이송		○
	-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신고내용의 노사자율 처리지시		○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
	-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
	- 사건처리결과 회신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 민원서류처리전		○
	13. 사법처리
	○범죄 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범죄경력 조회		○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지방고용노동청		○
	- 지청	○
	○범죄접수부 관리		○
	○강제수사(체포·구속·압수수색·통신영장 등) 및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
	14. 임금결정 지도
	○임금지도 대상사업장 파악		○
	○임금결정 지도		○
	○임금결정현황 결과 보고	○
	15. 근로자 파견사업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
	○근로자 파견사업의 변경허가		○
	○근로자 파견사업 변경신고서 처리		○
	○근로자 파견사업 폐지신고서 처리		○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		○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
	○근로자 파견사업의 경고		○
	○처분대상자에 대한 청문		○
	○폐쇄조치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한 지도‧조언		○
	○파견사업주에 대한 개선명령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보고명령 및 출입, 검사, 질문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노사상생지원과	16. 비정규직 고용동향 및 차별개선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 동향파악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차별개선 관련 지도․상담업무		○
	17.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 및 운영지도
	○설립인가	○
	○정관(규약)의 변경인가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
	○운영 상황보고		○
	○기타 운영관리와 관련한 일반사항		○
	○근로복지시설 운영지도		○
	18. 우리사주제도 운영
	○우리사주조합 설립통지서(확인서) 및 해산보고서의 심사□수리, 설립통지확인서 발급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
	○기타 운영관리와 관련한 일반사항		○
	19.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변경)계획서 심사 및 승인(불승인)		○
	○지원금 지급		○
	20. 지방자치단체와의 근로감독 업무 관련 협력사업
	○사업장 감독 관련 지도·지원		○
	○연계·협업 사업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근로문화개선지원과	1.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	○
	○직무교육 및 초임감독관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무교육 실시		○
	○출석요구서 발부				○
	○보고요구서 발부		○
	2. 사업장 감독(노무관리지도 및 근로조건 자율개선)
	○노무관리지도 및 근로조건자율개선 계획 수립	○
	○지도·점검 사업장 명부작성 및 계획의 사전 통보		○
	○현장조사 지령서 발부			○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보고
	- 실시결과 종합 보고	○
	- 개별 사업장별 지도·점검 실시 결과 보고		○
	○노무관리지도 개선권고 확인		○
			○
	3.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종합계획 수립	○
	○운영 관리 및 실적보고
	-종합실적 보고	○
	-운영·지원 관리		○
	4.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선람 및 배당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관한 사건으로서 상황파악․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청원․탄원사건	○
	- 일반 신고사건(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사건)		○
	- 감독관을 피신고인으로 한 신고사건	○
	-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신고사건	○
	○사건의 조사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범죄경력 조회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
	-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신			○
	- 자료제출 요구 및 내사(수사) 자료 입수 보고			○
	○사건의 처리
	- 사건의 이송		○
	-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신고내용의 노사자율 처리지시		○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
	- 사건처리결과 회신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 민원서류처리전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근로문화개선지원과	5. 사법처리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범죄경력 조회		○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지방고용노동청		○
	- 지청	○
	○범죄접수부 관리		○
	○강제수사(체포·구속·압수수색·통신영장 등) 및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
	6. 인․허가 및 승인사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 인가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의 사후 승인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연장의 사후승인 관련 휴게 또는 휴일부여 명령		○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 신청인 기준 10인 이상	○
	- 신청인 기준 10인 미만		○
	○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인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
	○인가사무처리 실적 관리		○
	○개정규정 적용 특례의 신고의 수리 및 통지		○
	7. 직장내성희롱 예방지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
	○직장내성희롱 예방지도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지도		○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운영		○
	8. 직장내괴롭힘 예방지도
	○제도 상담 및 설명회, 교육 및 홍보 등		○

8. 노동기준조사과 *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있는 관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제외하고 수행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노동기준조사과	1. 노동조합 운영지도
	○설립신고 처리
	- 설립신고증 교부 및 반려	○
	- 보완요구		○
	○변경신고 처리		○
	○노동조합 해산
	- 노동위원회의 의결 요청	○
	- 해산신고 수리		○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및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사항의 처리와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		○
	○노동조합 단체협약
	- 신고의 수리		○
	-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및 시정명령	○
	○단체협약의 지역적구속력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동 내용의 노동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노동조합의 시정요구 및 통보	○
	2. 노동조합(법외노동단체포함)에 관한 실태 분석 평가
	○동향파악
	- 중요사항	○
	- 경미사항		○
	○각종 규약 등 신고 처리		○
	3. 노사관계동향 파악‧보고
	○중요사항	○
	○경미사항, 단순 반복적 사항		○
	4. 부당노동행위 예방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수립	○
	○부당노동행위 조사결과 보고	○
	5.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규정 제정과 변경 신고		○
	○노사협의회규정 변경(보완)요청 및 처리		○
	○지역노사정간담회 개최	○
	○노사협의회 운영상황 점검		○
	6. 노동쟁의 지도
	○노사분규 예방 및 노동쟁의 관련 지도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운영
	○쟁의행위 신고	○
	○직장폐쇄 신고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노동기준조사과	8.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취소
	○심사위원 위촉	○
	○우수기업 선정	○
	○우수기업선정 취소 결정	○
	9.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
	○추진상황 보고 및 현황 파악		○
	○자체추진실적 평가 및 계획 보안	○
	10.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	○
	○직무교육 및 초임감독관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무교육 실시		○
	○출석요구서 발부				○
	○보고요구서 발부		○
	11. 사업장 감독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	○
	○감독사업장 명부작성 및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
	○현장조사 지령서 발부			○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 실시결과 종합 보고	○
	- 개별 사업장별 감독 실시 결과 보고		○
	○감독결과 시정완료 보고		○
	○시정사항 확인 감독의 실시		○
	○시정불응 사업장에 대한 사법조치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노무관리지도 포함)		○
	12.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선람 및 배당
	- 고소․고발사건, 집단체불 또는 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사건으로서 상황파악․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청원․탄원사건	○
	- 일반 신고사건		○
	- 감독관을 피신고인으로 한 신고사건	○
	-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신고사건	○
	○사건의 조사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범죄경력 조회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노동기준조사과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
	-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신			○
	- 자료제출 요구 및 내사(수사) 자료 입수 보고			○
	○사건의 처리
	- 사건의 이송		○
	-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신고내용의 노사자율 처리지시		○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
	- 사건처리결과 회신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 민원서류처리전		○
	13. 인․허가 및 승인사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수리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 인가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의 사후 승인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연장의 사후승인 관련 휴게 또는 휴일부여 명령		○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 신청인 기준 10인 이상	○
	- 신청인 기준 10인 미만		○
	○15세미만자의 취직인허		○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제		○
	○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인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
	○인가사무처리 실적 관리		○
	○개정규정 적용 특례의 신고의 수리 및 통지		○
	14. 취업규칙
	○취업규칙 등 심사와 변경 명령		○
	15. 사법처리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 단, 7개 청의 신고사건 중 ‘5인 미만 임금체불 사건’의 고소‧고발 선람,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는 ‘과장’ 전결	○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범죄경력 조회		○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지방고용노동청		○
	- 지청	○
	○범죄접수부 관리		○
	○강제수사(체포·구속·압수수색·통신영장 등) 및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노동기준조사과	16. 공인노무사 관리
	○개업노무사 직무관련 감독상 명령		○
	○노무법인 설립인가ㆍ해산신고 수리		○
	○노무법인 정관변경 인가		○
	○노무법인 인가취소	○
	17. 체불임금 청산
	○체납임금 파악 및 예방관리		○
	○체불임금 발생보고
	- 10억원 이상 체불발생 또는 체불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 체불임금 청산 지도		○
	18. 임금결정 지도
	○임금지도 대상사업장 파악		○
	○임금결정 지도		○
	○임금결정현황 결과 보고	○
	19. 최저임금 이행지도
	○최저임금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선정(계획수립)	○
	○최저임금 개선지도 결과 보고
	- 종합 보고	○
	- 개별사업장 지도결과 보고 및 시정지시		○
	20.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용
	○도산 등 사실 인정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도산 등 사실(인정, 불인정) 통지		○
	○재판상 도산인정 처리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
	○지급사유 확인 또는 확인불가 통지		○
	○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처리		○
	○대지급금 부정수급 내사보고 및 처리 등	○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등 보고 요구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대상 여부 확인		○
	○기타 임금채권보장업무 관련 사항		○
	2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시정명령, 보고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		○
	22. 건설현장의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
	○시정조치		○
	○기타 편의시설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노동기준조사과	23. 건설현장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에 대한 지도감독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
	○시정명령, 보고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		○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의 확인		○
	24.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 및 운영지도
	○설립인가	○
	○정관(규약)의 변경인가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
	○운영 상황보고		○
	○기타 운영관리와 관련한 일반사항		○
	○근로복지시설 운영지도		○
	25. 근로자 파견사업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
	○근로자 파견사업의 변경허가		○
	○근로자 파견사업 변경신고서 처리		○
	○근로자 파견사업 폐지신고서 처리		○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		○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
	○근로자 파견사업의 경고		○
	○처분대상자에 대한 청문		○
	○폐쇄조치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한 지도‧조언		○
	○파견사업주에 대한 개선명령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보고명령 및 출입, 검사, 질문		○
	26. 퇴직연금제도 운영
	○퇴직연금규약 심사, 수리 및 변경명령		○
	○퇴직연금제도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시정명령	○
	○퇴직연금의 운영중단 명령	○
	27. 우리사주제도 운영
	○우리사주조합 설립통지서(확인서) 및 해산보고서의 심사□수리, 설립통지확인서 발급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
	○기타 운영관리와 관련한 일반사항		○
	28. 비정규직 고용동향 및 차별개선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 동향파악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차별개선 관련 지도․상담업무		○
	29. 남녀고용차별 개선지도
	○대상 사업장 파악		○
	○고용차별개선지도		○
	○고용차별 개선지도 결과보고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노동기준조사과	30. 직장내성희롱 예방지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
	○직장내성희롱 예방지도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지도		○
	31.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및 운영 실태 파악		○
	○직장보육시설 설치신고		○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인		○
	○직장보육시설 설치지도		○
	3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우수기업 발굴	○
	○우수기업 지원		○
	33.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운영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해촉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		○
	34. 적극적고용개선조치사업 운영․지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사업계획 수립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운영․지도		○
	35. 일․가정양립지원 운영․지원
	○지원계획 수립	○
	○운영․지도		○
	36. 고용평등심층상담 서비스 운영‧관리
	○피해자 심리지원 비용집행 등 행정관리		○
	37.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변경)계획서 심사 및 승인(불승인)		○
	○지원금 지급		○
	37.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에 관한 사항
	○상담 및 청산지원 등 운영 관리			○
	○노동관계법 관련 상담(방문‧전화, 온라인 등)				○
	○청산지원 사건처리				○

9.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광역노동기준감독과	1.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수사기법 등)	○
	○출석요구서 발부				○
	○보고요구서 발부		○
	2. 사업장 감독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	○
	○감독사업장 명부작성 및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
	○현장조사 지령서 발부			○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 실시결과 종합 보고(수시(청원형 제외)‧특별‧재감독 및, 본부 보고 포함)	○
	- 개별 사업장별 감독 실시 결과 보고		○
	- 수시(청원형 제외)‧특별‧재감독 및 노무관리지도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노무관리지도 포함)		○
	○감독결과 시정완료 보고		○
	○시정사항 확인감독의 실시		○
	3. 사법처리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
	○사건의 조사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자료제출 요구 및 내사(수사) 자료 입수 보고			○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처리기간 연장
	- 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범죄경력 조회		○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강제수사(체포·구속·압수수색·통신영장 등) 및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
	4. 디지털포렌식 운영	○
	○디지털포렌식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디지털포렌식 운영 일반	○
	○디지털포렌식 운영 결과 보고

10. 노동기준감독과 * 노사상생지원과가 있는 관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제외하고 수행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노동기준감독과	1.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수사기법 등)	○
	○출석요구서 발부				○
	○보고요구서 발부		○
	2. 사업장 감독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	○
	○감독사업장 명부작성 및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
	○현장조사 지령서 발부			○
	○사업장 감독 결과 보고
	- 실시결과 종합 보고(정기‧수시‧특별‧재감독 및, 본부 보고 포함)	○
	- 개별 사업장별 감독 실시 결과 보고		○
	- 정기‧수시‧특별‧재감독 및 노무관리지도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노무관리지도 포함)		○
	○감독결과 시정완료 보고		○
	○시정사항 확인감독의 실시		○
	3.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선람 및 배당
	- 고소․고발사건, 집단체불 또는 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사건으로서 상황파악․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청원․탄원사건	○
	- 일반 신고사건		○
	- 감독관을 피신고인으로 한 신고사건	○
	-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신고사건	○
	○사건의 조사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범죄경력 조회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신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
	-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신			○
	- 자료제출 요구 및 내사(수사) 자료 입수 보고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 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노동기준감독과	○사건의 처리
	- 사건의 이송		○
	- 경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신고내용의 노사자율 처리지시		○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
	- 사건처리결과 회신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 민원서류처리전		○
	4. 사법처리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
	○사건의 조사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처리기간 연장
	- 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범죄경력 조회		○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범죄접수부 관리		○
	○강제수사(체포·구속·압수수색·통신영장 등) 및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	○

11.  중대재해수사과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중대재해수사과	1.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	○
	○직무교육 및 초임감독관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무교육 실시		○
	○출석요구서 발부				○
	○보고요구서 발부		○
	2 재해발생요인 조사 및 조치, 법 위반 여부 수사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발생 상황의 파악관리				○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	○
	-발생원인 조사 및 법 위반여부 수사결과 보고	○
	-조사생략보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수 명령		○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서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조사(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조사방침 결정	○
	- 재해발생 사실통보		○
	- 재해발생과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의뢰		○
	3 디지털포렌식 운영
	○디지털포렌식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디지털포렌식 운영 일반		○
	4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공람 및 배당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건	○
	○사건의 조사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범죄경력 조회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시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
	-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시			○
	○사건의 처리
	- 사건의 이송		○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
	- 사건처리결과 회신		○
	- 민원서류처리전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중대재해수사과	5. 사법처리
	○범죄 인지 보고	○
	○송치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보고		○
	○범죄경력 조회		○
	○노동관계법 위반 피의자 구속 결과 보고	○
	○피의자 출국금지 의뢰 및 해제		○
	○피의자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
	○고소, 고발, 인지사건의 송치
	- 지방고용노동청		○
	- 지청	○
	○범죄접수부 관리		○
	6.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 일정 등 통보		○
	○안전보건교육 연기 신청 승인
	- 연기 신청 승인 여부 검토		○
	- 결과 통보		○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 발급		○

12. 청 산재예방감독과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산재예방감독과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다음 사항은 중대재새수사과의 “단위 및 세부업무명”란의 위임전결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사법처리
	2. 근로감독관 복무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계획 수립	○
	○직무교육 및 초임감독관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무교육 실시		○
	○출석요구서 발부				○
	○보고요구서 발부			○
	3. 사업장 감독 및 지도
	○감독계획 수립․시행	○
	○감독계획의 사전통보		○
	○점검․조사계획 수립		○
	○점검․조사결과 보고		○
	○점검․조사결과 조치		○
	○현장조사지령서 발부			○
	○감독결과 보고		○
	○사업장 감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관계전문가의 감독참여 범위 결정		○
	○안전보건감독 실적보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지도계획 수립		○
	-지도계획 시행			○
	-지도결과 조치 및 보고		○
	4. 재해발생요인 조사 및 조치, 법 위반 여부 수사
	○중대재해
	- 발생보고	○
	- 발생원인 조사 및 법 위반 여부 수사결과 보고	○
	-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전문가 조사 의뢰				○
	-조사생략보고		○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서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해조사(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조사방침 결정	○
	- 재해발생 사실통보		○
	- 재해발생과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의뢰		○
	○자료제출 요구 및 입수 보고			○
	5.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공람 및 배당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건	○
	○사건의 조사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산재예방감독과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범죄경력 조회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
	- 자료제출 요구 및 입수 보고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시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
	-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시			○
	○사건의 처리
	- 사건의 이송		○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
	- 사건처리결과 회신		○
	- 민원서류처리전		○
	6. 광역 단위 사업장 감독 및 특별감독
	○감독 계획 수립	○
	○감독계획의 사전통보		○
	○현장조사지령서 발부			○
	○감독결과 보고		○
	○사업장 감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관계전문가의 감독참여 범위 결정		○
	7. 명령 등의 처분
	○안전․보건진단 명령
	- 사업장 전체	○
	- 사업장 부분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
	○명령서 발부 등 사무적인 사항		○
	○출석요구서 발부				○
	○보고요구서 발부			○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 전면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보고)	○
	- 부분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보고)		○
	○사용중지 명령 및 해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 보고)		○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 표시 사용금지, 표시 제거명령 및 개선명령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산재예방감독과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진열금지, 수거․파기명령	○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금지, 표시 제거명령 및 개선명령	○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진열금지, 수거․파기명령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취소 및 개선명령	○
	○안전인증 취소	○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 취소	○
	○시정조치(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경우는 사후 보고)		○
	○시정조치 이행확인		○
	○일반건강진단결과표의 제출명령		○
	○임시건강진단 명령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관련
	- 공사 착공중지 명령 및 해제	○
	- 계획의 변경명령		○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명령 및 이행 지도‧감독		○

13. 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지청 및 출장소 산재예방감독과(팀)

* 청은 산재예방감독과 및 건설산재예방감독과의 업무를 제외하고 수행,
지청에 건설산재예방감독과가 있는 관서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제외하고 수행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광역) 산 재 예 방 감 독 과 (팀)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다음 사항은 청 산재예방감독과의 “단위 및 세부업무명”란의 위임전결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근로감독관 복무, 사법처리, 명령 등의 처분
	2. 지역 위험요인 분석 및 대책 보고
	○ 일반사항		○
	○ 중요사항 또는 소속 지청 포함 사항	○
	3. 사업장 감독 및 지도
	○감독계획 수립․시행	○
	○감독계획의 사전통보		○
	○점검․조사계획 수립		○
	○점검․조사결과 보고		○
	○점검․조사결과 조치		○
	○현장조사지령서 발부			○
	○감독결과 보고		○
	○사업장 감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관계전문가의 감독참여 범위 결정		○
	○안전보건감독 실적보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지도계획 수립		○
	-지도계획 시행			○
	-지도결과 조치 및 보고		○
	4. 재해발생요인 조사 및 조치, 법 위반 여부 수사
	○재해발생 상황의 파악관리				○
	○재해조사표 작성 및 처리				○
	○일반재해조사 및 처리결과보고
	- 재해조사 대상 선정		○
	- 처리결과 보고		○
	○중대재해
	- 발생보고	○
	- 발생원인 조사 및 법 위반 여부 수사결과 보고	○
	-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전문가 조사 의뢰				○
	-조사생략보고		○
	○자료제출 요구 및 입수 보고			○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서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해조사(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조사방침 결정	○
	- 재해발생 사실통보		○
	- 재해발생과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의뢰		○
	○산업재해 은폐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		○
	○중대산업사고
	-발생보고	○
	-발생원인 조사 및 법 위반 여부 수사결과 보고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광역) 산 재 예 방 감 독 과 (팀)	5.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사건의 공람 및 배당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건	○
	○사건의 조사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보고			○
	- 범죄경력 조회		○
	- 타 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의 조사 회보		○
	- 소재수사결과 보고		○
	- 신고인 이외의 다수근로자에게도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
	- 자료제출 요구 및 입수 보고			○
	○처리기간 연장 및 중간회시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이내)		○
	- 고소·고발·인지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총 처리기간 120일 초과)	○
	- 고소·고발·인지사건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
	- 각종 처리사실(처리기간 연장, 시정지시, 범죄인지 등) 중간회시			○
	○사건의 처리
	- 사건의 이송		○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
	- 사건처리결과 회신		○
	- 민원서류처리전		○
	6. 인․허가 승인사무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 및 취소	○
	○제조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승인 및 취소	○
	○제조 등의 허가물질 제조 및 사용허가 관련
	- 제조 및 사용 허가	○
	-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
	- 수리․개조 등 시정명령		○
	○인․허가 처리 실적보고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수리 및 반려		○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7. 산업안전보건법상 배치의무 인원관리
	○산업안전 및 보건관계자의 선임 또는 개임 명령	○
	○산업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보고 접수 및 처리				○
	8.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전문기관 및 지정기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기관·대행자의 지정 및 등록	○
	*작업환경측정기관(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 포함), 특수건강진단기관(진폐건강진단기관 포함),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포함), 석면해체․제거업자
	○지정 및 등록기관의 취소,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명령	○
	○지정 및 등록기관에 대한 지정 및 등록변경		○
	○지정 및 등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실시 및 시정지시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광역) 산 재 예 방 감 독 과	9.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도 운영
	○등록	○
	○등록증 교부(재교부 포함)		○
	○등록사항의 변경				○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확인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자격증 교부(재교부 포함)		○
(팀)
	10.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제도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 위촉․해촉 및 명예감독관증 발급		○
	- 협의회 구성․운영	○
	- 명예감독관에 대한 수당지급, 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불량 사업장 지도		○
	11. 진폐관리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의무 불이행 사업장 조치		○
	- 작업환경 개선지시		○
	○건강진단
	- 건강진단의무 불이행 사업장 조치		○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
	○법 시행에 관한 보고 또는 출석요구		○
	12. 지역 산재예방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
	○지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지역 안전보건협의제 회의 개최 계획 수립 및 회의 결과 보고	○
	○실무협의회 운영		○
	○지역 산재예방 사업 운영 지원		○
	13.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운영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명령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결과 사업장 조치
	- 보고서의 보완 명령		○
	- 변경계획 제출 명령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점검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점검 계획 수립	○
	- 평가․점검계획의 사전 통보		○
	- 공정안전관리사업장의 등급 부여		○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광역) 산 재 예 방 감 독 과	14.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운영 지원
	○공모사업 접수		○
	○사업계획 검토	○
	○지원약정 체결 및 취소	○
	○사업내용 변경		○
	○지원금 지급 등		○
	○점검 계획수립 및 지도·점검
	- 점검 계획수립	○
(팀)
	- 대상기관 지도․점검		○
* 공정안전관리(PSM)제도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는 “과장”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으로 한다. * “산재예방감독팀장“은 ”산재예방감독과장“으로 본다.

14. 건설산재예방감독과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청 (지청)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팀장	담당
건설산재예방감독과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다음 사항은 산재예방감독과의 “단위 및 세부업무명”란의 위임전결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근로감독관 복무, 사법처리, 사업장 감독 및 지도, 재해발생요인 조사 및 조치,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명령 등의 처분, 산업안전보건법상 배치의무 인원관리, 진폐관리, 광역 단위 사업장 감독 및 특별감독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각종 전문기관 및 지정기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기관·대행자의 지정 및 등록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 석면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업자
	○지정 및 등록기관의 취소,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명령	○
	○지정 및 등록기관에 대한 지정 및 등록변경		○
	○지정 및 등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실시 및 시정지시		○
	3. 산업안전지도사 제도 운영
	○등록	○
	○등록증 교부(재교부 포함)		○
	○등록사항의 변경				○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확인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자격증 교부(재교부 포함)		○
	4.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제도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 위촉․해촉 및 명예감독관증 발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불량 사업장 지도		○
	5. 인‧허가 승인사무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수리 및 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