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1)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용도세율 적용, 관세감면, 분납승인물품, 제8조제4항 관련)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1. 용도세율적용 또는 관세감면ㆍ분할납부를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설치(사용)장소를 관할하는 세관(또는 수탁기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용도외 사용이나 무단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고자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받거나 사업장 등 현지에 출장하여 점검ㆍ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수입화주 등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분기 단위로 일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부분품, 원재료 등이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이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된 경우

나. 그 밖에 사후관리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 준수 의무사항 및 처벌 내용>

준수 의무사항

준수사항 위반시 추징 및 처벌

▪설치(사용)장소 변경시 신고 의무

▪설치(사용) 장소에 1개월내 반입의무

▪통관표지 부착의무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의무

▪용도외 사용·양도·임대시 승인신청 의무

▪일시반출(기한연장)시 신고 의무

▪멸실사실 신고 의무

▪폐기, 수출(일시수출)시 승인신청 의무

▪합병 분할합병 등의 경우 신고 의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ㆍ주식양도시 감면 세액의 납부의무

구 분	내 용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등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3항)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등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6항)	직접 수입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경우 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7항)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