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 5] <신 설>

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등급결정 절차(제15조 관련)

1.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가. 원장은 등급평가의 공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등급결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부 1인

2) 친환경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 2인

3) 친환경어업 관련 소비자 단체 2인

4) 그 밖에 인증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원장이 지명한 자

다.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임명한다.

라. 심의위원회의 소집, 보고, 기록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간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다.

마. 원장은 심의위원이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 운영 등 등급결정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등급평가보고서가 완료되면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개의한다.

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증기관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원장 및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심의위원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장은 해당 심의위원을 지체 없이 제외하여야 한다.

라. 심의위원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얻게 된 인증기관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심의위원회는 등급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출석인원 2/3 이상 동의로 등급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