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과태료부과 사유(제35조 관련)

연번	위반 행위	적용법조항
1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법 제107조제3항 위반)	관세법 제277조제6항제2호
2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제6항제3호
3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8조 위반)	관세법 제277조제6항제5호
4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7조제4항 위반)	관세법 제277조제7항제4호
5	법이나 그 밖에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조건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8조제2항 위반)	관세법 제277조제7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