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법률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약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지법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말산업 육성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식물방역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식품산업진흥법

양곡관리법

외식산업진흥법

인삼산업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초지법

축산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