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3] <신설 2023. 4. 25.>

수출농약의 등록신청요령(제3조제1항 관련)

1-3. 수출농약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1-3-1. 수출농약 신규등록신청 (법 제8조의2 관련)

1-3-1-1. 수출농약품목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1-3-1-1-1. 품목명: 품목명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농약명칭의 한글 표준화 지침"에 따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괄호를 사용하여 영문 등 기타 외국어로 품목명을 기재할 수 있다.

1-3-1-1-2. 상표명: 한글로 기재하고 괄호를 사용하여 영문 등 기타 외국어로 상표명을 기재할 수 있다.

1-3-1-1-3.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에 기재된 신청 농약의 ‘성상, 색깔, 냄새’를 기재하여야 한다.

1-3-1-1-4. 약효보증기간: 경시변화시험성적서에 따라 설정한 약효보증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1-3-1-1-5.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유효성분의 종류는 ‘일반명(CAS RN)’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는 달리 기재할 수 있다.

1-3-1-1-6.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계면활성제, 용제, 안정제, pH조절제 등 그 용도를 기재하고 해당 용도별 함유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1-3-1-1-7. 수출농약품목의 제조과정(제조공정): 신청 농약의 제조공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도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명문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1-3-1-1-8.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 재질 및 그 용량: 종류, 재질, 용량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3-1-1-9. 적용병해충, 농작물의 범위, 사용방법 및 사용량

1-3-1-1-9-1. 아래 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농작물	적용병해충	사용방법	사용량

1-3-1-1-9-2. 농작물은 별표 1의2에 따른 등록작물을 기재하고, 적용병해충은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병해충을 기재하여야 한다.

1-3-1-1-9-3. 사용방법과 사용량은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서 신청 병해충에 가장 효과적인 사용방법과 사용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량은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수출국의 기후나 사용방법을 적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1-3-1-1-10. 사람과 가축, 수서생물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 보관ㆍ취급ㆍ사용상의 주의사항: 신청 농약의 유해 내용,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3-1-1-11. 제조장의 소재지: 신청자의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제조장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3-1-1-12. 제조처방: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1-1-12-1. 성분별로 CAS 등록번호와 물질명을 기재하되 CAS 등록번호가 없는 물질은 조성, 구조 등의 이화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1-1-12-2. 복합성분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은 분리하여 개별 성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1-3-1-1-13. 원제공급처: 신청자의 원제 등록증에 기재된 제조장소재지(제조자와 제조국가)를 기재하여야 한다.

1-3-1-2.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별표 1 중 1-1-1-2.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에 준한다.

1-3-1-3. 약효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3-1-3-1. 1-3-1-1-9.에 기재한 농작물별 병해충에 대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만 인정한다.

1-3-1-3-2. 효과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는 병해충별 방제효과, 살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1-4.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별표 1 중 1-1-1-6. 인축독성시험성적서에 준한다.

1-3-1-5.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 별표 1 중 1-1-1-7.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