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26. 5. 6.>

전문직위, 전문직위군의 지정 및 직무수행요건(제10조 관련)

연번	소 속		직위명	보직가능 직급	주요 직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비고
						필수요건
1	운영지원과		-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채용, 승진 등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인사 분야 직무교육을 15시간 이수하거나 행정학, 정책학, 경영학, 법학 등 인사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 근무경력 2년 이상이고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최근 3년 이내 감사 분야 직무교육 15시간 이수하거나 회계학, 법학 등 감사 관련 분야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정부입법계획, 법령공포 등 법제정책 업무 총괄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4		-	-	서기관 또는 사무관	국정과제 입법 총괄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5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총괄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법령정비 업무 총괄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6	법제조정정책관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서기관 또는 사무관	의원입법 업무 총괄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7		교육부 담당	법제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교육 분야 법령안 등의 심사 기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등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8		행정안전부(재난안전) 담당	법제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재난안전 분야 법령안 등의 심사 기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등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생활ㆍ안전 분야
9	행정법제국	외교부 담당	-	서기관 또는 사무관	외교 분야 법령안ㆍ조약안 등의 심사 기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등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10		법무부 담당	-	서기관 또는 사무관	법무부 분야 법령안 등의 심사 기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등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11		행정안전부 (조직), 인사혁신처 담당	-	서기관, 사무관 또는 행정주사	조직․인사 분야 법령안 등의 심사 기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등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12		국토교통부 (교통ㆍ물류) 담당	법제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교통ㆍ물류 분야 법령안 등의 심사 기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등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13	경제법제국	재정경제부 담당	-	서기관 또는 사무관	재정 분야 법령안 등의 심사 기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등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14		국토교통부 (국토) 담당	-	서기관 또는 사무관	국토ㆍ주택ㆍ건설 분야 법령안 등의 심사 기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등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생활ㆍ안전 분야
15		금융위원회 담당	-	서기관, 사무관 또는 행정주사	금융 분야 법령안 등의 심사 기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등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16		기후 에너지 환경부 담당	법제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환경 분야 법령안 등의 심사 기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등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생활ㆍ안전 분야
17	사회문화법제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담당	-	서기관 또는 사무관	보건의료 분야 법령안 등의 심사 기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등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생활ㆍ안전 분야
18		고용노동부 담당	-	서기관, 사무관 또는 행정주사	노동 분야 법령안 등의 심사 기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등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생활ㆍ안전 분야
19		해양수산부 담당	-	서기관, 사무관 또는 행정주사	해양수산 분야 법령안 등의 심사 기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등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20		행정법령해석과	행정법령해석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조직ㆍ인사ㆍ지방행정ㆍ교육 등 행정법령 관련 해석 총괄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21	법령해석국		-	서기관 또는 사무관	조직ㆍ인사ㆍ지방행정ㆍ교육 등 행정법령 관련 해석 담당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22		경제법령해석1과	-	서기관, 사무관 또는 행정주사	주택ㆍ건축ㆍ국토 등 경제법령 관련 해석 담당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23		경제법령해석2과	-	서기관, 사무관 또는 행정주사	재정ㆍ산업 등 경제법령 관련 해석 담당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24		사회문화법령해석과	-	서기관, 사무관 또는 행정주사	환경ㆍ복지ㆍ노동 등 사회문화법령 관련 해석 담당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25		법령정보총괄과	-	전산사무관 또는 전산주사	정부입법지원센터 유지ㆍ보수 등 운영	정보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방송통신‧컴퓨터공학 등 정보화 분야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26	법제정보지원국		-	전산주사, 전산주사보,전산서기, 전산서기보	기관 정보보안 관련 업무 담당	정보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방송통신‧컴퓨터공학 등 정보화 분야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산사무관, 전산주사, 전산주사보, 전산서기 또는 전산서기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지ㆍ보수 등 운영	정보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방송통신‧컴퓨터공학 등 정보화 분야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28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제지원과장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 자치법제지원 업무 총괄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29			-	서기관 또는 사무관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 자치법제지원 업무 담당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30	법제자문조정관	법제자문2담당관실	-	서기관 또는 사무관	사전입법지원 담당	법제심사업무에 근무한 경력, 법령해석 또는 법제지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