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제      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확인증

1. 성명

2.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3. 주소

4. 설치목적

5. 통신방식

6. 설비의 설치장소

7. 설비의 개요

가. 선로설비

나. 기기설비

다. 기타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전파관리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준 수 사 항
① 설비의 설치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서를 관할 전파관리소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없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외 사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는 사용정지 명령,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벌칙 등이 적용됨을 강조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외 사용의 제한) o 전기통신사업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o 전기통신사업법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o 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