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재조사 신고서
원사건	사건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거지)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피신고인	업소명			대표자 성명
	사업소 소재지 또는 주소(거주지)
	연락처 또는 사업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반 조항 □ 가목(주지 상품표지 혼동) □ 나목(주지 영업표지 혼동) □ 다목(저명표지 식별력 손상 등) □ 바목(상품사칭・품질 오인) □ 자목(상품형태 모방) □ 차목(아이디어 탈취) □ 카목(데이터 부정사용) □ 타목(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 기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조의2 위반 조항 □ 제3조(국기•국장등의 사용 금지) □ 제3조의2(지리적표시의 사용금지 등)
	성명, 상호, 상표 등
	상품, 아이디어 등
	법 위반 사항(사실관계)
	기타 필요사항
재조사 사유	조사착수가 가능한 경우(중복선택가능)					해당여부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 ]
	2. 조사종결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 ]
	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 ]
	4. 결론의 기초가 되는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
	5. 조사에 제출된 증거가 된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 1부터 3까지의 사유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피신고인과의 관계
기타 증빙서류 목록
자료제출요청서, 조사종결통지서 등의 전자우편 수신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고인은 위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식재산처장·지방자치단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