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호

과태료

처분대상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주거지)

귀하께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식재산처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