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11]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2조 제1항)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 제1항)

※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2. 피신고자 및 신고내용 비공개

○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