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농약 및 원제의 등록신청요령 (제3조제1항 관련)

1-1. 농약품목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1-1-1. 농약품목 신규등록신청 (법 제8조, 제17조 관련)

1-1-1-1. 농약품목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1-1-1-1-1. 품목명

1-1-1-1-1-1. 품목명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농약명칭의 한글 표준화 지침」에 따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1-1-1-1-2. 상표명

1-1-1-1-2-1. 상표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1-1-1-1-2-2. 상표명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1-3.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1-1-1-1-3-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에 기재된 해당농약의 ‘성상, 색깔, 냄새’를 기재하여야 한다.

1-1-1-1-4. 약효보증기간

1-1-1-1-4-1. 경시변화시험성적서에 따라 설정한 약효보증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1-1-1-1-5.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1-1-1-1-5-1. 유효성분의 종류는 '일반명(CAS RN)'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는 달리 기재할 수 있다.

1-1-1-1-5-2. 유효성분 함유량은 동일품목 허용범위를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1-1-1-6.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1-1-1-1-6-1. 계면활성제, 용제, 안정제, pH 조절제 등 그 용도를 기재하고 해당 용도별 함유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1-1-1-1-7. 품목의 제조 과정(제조공정)

1-1-1-1-7-1. 해당농약의 제조공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도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명문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1-1-1-1-7-2.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1-1-8.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 재질 및 그 용량

1-1-1-1-8-1. 종류, 재질, 용량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1-1-9. 적용병해충, 농작물의 범위, 사용방법 및 사용량

1-1-1-1-9-1. 아래의 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농작물	적용병해충	농약의 사용방법	사용량

1-1-1-1-9-2. 농작물은 별표1의2에 따른 등록작물을 기재하고, 적용병해충은 시험한 병해충을 기재하되, 대표작물로 시험할 수 있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작물류를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20.9.24.>

1-1-1-1-9-3. 사용방법과 사용량은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1-1-1-1-9-4. <삭제 2023. 4. 25.>

1-1-1-1-10. 사람, 가축, 수서생물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보관ㆍ취급ㆍ사용상의 주의사항

1-1-1-1-10-1. 해당 농약의 유해 내용,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1-1-1-11. 제조장의 소재지

1-1-1-1-11-1.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제조장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1-1-1-11-2. 수입업자의 경우, 해당 농약품목의 외국 제조회사와 제조국가 및 국내 보관창고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1-1-1-12. 제조처방

1-1-1-1-12-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수입품목은 원제조국의 제조처방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1-1-12-2. 성분별로 CAS 등록번호와 물질명을 기재하되 CAS 등록번호가 없는 물질은 조성, 구조 등의 이화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1-12-3. 복합성분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은 분리하여 개별 성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1-1-1-1-13. 원제공급처

1-1-1-1-13-1. 품목등록신청 회사의 원제등록증에 기재된 제조장소재지(제조자와 제조국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9.28.>

1-1-1-1-13-2. 품목등록신청자가 제조국가에서 해당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1-1-1-2.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원제를 포함한다)

1-1-1-2-1. 유효성분의 분석결과 표시는 등록신청 규격보다 소수점 이하 2자리 더 많게 기재하고 성적계산서, 분석법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1-1-2-2. GC, HPLC 등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크로마토그램(chromatogram)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1-1-2-3. 원제자료는 1-2-1-2.에 따른다.

1-1-1-2-3-1.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는 농약

1-1-1-2-3-1-1. 유효미생물의 명칭, 분류학상 위치, 특성 및 출처(기원)에 관한 설명자료

1-1-1-2-3-1-2. 유효미생물 동정자료(수입품목에 한함)

1-1-1-2-3-1-3. 세균: 16S rRNA를 기본으로 하되, 종간 서열 유사성이 높은 경우 MLST(Multilocus Sequencing Typing) 자료 등 제출

1-1-1-2-3-1-4. 진균(류): 26S rRNA(18S rRNA 또는 ITS(Internal Transcribed Spacer)도 가능)를 기본으로 하되, 종간 서열 유사성이 높은 경우 형태학적 분류자료 등 추가 제출

1-1-1-2-3-1-5. 기타: 유효미생물의 특성에 따른 유전학적, 형태학적 분류자료 제출

1-1-1-2-3-1-6. 유효미생물 분석성적서(3배치(batch) 이상 분석, 분석방법 포함, 유효미생물의 함량(cfu/ml(g) 등)

1-1-1-2-3-1-7. 유전자조작 미생물은 삽입균주의 분리정량 방법 및 삽입 유전물질의 검출법

1-1-1-2-3-1-8. 배지조성, 배양조건, 배양방법에 관한 자료

1-1-1-2-3-1-9. 유효미생물 이외의 오염 병원성(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함량 및 허용수준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1-1-1-2-3-1-10.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미생물 확인 자료(수입품목에 한함)

1-1-1-2-3-1-11. 특허 등록된 미생물은 특허번호 등 관련자료(특허 등록되지 않은 미생물은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ACC) 등에 기탁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

1-1-1-2-3-2.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는 농약

1-1-1-2-3-2-1. 유효성분 분석성적서(3배치(batch) 이상, 유효성분의 분석결과 표시는 등록신청 규격보다 소수점 이하 2자리 더 많게 기재하고 성적계산서, 분석법 등 관련 자료를 첨부)

1-1-1-2-3-2-2. GC, HPLC 등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크로마토그램(chromatogram)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1-1-2-3-2-3. 수입품목은 원제의 주요성분 및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분석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1-2-3-1, 1-2-1-2-3-2를 준용한다.

1-1-1-3. 이화학적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표준품은 필요시에 한함)(화학농약, 천연식물보호제 모두 해당)

1-1-1-4.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

1-1-1-4-1.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지 않는 농약

1-1-1-4-1-1. 유효성분의 구조식, 분자식, 분자량, CAS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1-1-4-1-2. 품목의 외관은 상온ㆍ상압에서 눈으로 관찰하거나 OECD Test Guideline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성상, 색깔, 냄새 등을 검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1-1-4-1-3. 경시변화 시험성적서는 별표 9의 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에 의해 실온에서 약효보증기간 동안 시험한 성적서 또는 학대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효보증기간이 1년 미만인 약제는 실온에서 약효보증기간 동안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4-2.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는 농약

1-1-1-4-2-1. 품목의 외관은 상온ㆍ상압에서 눈으로 관찰하거나 OECD Test Guideline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성상, 색깔, 냄새 등을 검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1-1-4-2-2. 경시변화 시험성적서는 별표 9의 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에 의해 실온에서 약효보증기간 동안 시험한 성적서 또는 학대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효보증기간이 1년 미만인 약제는 실온에서 약효보증기간 동안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4-3.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는 농약

1-1-1-4-3-1. 유효성분의 구조식, 분자식, 분자량, CAS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1-1-4-3-2. 품목의 외관은 상온ㆍ상압에서 눈으로 관찰하거나 OECD Test Guideline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성상, 색깔, 냄새 등을 검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1-1-4-3-3. 경시변화 시험성적서는 별표 9의 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에 의해 실온에서 약효보증기간 동안 시험한 성적서 또는 학대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효보증기간이 1년 미만인 약제는 실온에서 약효보증기간 동안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5.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1-1-1-5-1.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지 않는 농약

1-1-1-5-1-1. 별표1의2에 따른 등록작물별로 정해진 시험작물에 대해 2～3년간 실시한 3개(제초제는 약효 3개, 약해 6개) 이상의 포장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시험이 불필요한 실내 재배 농작물(농산물)과 포장시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농작물(농산물)은 1년에 실시한 3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0.9.24., 2026.5.6.>

1-1-1-5-1-2. 다수의 포장시험을 같은 해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수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초제의 경우에는 3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2.28.>

1-1-1-5-1-3.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재배되는 농작물 또는 발생 지역이 한정된 적용대상은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같은 지역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1-1-1-5-1-4.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살균제나 살충제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실시한 혼용약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5-1-5.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화합물(단제)과 논, 밭의 지목이 변경되는 제초제는 후작물에 대한 약해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12개월 중 3작기 이상 재배하는 엽ㆍ경ㆍ근채류에 사용하는 생장억제제는 안전 휴경기간 설정을 위해 연작 약해 시험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1-1-1-5-6. <삭제 2024. 4. 19.>

1-1-1-5-7. <삭제 2025. 11. 21.>

1-1-1-5-1-6. 아래에 해당되는 농작물은 대표작물에 대한 약효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에 기재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약효 시험성적서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살균제 및 살충제에 한한다)

1-1-1-5-1-6-1. 감(단감), 고추(단고추), 상추(양상추), 수박(복수박), 호박(단호박), 토마토(방울토마토), 대파(쪽파)

1-1-1-5-2.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는 농약

1-1-1-5-2-1. 별표1의2에 따른 등록작물별로 정해진 시험작물에 대해 2～3년간 실시한 3개 이상의 포장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초제는 제외). 다만, 포장시험이 불필요한 실내 재배 농작물(농산물)과 포장시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농작물(농산물)은 1년에 실시한 3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5.6.>

1-1-1-5-2-2. 다수의 포장시험을 같은 해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수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5-2-3.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재배되는 농작물 또는 발생 지역이 한정된 적용대상은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같은 지역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1-1-1-5-2-4. 아래에 해당되는 농작물은 대표작물에 대한 약효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에 기재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약효 시험성적서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1-1-1-5-2-4-1. 감(단감), 고추(단고추), 상추(양상추), 수박(복수박), 호박(단호박), 토마토(방울토마토), 대파(쪽파)

1-1-1-5-2-5. 적용외 작물에 대한 병원성 및 약해 시험성적서(2개 포장시험으로 하되, 적용작물을 포함하여 과와 종이 다른 5종의 육상식물과 2종의 수생식물에 대한 시험이어야 하며 포장 또는 실내에서 시험한 성적이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생물의 분류학상 식물에 병원성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1-1-5-3.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는 농약

1-1-1-5-3-1. 별표1의2에 따른 등록작물별로 정해진 시험작물에 대해 2～3년간 실시한 3개(제초제는 약효 3개, 약해 6개) 이상의 포장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시험이 불필요한 실내 재배 농작물(농산물)과 포장시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농작물(농산물)은 1년에 실시한 3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5.6.>

1-1-1-5-3-2. 다수의 포장시험을 같은 해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지역에서 수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초제의 경우에는 3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1-1-1-5-3-3.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재배되는 농작물 또는 발생 지역이 한정된 적용대상은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같은 지역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1-1-1-5-3-4.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살균제나 살충제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실시한 혼용약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엽처리, 관주처리 등 작물 재배 중에 처리하는 희석살포제형에 한한다.

1-1-1-5-3-5.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화합물(단제)과 논, 밭의 지목이 변경되는 제초제는 후작물에 대한 약해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12개월 중 3작기 이상 재배하는 엽ㆍ경ㆍ근채류에 사용하는 생장억제제는 안전 휴경기간 설정을 위해 연작 약해 시험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1-1-5-3-6. 아래에 해당되는 농작물은 대표작물에 대한 약효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에 기재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약효 시험성적서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살균제 및 살충제에 한한다).

1-1-1-5-3-6-1. 감(단감), 고추(단고추), 상추(양상추), 수박(복수박), 호박(단호박), 토마토(방울토마토), 대파(쪽파)

1-1-1-6. 인축독성시험성적서

1-1-1-6-1.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지 않는 농약은 아래 표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4., 2018. 12. 17., 2019. 3. 21., 2021. 12. 30.>

시험항목		시험물질		시험계	시험성적 제출 면제요건
		원제	품목
급성경구독성시험		○	○	랫드 또는 마우스	-
급성경피독성시험		○	○	랫드 또는 토끼	-
급성흡입독성시험		○	○	랫드 또는 마우스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자가 호흡기를 통한 노출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피부부식성시험		○	-	인체피부모델, 랫드 피부디스크 등	①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성시험에서 비자극성으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
피부자극성시험		○	○	토끼	시험물질이 원제 일 때, 인체피부모델 등을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시험을 수행하고 독성 분류가 가능한 경우
		○	-	인체피부 모델	①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 인체피부모델 등을 이용한 피부부식성시험에서 부식성 (구분 1)으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
안구부식성시험		○	-	소 또는 닭 안구, 토끼각막세포 등	① 토끼를 이용한 안점막자극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 인체각막상피유사모델 등을 이용한 안점막자극성시험에서 비자극성으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
안점막자극성시험		○	○	토끼	시험물질이 원제 일 때, 인체각막상피유사모델 등을 이용한 안점막자극성시험을 수행하고 독성 분류가 가능한 경우
		○	×	인체각막상피유사모델	① 토끼를 이용한 안점막자극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 소 또는 닭 안구, 토끼각막세포 등을 이용한 안구부식성시험에서 부식성(구분 1)으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
피부감작성시험		○	○	기니픽, 마우스	시험물질이 원제 일 때, 체외 피부감작성 이용한 시험을 수행하고 감작성 분류가 가능한 경우
		○	×	펩타이드, 인체피부각질세포주, 인체단핵구세포주 등	기니픽 또는 마우스를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농약살포자측정시험		×	△	-	해당 농약의 실제 사용농도와 살포방법으로 살포시, 농약 살포자 위해성이 낮은 경우
급성신경독성시험		○	×	랫드	급성독성시험결과 신경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성지발성신경 독성시험		○	×	닭	① 급성독성시험 결과, 지발성신경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지발성신경독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진 화학물질과 화학구조상의 상관성으로 보아 지발성신경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일 반복투여 경구독성시험		○	×	2종(설치류 1종, 비설치류1) 1종)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농약성분물질(대사물 포함)의 노출량이 극히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1일 또는 28일 반복투여 경피독성시험		○	×	랫드 또는 토끼	① 해당농약의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해당농약에 대하여 경피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② 급성경피독성시험의 결과, 경피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90일 반복흡입 독성시험		○	×	랫드	① 해당농약의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해당농약에 대하여 호흡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② 급성흡입독성시험의 결과, 흡입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90일 반복투여신경독성시험		○	×	랫드	90일 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 결과 신경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없는 경우
28일 반복투여 경구지발성 신경독성시험		○	×	닭	급성지발성신경독성시험 결과 지발성신경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없는 경우
만성반복투여 경구독성시험 (만성반복경구투여독성/발암성시험)		○	×	1종(설치류)에 대해 발암성 시험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을 장기간에 걸쳐 섭취할 우려가 없고, 섭취하는 양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암성시험 (만성반복경구투여독성/발암성시험)		○	×	2종(설치류)에 대해서는 발암성 시험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을 장기간에 걸쳐 섭취할 우려가 없고, 섭취하는 양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이원성이 전혀 없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번식독성시험		○	×	랫드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을 장기간에 걸쳐 섭취할 우려가 없고, 섭취하는 양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형독성시험		○	×	2종(랫드, 토끼)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에 관해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노출량과 섭취량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전독성시험	복귀돌연변이시험 등	○	×	미생물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에 관해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노출량과 섭취량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염색체이상시험 등	○	×	포유류배양세포 등
	소핵시험 등	○	×	포유류
동물체내대사시험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유효성분 등		랫드 등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에 관해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노출량과 섭취량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주(注) ○ : 등록신청시 제출, △ : 요구시 제출, × : 불필요 1) 생체내 축적될 가능성이 높고 느리게 분해되어 90일 동안 체내농도가 안정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독성이 나타날 충분한 조직 내 농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에서 비설치류 만성독성시험(1년 이상) 요구

1-1-1-6-1-1. 동물대사, 작물대사, 토양대사, 수중대사시험에 대한 평가결과, 대사물의 독성을 추가로 평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사물에 대한 독성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1-1-6-2.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는 아래 표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4., 2025. 11. 21.>

시 험 항 목	시험물질		실험동물	시험성적 제출 면제요건 등
	원제	품목
[제1단계]
① 급성경구독성시험	×	○	랫드
② 급성경구 병원성시험	○	×	랫드
③ 급성경피독성시험	○	○	랫드 또는 토끼	* 병리시험의 시험물질은 원제로 함
④ 급성호흡기투여독성/병원성시험	○	×	랫드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자가 호흡기를 통한 노출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⑤ 급성정맥내독성/병원성시험	○	×	랫드
⑥ 피부자극성시험	×	○	토끼
⑦ 안점막자극성시험	×	○	토끼
⑧ 피부감작성시험	×	○	기니픽 또는 마우스
⑨ 면역독성시험	○	×	마우스 또는 랫드	바이러스 농약이 아닌 경우
⑩ 세포배양시험	○	×	배양세포	바이러스 농약이 아닌 경우
[제2단계]
① 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	○	×	랫드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② 유전독성시험	○	×	마우스 등	감염성이 인정되는 진균(지용성 추출물로 수행)이 아닌 경우
[제3단계]
① 번식수정영향시험	○	×	2종(랫드, 토끼)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② 만성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	○	×	1종(랫드 등)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③ 발암성시험	○	×	2종(랫드, 마우스)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④ 유전독성시험	○	×	3종(유전자이상, 염색체이상, DNA 손상)	감염성이 인정되는 진균(지용성 추출물로 수행)이 아닌 경우
⑤ 직업병 노출성 사고사례	○	○		알려진 사례가 없는 경우
※ 주(注) ○ : 등록신청시 제출 × : 불필요 1단계시험결과 독성영향이 관찰된 시험종으로 2,3단계 시험 하는 것을 권장함. 또한, 1단계 및 2단계 시험성적 검토결과 3단계 만성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에서 다른 시험종의 시험성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1-1-1-6-3.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는 아래 표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4.>

시 험 항 목	시험물질		실험동물	시험성적 제출 면제요건
	원제	품목
[제1단계]
① 급성경구독성시험	○	○	랫드
② 급성경피독성시험	○	○	랫드 또는 토끼
③ 급성흡입독성시험	○	○	랫드 또는 마우스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자가 호흡기를 통한 노출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④ 안점막자극성시험	○	○	토끼
⑤ 피부자극성시험	○	○	토끼
⑥ 피부감작성시험	○	○	기니픽
⑦ 90일 반복투여경구 독성시험	○	×	랫드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농약성분물질(대사물 포함)의 노출량이 극히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21일 반복투여경피 독성시험	○	×	랫드 또는 토끼	① 해당농약의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해당농약에 대하여 경피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② 급성경피독성시험의 결과, 경피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⑨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	×	랫드	① 해당농약의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해당농약에 대하여 호흡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② 급성흡입독성시험의 결과, 흡입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⑩ 유전독성시험 (2종 이상의 In vitro 시험)	○	×	미생물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에 관해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노출량과 섭취량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기형독성시험	○	×	2종(랫드, 토끼)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에 관해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노출량과 섭취량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⑫ 면역독성시험	○	×	마우스 또는 랫드	90일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⑬ 직업병노출성 사고사례	○	○		알려진 사례가 없는 경우
[제2단계]
① 유전독성시험(소핵시험 등)	○	×	마우스 등	제1단계 변이원성 시험에서 1종이상이 양성일 경우
② 면역반응시험	○	×	마우스 또는 랫드	제1단계 면역독성이 인정된 경우
[제3단계]
① 만성반복경구투여독성시험	○	×	1종(랫드 등)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② 발암성시험	○	×	2종(랫드, 마우스)
※ 주(注) ○ : 등록신청시 제출 × : 불필요 1단계 및 2단계 시험성적 검토결과 3단계 만성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에서 다른 시험종의 시험성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1-1-1-7.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

1-1-1-7-1.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지 않는 농약은 아래 표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0., 2018. 4. 26., 2025. 1. 23.>

시험항목		시험물질		실험동물	시험성적 제출 면제요건
		원제	품목
[제1단계]
① 어류 급성독성 시험	담수어류	○	○	원제 : 2종(온수어 1종, 냉수어 1종) 품목 : 잉어 등(온수어종)
	미꾸리	×	○	미꾸리	벼농사용이 아닌 경우
②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	○	물벼룩
③ 녹조류 생장저해시험		○	×	녹조류
④ 조류(鳥類) 급성독성(경구, 섭식)시험		○	×	메추라기 등 조류 1종 이상
⑤ 지렁이 급성독성시험		○	×	줄지렁이 등
⑥ 꿀벌 급성독성(섭식, 접촉)시험		○	×	꿀벌성충
⑦ 꿀벌 10일 만성섭식독성시험		○	×	꿀벌성충	급성섭식노출 평가결과 위해성지수가 0.04 이하일 경우
⑧ 꿀벌 엽상잔류독성시험		×	○	꿀벌성충	꿀벌 접촉독성(LD50)이 11 μg/bee 이상일 경우
⑨ 꿀벌 유충 급성독성시험 또는 만성독성시험		○	×	꿀벌 유충	꿀벌 섭식독성(LD50)이 100 μg/bee 이상일 경우, 단 IGR(Insect Growth Regulator) 계열일 경우 LD50 값에 관계없이 꿀벌 유충 만성독성시험 성적서 제출
⑩ 화분·화밀 잔류시험		×	○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2단계 봉군영향시험을 수행할 경우
⑪ 어류 생물농축성시험		○	×	어류	옥타놀/물분배계수가 낮은 경우 (log Pow<3.0)
⑫ 천적 또는 누에 급성독성시험		○	×	천적(살충제:2종, 살균제, 제초제, 기타: 1종) 또는 누에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제2단계]
① 어류 생육초기독성시험		○	×	송사리 등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② 미꾸리 야외포장시험		×	○	미꾸리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③ 물벼룩 번식독성시험		○	×	물벼룩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④ 개구리밥류 생장저해시험		○	×	개구리밥류	1단계 평가결과 녹조류 위해성이 낮을 경우, 적용병해충이 논조류일 경우
⑤ 조류 번식독성시험		○	×	메추라기 등 조류 1종이상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⑥ 지렁이 번식독성시험		○	×	줄지렁이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⑦ 꿀벌 반야외시험 또는 봉군먹이급이시험(이하 봉군영향시험)		×	○	꿀벌 봉군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⑧ 누에 잔독시험		×	○	누에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은 경우
⑨ 천적 반야외시험		×	○	천적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은 경우
[제3단계]
① 어류생활사 독성시험		○	×	송사리	2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은 경우
② 물벼룩 모의생태계시험		×	○	물벼룩	2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은 경우
③ 조류 야외시험		×	○	메추라기 등 조류 1종 이상	2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은 경우
④ 지렁이 야외시험		×	○	줄지렁이 등	2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은 경우
<삭 제>
⑤ 천적 야외시험		×	○	천적	2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은 경우
※ 주(注) ○ : 등록신청시 제출 × : 불필요

1-1-1-7-2.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는 아래 표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0., 2025. 11. 21.>

시 험 항 목	시험물질		실험동물	시험성적 제출 면제요건
	원제	품목
[제1단계]
① 담수어류 영향시험 (병원성/감염성평가 포함)	○	○	잉어 등(온수어종)
② 담수무척추동물 영향시험	○	×	물벼룩
③ 조류 영향시험 (병원성/감염성평가 포함)	○	×	메추라기 등 조류 1종 이상
④ 꿀벌 영향시험 (병원성/감염성평가 포함)	○	×	꿀벌
⑤ 토양미생물 영향시험	○	×	토양미생물	국내 식물 및 토양에서 분리된 미생물일 경우
[제2단계]
① 표적외 곤충 영향시험	○	×	기생성 파리목 등	제1단계의 꿀벌영향시험에서 병원성/감염성이 없는 경우
② 환경중 행적에 관한 시험	×	○		제1단계 시험에서 병원성/감염성이 없는 경우 실시
[제3단계]
제2단계 환경중 행적에 관한 시험에서 노출가능성이 있는 생물에 대한 확대시험	x	○
※ 주(注) ○ : 등록신청시 제출 × : 불필요

1-1-1-7-3.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는 아래 표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0.>

시 험 항 목	시험물질		실험동물	시험성적 제출 면제요건
	원제	품목
[제1단계]
① 조류(鳥類) 급성독성시험	○	×	메추라기 등 조류 1종 이상
② 담수어류 영향시험	○	○	잉어 등(온수어종)
③ 담수무척추 동물 영향시험	○	○	물벼룩
④ 적용외 식물 영향시험	○	×		산림과 자연초지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⑤ 표적외 곤충 영향시험	○	×	기생성 파리목 등	작용기작으로 볼 때 표적외 곤충에 영향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제2단계]
환경중 행적에 관한 시험	○	×		제1단계평가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제3단계]
제2단계 환경 중 행적에 관한 시험에서 노출가능성이 있는 생물에 대한 확대시험	x	○		제2단계평가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 주(注) ○ : 등록신청시 제출 × : 불필요

1-1-1-8. 작물잔류성 시험성적서 <개정 2016. 12. 22.>

1-1-1-8-1.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지 않는 농약

1-1-1-8-1-1. 별표1의2에 따른 등록작물별로 정해진 시험작물에 대해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면적 재배작물은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동일 작물군내에서는 대표작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4.>

1-1-1-8-1-2. 분해대사산물이 잔류성분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이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8-1-3. 저장안정성시험성적서는 등록신청한 농작물 또는 해당 작물군을 대상으로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해대사산물이 잔류성분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이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8-1-4. 신규물질을 함유한 농약품목은 작물대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8.>

1-1-1-8-1-4-1. 작물대사시험은 다음 표의 과실류, 근채류, 엽채류, 곡류, 유지류 작물군 중 3개 군의 대사시험 성적을 제출한다. 3개 작물군의 대사경로가 상이한 경우 1개 이상 작물군에 대한 시험성적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벼 재배용 전용 농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물에 대해 수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작물군	작 물
과실류	감귤류, 견과류, 인과류, 핵과류, 베리류, 포도, 바나나, 과채류
근채류	근채류, 서류, 구근류
엽채류	결구엽채류, 엽채류, 엽경채류, 호프, 담배
곡류	벼, 곡류, 화본과 작물, 그 외 사료작물
유지류	유지종실, 두류, 땅콩, 커피, 카카오 등

1-1-1-8-1-4-2. 농약등록 신청 대상 작물이 한 작물군에 한정되면 해당 작물군내 2종류 이상 작물에 대한 대사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두 작물의 대사경로가 상이한 경우 1 종류 이상 작물에 대한 시험성적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1-1-1-8-1-4-3. 신청 대상작물이 단일 작물에 한정되면 해당 작물에 대한 대사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작물이 추가되면 1-1-1-8-1-4-1 또는 1-1-1-8-1-4-2 대사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1-1-8-1-4-4. 신청 대상작물이 비식용작물에 한정되면 대사시험 성적제출을 면제한다. 단 비식용작물에 한정되던 농약이 사료 및 식용작물에 신청되면 1-1-8-1-4-1. 또는 1-1-1-8-1-4-2. 대사시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1-1-8-1-4-5. 대사시험은 농약의 의도된 사용방법을 반영해야 한다.

1-1-1-8-1-5. 신규물질을 함유하는 농약은 작물잔류분석법을 제출하여야 하며, 표준물질(대사산물 포함)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8.>

1-1-1-8-2.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는 농약

1-1-1-8-2-1. 인축독성시험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천연식물보호제는 작물잔류성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8-2-2. 시료매체별 유효성분의 분리정량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8-2-3.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작물중 미생물의 전파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8-2-4. 유효성분 이외의 물질이 독성 및 잔류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물질에 대한 작물잔류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1-1-1-8-2-5. 유전자조작 미생물의 경우에는 공여생물(유전자 제공 생물)에 대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8-2-6. 인축독성시험 결과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작물잔류성 시험성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1-1-1-8-2-7.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21.>

1-1-1-9. 환경잔류성 시험성적서 <개정 2016. 12. 22.>

1-1-1-9-1.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지 않는 농약 <신설 2016.12.22.>

1-1-1-9-1-1. 토양잔류성 시험성적서는 포장 및 실내 조건에서 해당 지목의 국내 토양 2종에서 수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사산물이 활성을 가질 경우에는 잔류성분으로 지정된 대사산물에 대한 잔류양상 성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2.>

1-1-1-9-1-2. 토양흡착 시험성적서는 국내 논토양 2종과 밭토양 2종으로 수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국내 토양과 비등한 외국 GLP 시험성적서를 1-1-1-9-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하고자 하는 농약이 논토양 또는 밭토양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논토양인 경우에는 논토양 2종 또는 밭토양인 경우에는 밭토양 2종으로 수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2., 개정 2022. 3. 8.>

1-1-1-9-1-3. 수중잔류성 시험성적서는 실내(Model) 조건에서 수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시험성적으로 수중잔류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라이시메타시험 또는 포장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2.>

1-1-1-9-1-4. 신규물질을 함유하는 농약품목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단계별로 시험성적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규물질을 함유하는 농약 품목이 2종 이상 성분으로 이루어진 합제인 경우 해당 신규물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2., 개정 2022. 3. 8.>

시험성적 및 자료	제출요건	시험성적 제출 면제 요건
[제1단계]
호기토양대사	○	벼농사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제출면제
호기담수토양대사	○	벼농사용이 아닌 경우 또는 물-저니토시험 성적서가 제출된 경우 제출면제
토양흡착	○	물질의 특성상 흡착시험이 곤란한 경우 토주(토양 기둥)용탈시험으로 대체
가수분해	○	-
수중광분해	○	-
토양분석법	○	토양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제출면제
물분석법	○	수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또는 토양이나 작물 잔류분석법을 준용할 수 있는 경우 제출면제
[제2단계]
혐기토양대사	△	혐기토양조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제출면제
토양광분해	△	호기토양조건 분해가 빠른 경우 또는 수중광분해성이 낮거나 자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제출면제
토주용탈	△	흡착계수 산출이 가능한 경우 제출면제
라이시메타	△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낮거나 포장용탈 성적서가 제출된 경우 제출면제
포장용탈	△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낮거나 라이시메타 성적서가 제출된 경우 제출면제
물-저니토시험	△	호기토양담수대사 성적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수계노출 가능성이 낮거나 물 중 분해성이 큰 경우 제출면제
[제3단계]
토양축적성	△	포장조건에서 축적가능성이 낮은 경우 제출면제
※ 주(注) ○ : 등록신청 시 제출 △ : 하위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제출

1-1-1-9-1-5. 후작물 및 환경생태계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양축적 시험성적서와 후작물 전이 및 약해, 환경생태 시험성적서 등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2.>

1-1-1-9-2.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 <신설 2016. 12. 22.>

1-1-1-9-2-1. 토양 및 물에서의 잔류성(생존성, 생존량, 증식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9-2-2. 토양 및 물중의 미생물의 분리정량방법을 제출하여야 한다.

1-1-1-9-2-3. 환경(토양, 물, 대기) 중 미생물의 전파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9-2-4. 유전자조작 미생물의 경우 공여생물에 대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9-2-5.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11.21.>

1-1-1-9-3.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 <신설 2016.12.22.>

1-1-1-9-3-1. 유효성분에 대한 토양 및 물에서의 잔류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9-3-2. 토양 및 물 중  분리정량방법을 제출하여야 한다.

1-1-1-9-3-3. 환경(토양, 물, 대기) 중 유효성분 및 분해대사산물의 행적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9-3-4.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험성적서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11.21.>

1-1-1-10. 농약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품목에 한합니다.)

1-1-1-10-1. 공급증명서, 제조자의 제조공정 및 제조처방서,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10-2.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1-10-3. 시험 및 학술연구용 농약 수입허가증 또는 최초 등록시험시의 공시용 농약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1-11.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농약초록)

1-1-1-11-1.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12. 농약의 시료

1-1-1-12-1.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제출시료 등의 양의 시료를 별지 제4호서식을 부착한 봉투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1-1-2. 농약품목 재등록신청 (법 제8조, 제11조 관련)

1-1-2-1. 농약품목 재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1-1-2-1-1. "1-1-1. 농약품목 신규등록신청"에 준함.

1-1-3. 농약품목 변경등록신청 (법 제13조제1항, 제17조 관련)

1-1-3-1. 농약품목 변경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1-3-1-1. 품목명, 상표명, 품목등록번호는 품목등록증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1-3-1-2. 등록일자는 해당품목의 최초등록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1-3-1-3. 변경하려는 내용은 종전 등록된 내용과 변경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사유를 함게 기재하여야 한다.

1-1-3-2. 변경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내용에 따라 아래 해당사항 제출)

1-1-3-2-1. 품목등록증

1-1-3-2-2.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는 "1-1-1. 농약품목 신규등록신청"에 준하되, 자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1-1-3-2-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1-1-3-2-3-1. "1-1-1. 농약품목 신규등록신청"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년간 실시한 2개(제초제는 약효 2개, 약해 4개) 이상의 포장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시험이 불필요한 실내 재배 농작물(농산물)과 포장시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농작물(농산물)은 1년에 실시한 2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8., 2026.5.6>

1-1-3-2-3-2.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작물이 속한 아래의 작물분류별 대표농작물 1개 이상에 대하여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농작물이 해당 농약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대표농작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배면적, 판매량, 약해 민감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된 농작물 중에서 신청자가 대표농작물을 정하여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3. 4. 25.>

작물분류	대표농작물
곡류(벼과)	벼
곡류(벼과 이외)	보리, 귀리, 밀, 호밀, 메밀, 조, 기장, 수수, 옥수수 등
서류 및 구근류	감자, 고구마, 토란, 마, 당근, 도라지, 인삼 등
두류	콩, 완두, 강낭콩, 동부, 팥, 잠두 등
과일류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참다래 등
채소류	배추, 상추, 시금치, 들깨, 파, 부추, 무, 양파, 마늘 등
버섯류	등록된 버섯류 중 1개 작물. 다만 약해 시험은 등록된 작물 전부
화훼류	등록된 화훼류 중 1개 작물. 다만 약해 시험은 등록된 작물 전부

1-1-3-2-4. 잔류성 시험성적서는 "1-1-1. 농약품목 신규등록신청"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2-5.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상태의 변화 자료는  "1-1-1. 농약품목 신규등록신청"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2-6.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등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2-7. 그 밖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2-8.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제출시료 등의 양의 시료를 별지 제4호서식을 부착한 봉투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1-1-4. 농약품목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13조제2항, 제17조 관련)

1-1-4-1. 변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1-1-4-2. 변경내용에 따른 변경내용 입증 자료

1-1-4-2-1. 신청인의 성명(법인명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주소: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1-4-2-2. 품목의 제조 과정: 제조공정도

1-1-4-2-3.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재질: 경시변화 시험성적서

1-1-4-2-4. 약효의 보증기간: 경시변화 시험성적서

1-1-4-2-5. 제조장의 소재지: 제조장 이전 증빙자료

1-1-4-2-6. 원제공급처 변경: "1-1-1-1-13. 원제공급처"에 준함 <개정 2016. 12. 22.>

1-1-4-2-7. 상표명: "1-1-1-1-2. 상표명"에 준함

1-2. 원제 등록신청시 제출서류의 종류

1-2-1. 원제 신규등록신청 (법 제16조, 제17조 관련)

1-2-1-1. 원제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1-2-1-2.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1-2-1-2-1.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지 않는 농약 <신설 2025. 11. 21.>

1-2-1-2-1-1. 주요성분: 등록규격은 최초 등록한 동일원제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분석성적은 등록규격 이상이어야 함

1-2-1-2-1-2. 그 밖의 성분 : 종류별로 모두 분석한 성적이어야 하며, 조성비가 0.1%이상인 경우 모두 분석하여야 한다. 조성비가 0.1% 이하인 물질은 2%까지 허용하되 정량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외에서 규제중인 유해성분은 검출한계까지 분석하여 표기하여야 함.

1-2-1-2-1-3.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은 3배치(batch) 이상 분석한 성적을 토대로 최소와 최대 함유량을 기재한 자체관리 기준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함량은 자체 보증한 관리기준의 범위이내이어야 함.

1-2-1-2-1-4. 다음의 시험성적 및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2-1-2-1-4-1. 폭발성(Explosion)

1-2-1-2-1-4-2. 부식성(Corrosion)

1-2-1-2-1-4-3. 산화성(Oxidation)

1-2-1-2-1-4-4. 인화성(Flammability)

1-2-1-2-1-4-5. 금수성(Water Prohibitive)

1-2-1-2-2.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는 농약

1-2-1-2-2-1. 유효미생물의 명칭, 분류학상 위치, 특성 및 출처(기원)에 관한 설명자료

1-2-1-2-2-2. 유효미생물 동정자료

1-2-1-2-2-2-1. 세균: 16S rRNA를 기본으로 하되, 서열 유사성이 높은 경우 MLST(Multilocus Sequencing Typing) 자료 등 제출

1-2-1-2-2-2-2. 진균(류): 26S rRNA(18S rRNA 또는 ITS도 가능)를 기본으로 하되, 종간 서열 유사성이 높은 경우 형태학적 분류자료 등 추가 제출

1-1-1-2-2-2-3. 기타: 유효미생물의 특성에 따른 유전학적, 형태학적 분류자료 제출

1-2-1-2-2-3. 유효미생물 분석성적서(3배치(batch) 이상 분석, 분석방법 포함, 유효미생물의 함량(cfu/ml(g) 등)

1-2-1-2-2-4. 유전자 조작 미생물은 삽입균주와의 분리정량 방법 및 삽입유전물질의 검출법

1-2-1-2-2-5. 배지조성, 배양조건, 배양방법에 관한 자료

1-2-1-2-2-6. 주요성분: 등록규격은 최초 등록한 동일원제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분석성적은 등록규격 이상이어야 함

1-2-1-2-2-7. 그 밖의 성분: 유효미생물 이외의 병원성 미생물 함량(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및 허용수준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1-2-1-2-3.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는 농약

1-2-1-2-3-1. 주요성분: 등록규격은 최초 등록한 동일원제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분석성적은 등록규격 이상이어야 함

1-2-1-2-3-2. 그 밖의 성분: 종류별로 모두 분석한 성적(정성·정량)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성분 피크면적의 10%미만의 함량을 가진 물질이거나 1%미만인 단일물질이면서 총함량의 20%미만에 해당하는 물질은 정량분석 자료를 제출하되 국내외에서 규제중인 유해성분은 검출한계까지 분석하여 표기

1-2-1-2-3-3.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은 3배치(batch) 이상 분석한 성적을 토대로 최소와 최대 함유량을 기재한 자체관리 기준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함량은 자체 보증한 관리기준의 범위이내이어야 함.

1-2-1-2-3-4. 다음의 시험성적 또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2-1-2-3-4-1. 폭발성(Explosion)

1-2-1-2-3-4-2. 부식성(Corrosion)

1-2-1-2-3-4-3. 산화성(Oxidation)

1-2-1-2-3-4-4. 인화성(Flammability)

1-2-1-2-3-4-5. 금수성(Water Prohibitive)

1-2-1-3. 인축독성시험성적서

1-2-1-3-1. 원제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인축독성시험성적서는 다음의 항목별 시험을 수행한 성적이어야 한다.

1-2-1-3-1-1.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지 않는 원제는 아래 표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4., 2018. 12. 17., 2019. 3. 21., 2021. 12. 30.>

시험항목		시험계	시험성적 제출 면제요건
급성경구독성시험		랫드 또는 마우스	-
급성경피독성시험		랫드 또는 토끼	-
급성흡입독성시험		랫드 또는 마우스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자가 호흡기를 통한 노출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피부부식성시험		인체피부모델,랫드피부디스크 등	①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 인체피부모델 등을 이용한 피부자극성시험에서 비자극성으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
피부자극성시험		인체피부모델	①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 인체피부모델, 랫드 피부디스크 등을 이용한 피부부식성시험에서 부식성 (구분 1)으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
		토끼	시험물질이 원제 일 때, 인체피부모델 등을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시험을 수행하고 독성 분류가 가능한 경우
안구부식성시험		소 또는 닭 안구, 토끼각막세포 등	① 토끼를 이용한 안점막자극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 인체각막상피유사모델 등을 이용한 안점막자극성시험에서 비자극성으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
안점막자극성시험		인체각막상피유사모델	① 토끼를 이용한 안점막자극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이거나, ② 소 또는 닭 안구, 토끼각막세포 등을 이용한 안구부식성시험에서 부식성(구분 1)으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
		토끼	인체각막상피유사모델 등을 이용한 안점막자극성시험을 수행하고 독성 분류가 가능한 경우
피부감작성시험		기니픽, 마우스	체외 피부감작성 이용한 시험을 수행하고 감작성 분류가 가능한 경우
		펩타이드, 인체피부 각질세포주, 인체단핵구 세포주 등	기니픽 또는 마우스를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급성신경독성시험		랫드	급성독성시험결과 신경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성지발성신경독성시험		닭	① 급성독성시험 결과, 지발성신경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지발성신경독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진 화학물질과 화학구조상의 상관성으로 보아 지발성신경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일 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		2종(설치류 1종, 비설치류1) 1종)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농약성분물질(대사물 포함)의 노출량이 극히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1일 또는 28일 반복투여 경피독성시험		랫드 또는 토끼	① 해당농약의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해당농약에 대하여 경피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② 급성경피독성시험의 결과, 경피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랫드	① 해당농약의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해당농약에 대하여 호흡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② 급성흡입독성시험의 결과, 흡입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90일 반복투여신경독성시험		랫드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농약성분물질(대사물 포함)의 노출량이 극히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8일 반복투여경구지발성 신경독성시험		닭	급성지발성신경독성시험 결과 지발성신경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없는 경우
만성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 (만성반복투여경구독성/발암성시험)		1종(설치류 1종)에 대해서는 발암성시험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을 장기간에 걸쳐 섭취할 우려가 없고, 섭취하는 양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암성시험 (만성반복투여경구독성 /발암성시험)		설치류 2종에 대해서는 발암성시험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을 장기간에 걸쳐 섭취할 우려가 없고, 섭취하는 양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이원성이 전혀 없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번식독성시험		랫드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을 장기간에 걸쳐 섭취할 우려가 없고, 섭취하는 양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형독성시험		2종(랫드, 토끼)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에 관해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노출량과 섭취량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전독성시험	복귀돌연변이시험 등	미생물 등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에 관해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노출량과 섭취량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염색체이상시험 등	포유류배양세포 등
	소핵시험 등	포유류
동물체내대사시험		랫드 등 시험물질은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유효성분 등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에 관해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노출량과 섭취량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생체내 축적될 가능성이 높고 느리게 분해되어 90일 동안 체내농도가 안정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독성이 나타날 충분한 조직 내 농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에서 비설치류 만성독성시험(1년 이상) 요구

1-2-1-3-1-2.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는 아래 표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4.>

시 험 항 목	실험동물	시험성적 제출 면제요건
[제1단계]
① 급성경구독성/병원성시험	랫드
② 급성경피독성시험	랫드 또는 토끼
③ 급성호흡기투여독성 /병원성시험	랫드 또는마우스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자가 호흡기를 통한 노출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④ 급성정맥내독성/병원성시험	랫드
⑧ 면역독성시험	마우스 또는 랫드	바이러스 농약이 아닌 경우
⑨ 세포배양시험	배양세포	바이러스 농약이 아닌 경우
[제2단계]
① 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	랫드	제1단계 시험에서 감염성 및 독성이 없는 경우
② 유전독성시험	마우스 등	감염성이 인정되는 진균(지용성 추출물로 수행)이 아닌 경우
[제3단계]
① 번식수정영향독성시험	2종(랫드, 토끼)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② 만성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	1종(랫드 등)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③ 발암성시험	2종(랫드, 마우스)	제1단계 및 제2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④ 유전독성시험	3종(유전자이상, 염색체이상, DNA 손상)	감염성이 인정되는 진균(지용성 추출물로 수행)이 아닌 경우
⑤ 직업병 노출성 사고사례		알려진 사례가 없는 경우
1단계시험결과 독성영향이 관찰된 시험종으로 2,3단계 시험 하는 것을 권장함. 또한, 1단계 및 2단계 시험성적 검토결과 3단계 만성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에서 다른 시험종의 시험성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1-2-1-3-1-3.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는 아래 표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4.>

시 험 항 목	실험동물	시험성적 제출 면제요건
[제1단계]
① 급성경구독성시험	랫드
② 급성경피독성시험	랫드 또는 토끼
③ 급성흡입독성시험	랫드 또는 마우스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자가 호흡기를 통한 노출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④ 안점막자극성시험	토끼
⑤ 피부자극성시험	토끼
⑥ 피부감작성시험	기니픽
⑦ 90일 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	랫드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농약성분물질(대사물 포함)의 노출량이 극히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21일 반복투여경피독성시험	랫드 또는 토끼	① 해당농약의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해당농약에 대하여 경피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② 급성경피독성시험의 결과, 경피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⑨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랫드	① 해당농약의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해당농약에 대하여 호흡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② 급성흡입독성시험의 결과, 흡입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⑩ 유전독성시험 (2종 이상의 In vitro 시험)	미생물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에 관해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노출량과 섭취량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기형독성시험	2종(랫드, 토끼)	① 해당농약의 제형, 사용방법으로 보아 해당농약의 사용에 관해 해당농약의 성분물질 등의 노출량과 섭취량이 매우 미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해당농약의 성분물질의 종류 등으로 보아, 그 독성이 매우 약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⑫ 면역독성시험	마우스 또는 랫드	90일반복투여 경구독성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⑬ 직업병노출성 (과민성노출사례)		알려진 사례가 없는 경우
[제2단계]
① 유전독성시험(소핵시험 등)	마우스 등	제1단계 유전독성 시험에서 모두 음성일 경우
② 면역반응시험	마우스 또는 랫드	제1단계 시험에서 면역독성이 없는 경우
[제3단계]
① 만성반복경구투여독성시험	1종(랫드 등)	제1단계 및 2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② 발암성시험	2종(랫드, 마우스)	제1단계 및 2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1단계 및 2단계 시험성적 검토결과 3단계 만성반복투여경구독성시험에서 다른 시험종의 시험성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1-2-1-4. 환경생물독성시험성적서

1-2-1-4-1.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지 않는 원제는 아래 표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6., 2025. 1. 23.>

시험항목	실험동물	시험성적 제출 면제요건
[제1단계]
① 어류 급성독성시험	원제 : 2종 (온수어 1종, 냉수어 1종)
②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물벼룩
③ 녹조류 생장저해시험	녹조류
④ 조류(鳥類) 급성독성시험 (경구 및 섭식독성)	메추라기 등 조류 1종 이상
⑤ 지렁이 급성독성시험	줄지렁이 등
⑥ 꿀벌 급성독성시험(섭식, 접촉)	꿀벌 성충
⑦ 꿀벌 10일 만성섭식독성시험		꿀벌 섭식독성(LD50)이 100 μg/bee 이상일 경우
⑧ 꿀벌 유충 급성독성시험 또는 만성독성시험	꿀벌 유충	꿀벌 섭식독성(LD50)이 100 μg/bee 이상일 경우, 단, IGR(Insect Growth Regulator)계열일 경우 LD50 값에 관계 없이 꿀벌 유충 만성독성시험 성적서 제출
⑨ 어류 생물농축성시험	어류	옥타놀/물분배계수가 낮은 경우 (log Pow<3.0)
⑩ 천적 또는 누에 급성독성시험	천적 또는 누에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제2단계]
① 어류 생육초기독성시험	송사리 등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② 물벼룩 번식독성시험	물벼룩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③ 개구리밥류 생장저해시험	개구리밥류	1단계 평가결과 녹조류 위해성이 낮을 경우, 적용병해충이 논조류일 경우
④ 모의생태계시험	수서생물	생물농축성이 낮을 경우(BCF < 1000)
⑤ 조류 번식독성시험	조류 1종 이상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⑥ 지렁이 번식독성시험	줄지렁이 등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제3단계]
① 어류생활사 독성시험	송사리 등	2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1-2-1-4-2.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는 아래 표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시 험 항 목	실험동물	시험성적 제출 면제요건
[제1단계]
① 담수어류 영향시험 (병원성/감염성 평가 포함)	잉어 등
② 담수무척추동물 영향시험	물벼룩
③ 조류 영향시험 (병원성/감염성 평가 포함)	메추라기 등 조류 1종 이상
④ 꿀벌 영향시험 (병원성/감염성 평가 포함)	꿀벌
⑤ 토양미생물 영향시험	토양미생물	국내 식물 및 토양에서 유래한 미생물일 경우
[제2단계]
① 표적외 곤충 영향시험	기생성 파리목 등	제1단계의 꿀벌영향시험에서 병원성/감염성이 없는 경우

1-2-1-4-3.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천연식물보호제의 원제는 아래 표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 험 항 목	실험동물	시험성적 제출 면제요건
[제1단계]
① 조류(鳥類) 급성독성시험	메추라기 등 조류 1종 이상
② 담수어류 영향시험	잉어 등
③ 담수무척추 동물 영향시험	물벼룩	벼 재배용 품목이 아닐 경우(원제는 반드시 제출)
④ 적용외 식물 영향시험		산림과 자연초지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⑤ 표적외 곤충 영향시험	기생성 파리목 등	작용기작으로 볼 때 표적외 곤충에 영향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제2단계]
환경중 행적에 관한 시험		제1단계시험에서 병원성/감염성이 없는 경우

1-2-1-5.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 분석에 필요한 자료(분석법, 표준품 등은 필요 시)

1-2-1-6.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원제에 한합니다.)

1-2-1-6-1. 공급증명서, 제조자의 제조공정 및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6-2.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1-6-3. 시험 및 학술연구용 원제 수입허가증 또는 최초 등록시험시의 공시용 원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1-7.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을 정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원제 초록

1-2-2. 원제 변경등록 신청

1-2-2-1. 원제공급처 변경 시: 신규등록시와 동일

1-2-2-2. 원제 변경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2-2-2-1. 원제명, 원제등록번호는 원제등록증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2-2-2-2. 등록일자는 해당원제의 최초등록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2-2-2-3. 변경하려는 내용은 종전 등록된 내용과 변경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고, 그 사유를 함게 기재하여야 한다.

1-2-2-3. 변경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내용에 따라 아래 해당사항 제출)

1-2-2-3-1. 원제등록증

1-2-2-3-2. 변경하려는 내용에 따라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3. 원제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13조제2항, 제16조 관련)

1-2-3-1. 변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1-2-3-2. 신청인의 성명(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주소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