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2)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재수출 면세ㆍ감면 물품, 제8조제4항 관련)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1. 재수출 (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재수출예정일까지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통관지세관장(재수출 감면물품은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용도외 사용이나 무단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고자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받거나 사업장 등 현지에 출장하여 점검ㆍ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수입화주 등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도외 사용(양도ㆍ임대)시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사후관리기간중에 감면받은 당해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또는 임대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후관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폐기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거나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멸실사실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멸실신고를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재수출이행 의무 : 재수출(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재수출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관세의 20/100)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