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21.2.25.＞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약관 제정(변경) 보고(신고)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10호에 의거 ○○약관의 제정(개정)을 붙임과 같이 보고(신고)합니다.

붙 임: 1. 약관 제정(변경) 보고(신고)서

2. 상품설명서

3. 자체심사표(단, 표준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후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 ○ ○ 대표이사

(붙임1)

약관 제정(변경) 보고(신고)서

1. 약관(상품)명 :

2. 제정(변경)의 필요성 :

3. 주요 제정(변경)내용 :

4. 신구조문 대비표(변경의 경우) :

5. 시행(예정)일자(변경의 경우 상품 출시일도 병기) :

6. 회원에 대한 고지방법 및 고지시작시점(변경의 경우) :

7. 사전신고 근거 :

8. 약관 본문 (전체) :

9. 상품설명서 (전체) :

10. 자체심사표상 특이사항 :

11. 최근 5년간 약관의 변경이력

약관(상품)명	변경일	변경내용 요약

12. 변경명령에 따른 약관 변경 여부 :

13. 기타 참고사항 :

(붙임3)

자체심사표(점검일자 :     .   .   .)

약관(상품)명 :

확인자 : 준법감시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자 : 준법감시부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1. 형식적 요건 적정여부
	① 약관 신고･보고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법규상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가
	- 사후보고 유형 및 요건 해당 여부
	가. 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내용에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나.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내용이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지 않는 사항인 경우
	다.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내용이 신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차별성이 있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내용이 기 신고 또는 보고된 금융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마. 표준약관의 제·개정에 의해 금융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약관 변경명령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 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금융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아. 기타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ㄱ.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의 폐업휴업․부도․파산 등으로 제휴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ㄴ. 고시의 제·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ㄷ.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③ 제출 서식에 의거하여 오탈자 없이 작성 및 필수 제출 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여부
2. 실질적 요건 적정여부
	①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없는가
	② 상당한 이유 없이 금융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금융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은 없는가
	③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없는가
	④ 이용자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⑤ 금융회사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없는가
	⑥ 상당한 이유 없이 금융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나 이용자의 채무내용 등을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없는가
	⑦ 이용자의 할부항변권, 할부철회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⑧ 이용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상실케 하는 조항은 없는가
	⑨ 이용자의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가
	⑩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없는가
	⑪ 이용자와 금융회사간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 조항이 민사소송법 규정 등과 달리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는가
	⑫ 기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는가
3. 관련 법령 상충 여부
	① 다른 관련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사항 등과 상충되는 조항은 없는가
	②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약관의 자의적 해석 및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소지는 없는가
	③ 계약조건 등 설명‧표시의무가 필요한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지는 않았는가
	④ 특정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문구 또는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⑤ 기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분쟁을 야기할 소지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