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9]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와 관련한 형사,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권익위 의무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권익위 재량
구조금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권익위 의무 지급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차액 지급 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보호제도 안내 또는 보상․포상제도 안내’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