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처분예고서

예고 제           호

과태료

처분대상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주거지)

위반사항

근거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금액

산출기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