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제17조제1항 관련)

관할세관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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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세율적용 또는 관세감면․분할납부를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단, 재수출감면세 및 분할납부물품은 재수출․분할납부최종납부예정일)동안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수입화주 등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분기 단위로 일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분품, 원재료 등이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이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된 경우 나. 사후관리기간이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등 불특정기간인 물품이 당초 정해진 기간 이전에 용도 소멸 등이 된 경우 다. 그 밖에 사후관리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계․기구의 부분품․부속품 등이 산업시설에 고정․설치되었거나 지하․수중 등 밀폐된 장소에 매몰․매설․설치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소모성 물품 등 내구성이 없는 물품·사후보증수리용 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소비)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아울러 20 . . .부터 20 . . .까지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중 귀사의 사후관리물품을 아래(붙임)와 같이 통보하니 사후관리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상이 있거나(수입신고필증에 표시된 사후관리기간과 상이한 경우 등) 의문이 있으시면 지체없이 우리세관으로 확인․문의하여 주시고, 세관 공무원의 서면확인 요청 또는 현지확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 법령정보 중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후관리 안내문 1부. 2. 사후관리물품 명세 1부. 끝. ㅇ ㅇ 세 관 장

(붙임 1) 사후관리 안내문

□  사후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ㅇ 용도세율적용물품 및 관세감면․분할납부승인물품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그 정책적 목적인 특정산업 보호, 학술연구 촉진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입통관시에 일정한 조건과 의무를 부여하여 혜택을 주는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관장은 당초 부여한 조건과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ㅇ 즉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설치(사용)장소를 관할하는 세관(또는 수탁기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용도외 사용이나 무단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고자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받거나 사업장 등 현지에 출장하여 점검․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설치(사용)장소에 1개월내 반입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양수한 자)는 수입신고수리일(양수도시는 그 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장소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1개월 이내에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ⅱ) 통관표지 부착 의무 :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이 동일하여 제조번호 등이 없어 다른 물품과 구분이 곤란한 기계․기구 등과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사후관리중인 물품임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세관공무원이 인정한 물품은 통관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ⅲ)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의무 :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설치․사용 내역 및 일시반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ⅳ) 용도외 사용(양도․임대)시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사후관리기간중에 감면받은 당해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또는 임대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ⅴ) 설치(사용)장소 변경시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설치(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설치(사용)장소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신고서 제출일부터 1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ⅵ) 일시반출(기간연장)시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고장수리, 성능검사, 시험, 연구 및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단기간 반출(기간연장)시에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시 제12조제5항의 경우에는 일시반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ⅶ) 멸실사실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멸실신고를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ⅷ) 폐기․수출(일시수출)시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거나 수출(일시수출 포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폐기․수출(일시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할지세관장에게 <일시>수출승인을 받은 후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며, 재수입시에는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함)

ⅸ) 합병․분할합병 등의 경우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되는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상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본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ⅹ) 재수출(감)면세 물품의 경우 재수출이행 의무 : 재수출(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재수출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관세의 20/100)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임대)․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ⅺ)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주식양도시 감면세액의 납부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말소, 내국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추징 및 벌금(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ⅰ) 2천만원 이하의 벌금(관세법 제276조제3항)

- 용도세율적용물품 및 관세감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등

- 외교관․준외교관 면세물품 중 양수제한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할 자가 양수한 때

ⅱ)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3항)

-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장부․자료의 제시․제출요구를 거부(방해)한 경우 등

ⅲ)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6항)

- 용도세율적용물품 및 관세감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외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경우(다만,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한함)

- 분할납부승인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세관장의 통관표지 부착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ⅳ)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7항)

-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또는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붙임 2) 사후관리물품 명세

사후관리 번호	수입신고번호(란)	신고 수리일	HS번호	품 명	규격	수량	감면등 부호	사후관리 기간	사용 용도	설치장소	비 고
계	ㅇㅇ건 ( *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