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2. 2. 7., 2020. 12 .10.>

농약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제3조제2항제2호 관련)

3-1. 공통 조건

3-1-1. 별표 1에 따른 등록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가 적합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등록신청요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3-1-1-1. 동일작물에 대하여 동일한 사용방법, 사용량으로 적용 병해충을 추가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 시 약효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14. 11. 28.>

3-1-1-2. 동일한 성분에 대해 이미 등록된 단일 성분 농약이 있는 경우 그 이후에 등록 신청한 품목은 동일 적용대상에 대해 사용량이 같거나 낮아야 한다. 사용량 변경등록 신청 시 농도를 높일 때에는 약해 시험성적서만 제출할 수 있고, 농도를 낮출때에는 약효 시험성적서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 12. 10.>

3-1-1-2-1.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혼합하려는 사유와 각 성분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5.>

3-1-1-3. 등록된 품목이 없거나 해당품목의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에 지역을 달리하여 수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6. 5. 6.>

3-1-1-4. 종자소독제는 1년에 지역을 달리한 2개의 포장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작물류의 대표작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작물류(과별)	대표 작물	각 과별 해당작물
십자화과	배추 또는 양배추	배추, 양배추, 무, 순무, 냉이, 유채 등
박과	오이 또는 수박	오이, 수박, 참외, 호박 등
가지과	고추	가지, 감자, 고추, 토마토, 피망 등
백합과	파 또는 마늘	파, 마늘, 양파, 둥글레 등
생강과	생강	생강, 양하 등
국화과	상추	상추, 우엉, 참취 등
명아주과	시금치	시금치 등
산형화과	당근	당근, 가는참나물 등
아욱과	아욱	아욱 등

3-1-1-5.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의 약효 및 약해시험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검정을 받은 기체를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19. 11. 28., 개정 2022. 3. 1.>

3-1-2. <삭제 2025. 11. 21.>

3-2.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지 않는 농약의 약효시험 성적서 검토 기준

3-2-1. 살균제 및 살충제

3-2-1-1. 시험결과 대조 약제와 비등 이상의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각 병해충의 발생정도, 피해정도 및 경제성, 시험방법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각 병해충의 방제가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2-1-2. 시험결과 무처리 발병율(또는 발생율) 및 시험약제 방제가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약제가 없거나 최근 문제되는 병해충으로 농약개발 보급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검토할 수 있다.

3-2-1-3. 2개 시험성적서(변경등록은 1개 성적서)의 시험약제 방제가가 기준치 이상이고 무처리발병율 또는 발생율이 검토기준 이상인 경우로서, 1개 시험성적서의 방제가 및 무처리 발병율(또는 발생율)이 검토기준의 10%이내의 범위인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검토할 수 있다.

3-2-1-4. 통계처리로 검토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제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2-1-5. 적용 병해충은 하나의 종으로 시험ㆍ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한 다수의 종을 포함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2-1-6. 2개 성분 이상의 혼합제 중 2종 이상의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각 주성분의 목적 병해충에 대하여 기준 방제가 이상이어야 한다.

3-2-1-7. 식물검역용 및 살균제, 살충제별로 제시된 그룹 작물은 아래와 같이 동일유형 및 작물분류내 대표작물의 시험성적서로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5.6.12., 2016.12.22., 2017.12.28., 2018.9.14.>

3-2-1-7-1. 식물검역용 훈증제의 그룹작물 <신설 2016.12.22., 개정 2023. 4. 25., 2024. 10. 16.>

유형	대 상 농 산 물	대 상 해 충	검토 항목
종자류	곡류:호맥, 벼 특작:유채, 참깨, 땅콩 목초:오차드그라스,옥수수 수목:싸리나무, 소나무	(공 통) 거짓쌀도둑거저리 어리쌀바구미	약효: 곡류, 목초 약해: 대상농산물
묘목류	과수:블루베리, 호두 화훼:드라세나, 야자	(공 통) 귤가루깍지벌레	약효: 과수 약해: 대상농산물
절화류	장미, 백합	점박이응애	약효, 약해
구근류	화훼:튤립, 글라디올러스 채소:마늘, 생강,	(공 통) 뿌 리 응 애	약효: 채소 약해: 대상농산물
곡류	소맥, 옥수수	(공 통) 거짓쌀도둑거저리 어리쌀바구미	약효, 약해
두류	대두	(공 통) 거짓쌀도둑거저리 어리쌀바구미	곡류 약효 시험성적으로 대체(약해시험 생략)
박류	대두박, 채종박	(공 통) 거짓쌀도둑거저리 어리쌀바구미	약효(약해 시험 생략)
서류	감자	(공 통) 감자뿔나방	약효, 약해
과실류	감귤류:감귤(오렌지) 견과류:밤(은행, 호두) 열대과일:파인애플(바나나)	귤가루깍지벌레 밤 바 구 미 귤가루깍지벌레	약효, 약해 약효, 약해 약효, 약해
건과류	건포도, 건대추	화랑곡나방	약효, 약해
채소류	과채류:멜론, 오이 엽경채:양상추, 양배추 근채류:당근	(공 통) 점박이응애	약효: 과채류 약해: 대상농산물
버섯류	새송이버섯	긴수염버섯파리	약효, 약해
건채류	건고사리, 건고추	화랑곡나방	약효, 약해
건초류	알팔파건초	거짓쌀도둑거저리 어리쌀바구미	곡류 약효 시험성적으로 대체(약해 시험 생략)
섬유류	사이설마	거짓쌀도둑거저리 어리쌀바구미	곡류 약효 시험성적으로 대체(약해 시험 생략)
유료류	땅콩, 참깨, 코푸라	거짓쌀도둑거저리 어리쌀바구미	곡류 약효 시험성적으로 대체(약해 시험 생략)
한약재	감초, 인삼	인 삼 벌 레 권 연 벌 레	약효, 약해
기호 및 향신료	커피원두, 엽연초, 후추	거짓쌀도둑거저리 어리쌀바구미	곡류 약효 시험성적으로 대체 (약해시험생략)
목재류	소나무	흰개미, 나무좀류, 하늘소류 중 2가지 선택	약효

3-2-1-7-2. 식물검역용 훈증제는 동일 유형의 대상 농산물류 또는 식물류에 대하여 사용온도와 시간에 따라 사용방법을 달리하여 등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6.12., 개정 2023.4.25.>

3-2-1-7-3. 살균제 및 살충제의 그룹 작물 <신설 2016.12.22., 개정  2017.12.28., 2023.4.25.>

3-2-1-7-3-1. 살균제 <신설 2016.12.22., 개정 2017.10.17., 2017.12.28., 2018.9.14., 2019.3.21., 2019.5.29., 2019.9.2., 2020.2.28., 2021.9.28., 2023.4.25.>

병명	병원균	그룹	대표작물	그룹 내 작물
검은점무늬병	Xanthomonas campestris	핵과류	살구, 자두	나디아, 매실, 살구, 앵두, 양앵두(체리), 자두, 플럼코트
균핵병	Sclerotinia sclerotiorum	과채류	딸기, 수박(또는 호박), 오이, 토마토	가지, 단호박, 멜론, 수박, 호박
		근채류	당근	당근, 도라지, 순무양배추(콜라비), 우엉
		엽채류	들깨(잎)(또는 들깨(씨), 근대(또는 취나물), 상추, 향미나리(파슬리)(또는 케일)	근대, 꽃양배추, 다채(비타민), 당귀(잎 또는 뿌리), 도라지, 들깨(씨), 들깨(잎), 미나리, 배추, 부추, 비름, 상추, 순무유채, 신선초, 쑥갓, 쑥부쟁이, 아욱, 양미나리(셀러리), 양배추, 양상추, 참나물(파드득나물포함), 취나물, 치커리, 케일, 향미나리(파슬리)
노균병	Pseudopernospora spp. Hyaloperonosporaparasitica Peronosporaspp. Bremialactucae	과채류	멜론, 오이	단호박, 멜론, 박, 호박
		근채류	무, 양파	겨자무, 무, 사탕무, 순무, 순무양배추(콜라비)
		엽채류	배추, 시금치, 파	갓, 겨자채, 고들빼기, 근대, 꽃양배추, 냉이, 다채(비타민), 들깨(씨), 들깨(잎), 로케트(루꼴라), 배암차즈기(곰보배추), 배추, 부추, 상추, 순무유채, 시금치, 쑥갓, 양배추, 양상추, 쪽파, 청경채, 케일, 파
		특용작물	유채(잎), 황기	꼭두서니, 유채(잎), 해바라기, 현호색, 호프, 황기
무름병	Erwinia carotovora Pectobacteriumcartovorum	근채류	마늘, 무, 생강	당근, 무, 비트, 생강, 순무, 양파
		엽채류	배추, 부추(또는 파), 양미나리(셀러리)	갓, 겨자채, 꽃양배추, 배추, 부추, 비름, 상추, 쑥갓, 양미나리(셀러리), 양배추, 양상추, 쪽파, 치커리, 파, 향미나리(파슬리)
뿌리혹병	Plasmodiophora brassicae	엽채류	배추, 청경채	갓, 배추, 순무양배추(콜라비), 양배추, 청경채, 케일, 향미나리(파슬리)
역병	Phytophthora spp.	과수류	감귤, 대추, 사과(또는 무화과)	대추, 망고, 무화과, 밤, 오미자, 유자, 참다래(키위), 패션프루트
		과채류	고추, 수박(또는 호박), 토마토	가지, 단호박, 멜론, 오이, 호박
		특용작물	인삼, 참깨, 황기	구기자, 삽주(백출), 스테비아, 아주까리(피마자), 오미자, 인삼, 잇꽃(홍화), 작약, 지황, 참깨, 천궁, 황기
잿빛곰팡이병	Botrytis cineria Botryisspp.	과수류	감귤, 블루베리, 매실(또는 복분자)	금감(금귤), 대추, 레몬, 망고, 매실, 무화과, 복분자, 블루베리, 뽕나무(오디), 산딸기, 앵두, 양앵두(체리), 오미자, 유자, 자두, 참다래(키위), 파파야, 호두
		과채류	고추, 수박(또는 호박), 토마토	가지, 단호박, 멜론, 수박, 호박
		엽채류	들깨(잎)(또는 들깨(씨)) 상추, 파	달래, 들깨(씨), 들깨(잎), 부추, 비름, 산마늘(명이나물), 상추, 쑥갓, 쑥부쟁이, 아스파라거스, 아욱, 양미나리(셀러리), 양배추, 양상추, 쪽파, 참나물(파드득나물포함), 케일, 파
		특용작물	여주, 작약, 잇꽃(홍화)(또는 유채)	대황, 마(산약), 배초향(방아), 스테비아, 아주까리(피마자), 여주, 유채(잎), 인삼, 잇꽃(홍화), 작약, 초석잠, 해바라기, 황금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cola	핵과류	살구(또는 복숭아), 자두	나디아, 매실, 살구, 앵두, 양앵두(체리), 자두, 플럼코트
탄저병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Colletotrichumacutatum Colletotrichumspp. (Glomerellacingulata)	과수류	대추, 사과(또는 참다래(키위), 포도	대추, 망고, 매실, 모과, 무화과, 밤, 복분자, 블루베리, 산딸기, 살구, 석류, 앵두, 양앵두(체리), 오미자, 유자, 자두, 참다래(키위), 호두
		과채류	고추, 딸기	가지, 방울토마토, 토마토
		두류	콩	강낭콩, 녹두, 콩, 팥
		특용작물	구기자, 삽주(또는 마(산약)), 천궁(또는 잇꽃(홍화))	구기자, 두충, 땅콩, 마(산약), 맥문동, 배암차즈기(곰보배추), 산수유, 삽주(백출), 쇠무릎(우슬), 시호, 알로에, 인삼, 잇꽃(홍화), 차나무, 천궁, 하수오
흰가루병	Leveillula taurica Sphaerothecaspp. Podosphaeraspp. Erysiphespp. Phyllactiniaspp. Microsphaeraschizandrae	곡류	보리, 밀	귀리, 메밀, 밀, 보리, 호밀
		과수류	감, 복숭아, 오미자	매실, 살구, 오미자, 호두
		과채류	고추, 딸기, 토마토	가지, 단호박, 멜론, 박, 여주, 호박
		근채류	당근	당근, 더덕, 우엉
		두류	강낭콩, 콩, 팥	강낭콩, 녹두, 동부, 완두, 콩, 팥
		엽채류	상추(또는 민들레), 쑥(또는 머위), 왕고들빼기, 취나물	갓, 갯기름나물(방풍), 겨자채, 고려엉겅퀴(곤드레나물), 곤달비, 냉이, 더덕, 돌나물, 머위, 민들레, 배추, 상추, 쑥, 쑥부쟁이, 양상추, 엉겅퀴, 왕고들빼기, 취나물, 향미나리(파슬리)
		특용작물	오미자, 작약, 참깨, 강활	강활, 고본, 구기자, 당귀(잎 또는 뿌리), 로즈마리, 목향, 붉은꽃인동덩굴, 뽕나무(오디), 사상자, 산수유, 생열귀나무, 쑥, 어수리, 오미자, 익모초, 잇꽃(홍화), 작약, 전호, 조뱅이, 참깨, 천궁, 해바라기, 황기, 황마

3-2-1-7-3-2. 살충제 <신설 2016.12.22., 개정 2017.12.28., 2018.9.14., 2018.12.17., 2019.3.21., 2019.5.29., 2020.2.28., 2020.9.24., 2021.2.19., 2021.9.28., 2023.4.25.>

해충명	작물분류	대표작물	그룹 내 작물
가루깍지벌레	과수류	감귤, 배	금감(금귤), 대추, 레몬, 망고, 오렌지, 용과, 유자
갈색날개노린재	과수류	감귤, 복숭아	금감(금귤), 꾸지뽕나무, 레몬, 매실, 양앵두(체리), 오렌지, 유자
갈색날개노린재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완두, 콩, 팥
갈색날개매미충	과수류	복숭아	대추, 두릅나무, 매실, 밤, 블루베리, 뽕나무(오디), 산수유, 살구, 석류, 아로니아, 양앵두(체리), 오미자, 자두, 호두
감자수염진딧물	채소류	감자	감자, 고구마, 무
개나리잎벌	개나리류	개나리	개나리, 산개나리
거북밀깍지벌레	과수류	살구	모과, 블루베리, 뽕나무(오디), 살구, 석류
거세미나방	곡류	수수	기장, 수수, 아마란스, 조, 피
거세미나방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땅콩, 완두, 콩, 팥
거세미나방(검거세미나방 포함)	채소류	고추, 배추, 시금치	가지, 갓, 겨자채, 고구마, 근대, 꽃양배추, 당근, 더덕, 들깨(씨), 들깨(잎), 무, 미나리, 방울다다기양배추, 배추, 부추, 비트, 상추, 생강, 순무, 시금치, 쑥갓, 쑥부쟁이,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양상추, 우엉, 쪽파, 차즈기, 참깨, 참나물(파드득나물포함), 취나물, 치커리, 케일, 큰조롱(백수오), 토란, 파
검거세미밤나방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완두, 콩, 팥
검거세미밤나방	채소류	고추, 배추, 시금치	가지, 갯개미자리(세발나물), 꽃양배추, 당근, 도라지, 들깨(씨), 들깨(잎), 무, 배추, 순무, 시금치, 양배추, 우엉, 차즈기
고자리파리	채소류	파(또는 쪽파)	무, 부추, 생강, 쪽파, 파
광릉긴나무좀	참나무류	신갈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굼벵이류	과수류	블루베리	대추, 블루베리, 살구, 오미자, 자두
굼벵이류	채소류	감자, 꽃양배추	가지, 감자, 갯기름나물(방풍), 고구마, 꽃양배추, 당근, 들깨(씨), 들깨(잎), 땅콩, 맥문동, 멜론, 무, 배추, 비름, 비트, 상추, 순무양배추(콜라비), 시금치, 쑥, 쑥부쟁이, 양배추, 양상추, 쪽파, 참깨, 취나물, 콩, 파
굼벵이류	특용작물	도라지	강황, 더덕, 도라지, 마(산약), 생강, 작약, 잔대(사삼), 천궁, 천마, 큰조롱(백수오)
귀뚜라미	채소류	꽃양배추, 당근	꽃양배추, 당근, 상추, 양배추, 양상추
귤굴나방	과수류	감귤	금감(금귤), 레몬, 오렌지, 유자
귤녹응애	과수류	감귤	금감(금귤), 레몬, 오렌지, 유자
귤응애	과수류	감귤	금감(금귤), 레몬, 오렌지, 유자
금록색잎벌레	채소류	쑥갓	감초, 구절초, 국화, 삽주(백출), 쑥, 쑥갓
기장테두리진딧물	곡류	기장	귀리, 기장, 밀, 보리, 수수, 조
긴수염버섯파리	버섯류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표고버섯
꽃노랑총채벌레	과수류	복숭아, 포도(또는 블루베리)	구기자, 대추, 레몬, 매실, 무화과, 복분자, 블루베리, 산딸기, 아로니아, 오렌지, 유자, 자두, 패션프루트
꽃노랑총채벌레	채소류	고추, 참외, 쑥갓	가지, 갯개미자리(세발나물), 단호박, 들깨(씨), 들깨(잎), 멜론, 무, 방울다다기양배추, 부추, 비트, 상추, 순무양배추(콜라비), 시금치, 신선초, 쑥갓, 양배추, 양상추, 여주, 지치, 천궁, 치커리, 호박
꽃매미	과수류	포도	꾸지뽕나무, 복분자, 뽕나무(오디), 산딸기, 아로니아, 호두
꽈리허리노린재	채소류	고구마	감자, 고구마, 구기자
남생이잎벌레	채소류	시금치	명아주, 비트, 시금치, 쑥부쟁이, 취나물
네눈쑥가지나방	과수류	감귤	금감(금귤), 레몬, 망고, 오렌지, 용과, 유자
노랑쐐기나방	과수류	블루베리	매실, 블루베리, 아로니아
달팽이	근채류	무	더덕, 땅콩, 무, 비트, 생강, 순무양배추(콜라비)
달팽이	엽채류	상추	갯기름나물(방풍), 돌나물, 미나리, 상추, 쑥갓, 쑥부쟁이, 아스파라거스, 양미나리(셀러리), 양상추, 참나물(파드득나물포함), 취나물
담배가루이	채소류	토마토, 호박	가지, 단호박, 들깨(씨), 들깨(잎), 멜론, 무, 상추, 아욱, 양상추, 케일, 호박
담배거세미나방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땅콩, 완두, 콩, 팥
담배거세미나방	채소류	배추(또는 양배추), 고추, 파, 오이	가지, 갯기름나물(방풍), 고려엉겅퀴(곤드레나물), 공심채, 근대, 꽃양배추, 다채(비타민), 당근, 들깨(씨), 들깨(잎), 멜론, 무, 미나리, 배추, 부추, 비트, 삽주(백출), 상추, 생강, 순무, 시금치, 쑥갓, 쑥부쟁이, 아스파라거스, 양미나리(셀러리), 양배추, 양상추, 여주, 열무, 지황, 쪽파, 참깨, 참나물(파드득나물포함), 청경채, 취나물, 케일, 토란, 파
대만총채벌레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완두, 콩, 팥
대만총채벌레	채소류	고추, 배추	가지, 단호박, 멜론, 무, 배추, 부추, 쑥갓, 양배추, 큰조롱(백수오), 형개, 호박
도둑나방	채소류	토마토, 양배추, 시금치, 파	가지, 근대, 꽃양배추, 당귀(잎 또는 뿌리), 당근, 들깨(씨), 들깨(잎), 머위, 무, 방울다다기양배추, 배추, 상추, 순무, 시금치, 쑥갓, 아스파라거스, 아욱, 양미나리(셀러리), 양배추, 양상추, 우엉, 쪽파, 차즈기, 청경채, 치커리, 케일, 파
도롱이깍지벌레	채소류	쑥갓	쑥갓
들깨잎말이나방	채소류	들깨(잎)(또는 들깨(씨))	들깨(씨), 들깨(잎), 참깨
매미나방	단풍나무류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네군도단풍, 단풍나무, 당단풍나무, 복자기, 부게꽃나무, 산겨릅나무, 섬단풍, 시닥나무, 신나무, 야촌단풍, 우산고로쇠, 은단풍, 좁은단풍
매미나방	벚나무류	왕벚나무	겹벚나무, 귀룽나무, 꽃벚나무, 벚나무, 산벚나무, 섬벚나무, 수양벚나무, 양벚나무, 왕벚나무
매미나방	참나무류	신갈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밤,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매미나방	철쭉류	왕벚나무	꼬리진달래, 노랑만병초, 단풍철쭉, 만병초, 산철쭉류, 연산홍류, 진달래, 참꽃나무, 철쭉나무, 흰참꽃
멸강나방	곡류	기장	기장, 보리, 수수, 옥수수, 조, 밀, 귀리
목화바둑명나방	채소류	오이	단호박, 멜론, 호박
목화진딧물	과수류	감귤	금감(금귤), 레몬, 망고, 무화과, 복분자, 산딸기, 석류, 오렌지, 용과, 유자
목화진딧물	채소류	들깨(또는 상추), 오이, 고추	가지, 갯개미자리(세발나물), 갯기름나물(방풍), 고구마, 단호박, 당귀(잎 또는 뿌리), 들깨(씨), 들깨(잎), 머위, 멜론, 상추, 쇠무릎(우슬), 신선초, 쑥, 쑥갓, 쑥부쟁이, 아스파라거스, 양미나리(셀러리), 양상추, 여주, 차즈기, 참나물(파드득나물포함), 취나물, 치커리, 토란, 향미나리(파슬리), 호박, 황기
무잎벌	채소류	청경채	갓, 겨자채, 냉이, 순무양배추(콜라비), 유채(잎), 청경채, 케일
무테두리진딧물	채소류	배추	꽃양배추, 무, 배추, 순무, 양배추, 유채(잎), 청경채, 케일
미국선녀벌레	곡류	수수	메밀, 수수, 옥수수, 율무
미국선녀벌레	과수류	유자	대추, 레몬, 매실, 무화과, 밤, 복분자, 뽕나무(오디), 산딸기, 산수유, 아로니아, 양앵두(체리), 오렌지, 유자, 호두
미국선녀벌레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작두콩, 완두, 콩, 팥
미국선녀벌레	채소류	배추, 가지	가지, 감초, 갯기름나물(방풍), 당귀(잎 또는 뿌리), 두릅나무, 들깨(씨), 들깨(잎), 배추, 산마늘(명이나물), 쇠무릎(우슬), 쑥부쟁이, 왕고들빼기, 우엉, 유채(잎), 차즈기, 취나물
미국흰불나방	과수류	블루베리, 매실(또는 자두)	매실, 모과, 밤, 복분자, 블루베리, 뽕나무(오디), 산딸기, 산수유, 살구, 아로니아, 자두, 호두
박쥐나방	과수류	복분자	복분자, 산딸기, 오미자
배추좀나방	채소류	배추	갓, 겨자채, 고추냉이, 꽃양배추, 다채(비타민), 로케트(루꼴라), 무, 방울다다기양배추, 배청채, 배추, 비트, 상추, 순무, 순무양배추(콜라비), 쌈추, 양배추, 양상추, 열무, 유채(잎), 청경채, 치커리, 케일
배추흰나비	채소류	배추	갓, 겨자채, 꽃양배추, 다채(비타민), 무, 배추, 비트, 순무, 순무양배추(콜라비), 양배추, 유채(잎), 청경채, 치커리, 케일
버섯응애류	버섯류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표고버섯
벚나무깍지벌레	과수류	복숭아	매실, 살구, 양앵두(체리), 자두
벚나무깍지벌레	장미류	왕벚나무	벚나무, 왕벚나무
벚나무응애	벚나무류	왕벚나무	매실, 벚나무, 복사나무, 살구, 왕벚나무
벼룩잎벌레	채소류	배추	갓, 겨자채, 경수채(교나), 고추냉이, 근대, 꽃양배추, 냉이, 다채(비타민), 달래, 들깨(씨), 들깨(잎), 로케트(루꼴라), 무, 배추, 순무, 순무양배추(콜라비), 양배추, 유채(잎), 지치, 청경채, 케일
복숭아명나방	과수류	밤	모과, 밤, 석류, 호두
복숭아순나방	과수류	복숭아, 사과	매실, 모과, 복분자, 산딸기, 살구, 석류, 앵두, 양앵두(체리), 자두, 플럼코트
복숭아심식나방	과수류	복숭아	대추, 매실, 살구, 자두
복숭아유리나방	과수류	복숭아	매실, 복분자, 산딸기, 살구, 앵두, 양앵두(체리), 자두
복숭아혹진딧물	과수류	복숭아, 모과	대추, 망고, 매실, 모과, 살구, 자두
복숭아혹진딧물	채소류	고추, 배추, 상추(또는 케일)	가지, 갓, 겨자채, 고구마, 공심채, 구기자, 근대, 꽃양배추, 당귀(잎 또는 뿌리), 당근, 돌나물, 들깨(씨), 들깨(잎), 머위, 무, 방울다다기양배추, 배추, 비름, 상추, 순무, 순무양배추(콜라비), 시금치, 쑥갓, 아스파라거스, 아욱, 양미나리(셀러리), 양배추, 양상추, 어수리, 우엉, 유채(잎), 케일, 토란, 향미나리(파슬리)
볼록총채벌레	과수류	감귤, 포도	금감(금귤), 레몬, 망고, 복분자, 블루베리, 산딸기, 아로니아, 오렌지, 오미자, 유자, 참다래(키위)
북방수염하늘소	소나무류	소나무	섬잣나무, 곰솔, 소나무, 잣나무
뽕나무깍지벌레	과수류	복숭아, 참다래	구기자, 다래, 매실, 뽕나무(오디), 양앵두(체리), 오미자, 자두, 참다래(키위), 호두
뿌리응애	채소류	파	갯개미자리(세발나물), 달래, 당근, 맥문동, 부추, 삽주(백출), 생강, 쪽파, 천궁, 파
뿌리혹선충류	과수류	복숭아	무화과, 산수유, 오미자
뿌리혹선충류	근채류	고구마	감자, 고구마, 당귀(잎 또는 뿌리), 당근, 더덕, 도라지, 마(산약), 삽주(백출), 생강, 시호, 지황
뿌리혹선충류	채소류	상추	가지, 꽃양배추, 단호박, 들깨(씨), 들깨(잎), 머위, 멜론, 부추, 상추, 쑥갓, 쑥부쟁이, 양상추, 우엉, 작약, 참깨, 참나물(파드득나물포함), 청경채, 취나물, 호박
선녀벌레	과수류	감귤	금감(금귤), 레몬, 오렌지, 오미자, 유자
섬서구메뚜기	두류	콩	녹두, 땅콩, 콩
섬서구메뚜기	채소류	고구마, 배추	감국, 갯기름나물(방풍), 고구마, 고려엉겅퀴(곤드레나물), 당귀(잎 또는 뿌리), 들깨(씨), 들깨(잎), 배추, 쑥부쟁이, 우엉, 취나물
소나무가루깍지벌레	소나무류	소나무	곰솔, 소나무, 잣나무
소나무재선충	소나무류	소나무	곰솔, 소나무, 잣나무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류	곰솔	곰솔, 소나무
솔나방	소나무류	소나무	곰솔, 리기다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솔수염하늘소	소나무류	소나무	곰솔, 소나무, 잣나무
솔잎혹파리	소나무류	소나무	곰솔, 소나무
시골가시허리노린재	곡류	기장	귀리, 기장, 수수, 조, 팥
식나무깍지벌레	과수류	참다래(키위)	다래, 오미자, 참다래(키위)
싸리수염진딧물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완두, 콩, 팥
싸리수염진딧물	채소류	고추, 상추, 오이	가지, 고려엉겅퀴(곤드레나물), 단호박, 머위, 무, 상추, 아욱, 양상추, 호박, 황기
썩덩나무노린재	과수류	감귤, 블루베리	금감(금귤), 레몬, 복분자, 블루베리, 산딸기, 살구, 아로니아, 앵두, 양앵두(체리), 오렌지, 오미자, 용과, 유자, 자두
썩덩나무노린재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완두, 콩, 팥
아메리카잎굴파리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완두, 콩, 팥
아메리카잎굴파리	채소류	토마토, 쑥갓, 오이	가지, 감자, 꽃양배추, 단호박, 당근, 들깨(씨), 들깨(잎), 멜론, 무, 미나리, 배추, 상추, 순무, 시금치, 쑥갓, 쑥부쟁이, 양미나리(셀러리), 양배추, 양상추, 유채(씨), 유채(잎), 지치, 청경채, 취나물, 케일, 호박
아카시아진딧물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완두, 콩, 팥
아카시아진딧물	채소류	비름	감초, 고수, 냉이, 명아주, 비름, 큰조롱(백수오), 황기
알락수염노린재	곡류	기장	기장, 보리, 옥수수, 조
알락수염노린재	특용작물	구기자	감초, 구기자, 황기
애긴노린재	곡류	수수	기장, 수수
애모무늬잎말이나방	과수류	감귤, 배(또는 블루베리)	금감(금귤), 레몬, 망고, 복분자, 블루베리, 뽕나무(오디), 산딸기, 살구, 아로니아, 오렌지, 유자, 참다래(키위)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과수류	살구	대추, 살구, 자두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채소류	쑥갓	쑥갓, 아스파라거스, 황기
양배추가루진딧물	채소류	배추	갯기름나물(방풍), 고본, 꽃양배추, 다채(비타민), 무, 배추, 순무, 양배추, 유채(잎), 케일
오이총채벌레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완두, 콩, 팥
오이총채벌레	채소류	오이, 가지	가지, 단호박, 당근, 들깨(씨), 들깨(잎), 멜론, 무, 유채(잎), 호박
온실가루이	채소류	토마토, 호박	가지, 단호박, 들깨(씨), 들깨(잎), 멜론, 무, 상추, 쑥갓, 양상추, 케일, 호박
완두굴파리	채소류	상추	갓, 겨자채, 꽃양배추, 상추, 쑥갓, 쑥부쟁이, 양상추, 잇꽃, 취나물, 치커리
왕담배나방	곡류	수수	땅콩, 수수, 옥수수, 조, 참깨, 콩, 팥
왕담배나방	과수류	감귤	감귤, 금감(금귤)
왕담배나방	채소류	배추, 구기자	가지, 구기자, 들깨(씨), 들깨(잎), 배추, 상추, 아스파라거스, 양상추, 오이, 황기
우엉수염진딧물	채소류	우엉	고려엉겅퀴(곤드레나물), 삽주(백출), 우엉, 잇꽃(홍화)
은무늬밤나방	채소류	양배추	비트, 상추, 순무양배추(콜라비), 양배추, 양상추, 청경채, 치커리
이세리아깍지벌레	과수류	감귤	금감(금귤), 대추, 레몬, 매실, 무화과, 밤, 복분자, 뽕나무, 산딸기, 오렌지, 유자
작은뿌리파리	채소류	토마토, 참외	가지, 갯기름나물(방풍), 맥문동, 멜론, 상추, 양미나리(셀러리), 양상추, 쪽파, 파
점박이응애	과수류	포도(또는 오미자), 복숭아	꾸지뽕나무, 대추, 매실, 복분자, 블루베리, 뽕나무(오디), 산딸기, 살구, 아로니아, 양앵두(체리), 오미자, 자두
점박이응애	두류	콩	강낭콩, 땅콩, 콩
점박이응애	채소류	고추, 상추, 참외	가지, 강활, 갯기름나물(방풍), 공심채, 구기자, 구릿대(백지), 단호박, 당귀(잎 또는 뿌리), 더덕, 도라지, 두릅나무, 들깨(씨), 들깨(잎), 머위, 멜론, 무, 미나리, 부추, 비름, 상추, 시금치, 신선초, 아욱, 양상추, 어수리, 잇꽃(홍화), 차즈기, 참나물(파드득나물포함), 천궁, 치커리, 큰조롱(백수오), 토란, 호박, 호프, 황기
조명나방	곡류	수수	기장, 수수, 옥수수, 율무, 조
조팝나무진딧물	과수류	감귤, 배	금감(금귤), 대추, 레몬, 매실, 모과, 블루베리, 아로니아, 오렌지, 유자
좁은가슴잎벌레	채소류	배추	꽃양배추, 무, 배추, 순무, 양배추
진달래방패벌레	철쭉류	산철쭉	산철쭉류, 영산홍류, 진달래, 참꽃나무, 철쭉
차먼지응애	과수류	감귤	금감(금귤), 레몬, 망고, 오렌지, 유자, 패션프루트
차먼지응애	채소류	시금치, 오이	가지, 들깨(씨), 들깨(잎), 멜론, 시금치, 여주
차응애	과수류	감귤	금감(금귤), 레몬, 무화과, 복분자, 뽕나무(오디), 산딸기, 오렌지, 오미자, 유자
차응애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완두, 콩, 팥
차응애	채소류	가지, 들깨(잎)(또는 들깨(씨)), 수박	가지, 감초, 갯기름나물(방풍), 곤달비, 구기자, 근대, 단호박, 당귀(잎 또는 뿌리), 더덕, 도라지, 들깨(씨), 들깨(잎), 머위, 멜론, 배초향(방아), 신선초, 쑥부쟁이, 아욱, 양미나리(셀러리), 옥수수, 우엉, 차즈기, 천궁, 취나물, 향미나리(파슬리), 호박
청동방아벌레	채소류	고구마	감자, 고구마
콩명나방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팥
콩줄기명나방	두류	콩	땅콩, 팥
텐트나방(천막벌레나방)	장미류	벚나무	벚나무, 살구, 아그배나무, 왕벚나무, 장미
톱니무늬애매미충	과수류	복분자	복분자, 산딸기, 오미자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곡류	수수	기장, 보리, 수수, 아마란스, 조, 피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과수류	감, 유자	다래, 레몬, 매실, 아로니아, 오렌지, 유자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완두, 콩, 팥
파굴파리	채소류	파(또는 쪽파)	부추, 쪽파, 파
파밤나방	곡류	수수	기장, 수수, 아마란스, 옥수수, 조, 피
파밤나방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땅콩, 완두, 콩, 팥
파밤나방	채소류	배추, 쑥갓, 파, 수박	가지, 감자, 갓, 겨자채, 공심채, 근대, 꽃양배추, 다채(비타민), 단호박, 달래, 당근, 돌나물, 들깨(씨), 들깨(잎), 로케트(루꼴라), 멜론, 무, 바질, 방울다다기양배추, 배추, 부추, 비름, 비트, 상추, 생강, 순무, 순무양배추(콜라비), 순무유채, 시금치, 쑥갓, 쑥부쟁이, 아스파라거스, 아욱, 양미나리(셀러리), 양배추, 양상추, 유채(잎), 지황, 쪽파, 청경채, 취나물, 치커리, 케일, 파, 향미나리(파슬리), 호박
파잎벌레	채소류	파(또는 쪽파)	부추, 산마늘(명이나물), 쪽파, 파
파좀나방	채소류	파(또는 쪽파)	부추, 쪽파, 파
파총채벌레	채소류	꽃양배추, 파, 멜론	가지, 갯기름나물(방풍), 꽃양배추, 단호박, 당귀(잎 또는 뿌리), 멜론, 무, 배추, 부추, 순무, 순무양배추(콜라비), 쑥갓,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쪽파, 천궁, 케일, 파, 호박
풀색노린재	과수류	감귤	금감(금귤), 레몬, 오렌지, 유자
풀색노린재	두류	콩	강낭콩, 녹두, 동부, 완두, 콩, 팥
풀색노린재	채소류	고추, 배추	가지, 갯기름나물(방풍), 꽃양배추, 단호박, 들깨(씨), 들깨(잎), 무, 배추, 순무, 양배추, 호박
향나무하늘소	편백류	측백나무	측백나무, 편백, 향나무
홍줄노린재	채소류	천궁	갯기름나물(방풍), 당귀(잎 또는 뿌리), 땅두릅, 시호, 쑥부쟁이, 천궁, 취나물
흰띠명나방	채소류	시금치	근대, 비름, 비트, 쇠무릎(우슬), 시금치

3-2-1-8. 시험약제 방제가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

3-2-1-8-1. 살균제

구분	적용 병해충	유의성 또는 방제가(%)	비고
1. 외래침입(새로운 문제) 병해	-국내에 방제약제가 없고 방제가 어려운 병해	70
	-국내에 다수의 방제약제가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병해	대조약제대비 비등이상
2. 난방제 병해	-신규등록 또는 적용확대를 하려는 약제	70
3. 일반방제 대상병해	-곰팡이에 의한 공기전염성 병해로 신규등록 또는 적용확대를 하려는 약제	80
4. 바이러스에 의한 병해	- 신규등록 또는 적용확대를 하려는 약제	60
5. 식물검역 대상병해	- 식물검역 대상병해	100	훈증소독용
	- 저장 농산물 병해	100	훈증소독용
6. 종자소독제	- 2개이상 병원균에 대한 시험성적	90
7. 벼 키다리병	파종전(시), 종자처리	90	이병묘율조사
	이앙전 처리	90	이병주율조사
	본답처리	80	이병묘율조사

3-2-1-8-2. 살충제

구분	적용 병해명	유의성 또는 방제가(%)	비고
1. 외래침입 병해	-국내에 방제약제가 없고 방제가 어려운 해충	80
	-국내에 다수의 방제약제가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해충	대조약제대비 비등이상
2. 난방제 또는 새로운 문제 해충	-등록약제가 없거나 적은 경우	80
	-다수의 등록약제가 있고 방제효과가 우수한 약제가 있을 경우	90
3. 일반방제 대상해충	-신규등록 또는 적용확대를 하려는 해충	90
4. 식물검역 대상해충	-식물검역 대상 해충	100	훈증 소독용
5. 저장 해충	-저장 농산물 해충	100	훈증 소독용
6. 유해 동물	-등록된 약제가 없거나 적을 경우	70	피해경감 및 기피효과포함

3-2-1-9. 항공방제용 농약 신규 등록시 검토 기준 <신설 2019.11.28>

3-2-1-9-1. 최초로 무인항공방제용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신규 또는 기등록 농약의 약효시험은 1개 포장은 무인헬기로, 나머지는 멀티콥터로 실시한다.

3-2-2. 제초제

3-2-2-1. 공통사항

3-2-2-1-1. 제초제 시험은 농가 관행 재배법에 준하여 재배하고 제초제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의 조사기준에 준하여 조사한 성적서 이어야 한다.

3-2-2-1-2. 잡초 초종 수 및 무처리 잡초 발생량이 검토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상 잡초 및 시험지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3-2-2-1-3. 삭제 <2014.11.28.>

3-2-2-2. 논제초제

3-2-2-2-1. 약효 시험성적의 발생초종은 일년생잡초(피 포함) 및 다년생잡초가 각각 검토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3-2-2-2-2. 잡초방제효과의 기준은 일년생잡초는 90%이상(피 포함)이어야 하고, 다년생잡초는 80%이상이어야 하며, 총 방제가는 80%이상으로써 약효가 대조약제와 비등이상의 약효가 인정되어야 한다.

3-2-2-2-3. 발생초종중 방제가가 3개 시험지(적용확대 2개소) 이상에서 동일하게 일년생잡초는 90%이상, 다년생잡초는 80%이상일 때 그 초종을 공시약제의 적용초종으로 선정한다.

3-2-2-2-4. 대상 약제의 적용초종이 일년생잡초는 3초종 이상, 다년생잡초는 2초종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초종은 변경등록(적용대상 추가) 할 수 있다.

3-2-2-2-5. 특정 난방제(難防除)잡초 전용약제는 전 시험포장에서 대상 잡초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방제가는 90% 이상이어야 한다.

3-2-2-2-6. 대상 초종을 추가하기 위한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시험성적서가 검토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3-2-2-3. 밭, 과원, 잔디밭 및 비농경지 제초제(비선택성 제초제 포함)

3-2-2-3-1. 약효시험성적의 발생초종은 적용 작물별 시험기준과 방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3-2-2-3-2. 잡초방제효과는 일년생잡초 및 다년생잡초의 총 방제가가 80%이상이어야 하며, 대조약제와 대비하여 비등이상의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3-2-2-3-3. 과원의 경엽처리 제초제는 약효발현특성, 조사시기별 3회 시험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3-2-2-3-4. 과원 및 비농경지 경엽처리 제초제는 단제에 대해 시험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혼합제라도 그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3-2-2-3-5. 비농경지 잡관목을 대상으로 하는 제초제는 아카시아나무, 산딸기, 찔레나무, 참나무류, 멍석딸기, 조팝나무 중 3종 이상의 성적을 검토하여야 하며, 잡관목의 특성, 3회 시험성적(처리 후 20, 50, 100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3-2-3. 생장조정제

3-2-3-1. 생장조정제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이어야 한다.

3-2-3-2. 공시약제당 3시기의 처리시기를 달리하여 시험한 성적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작물의 특성 및 적용 병해충을 고려하여 1시기에 시험한 성적도 검토할 수 있다.

3-2-3-3. 해당약제의 개발보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포장시험이 불필요한 실내 재배농작물(농산물)에 대해서는 1년에 3개소 시험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3-2-3-4. 시험 결과가 대조약제와 비교하여 비등 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생장조정제의 특성상 사용방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3-2-3-5. 대조약제가 없을 경우에는 무처리와 비교하여 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2-3-6. 적용대상 작물에 대하여 수행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4. 전착제

3-2-4-1. 전착제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이어야 한다.

3-2-4-2. 모든 전착제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8.>

3-2-4-2-1. 무처리구 대비 유의차가 있어야 한다

3-2-4-2-2. 시험농약 기준량의 75% 처리구 대비 방제가가 높아야 한다. 단, 제초제의 경우 시험설계 시 시험농약 기준량의 함량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8.>

3-2-4-2-3. 대조약제구 대비 비등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1. 28.>

3-2-4-3. 고착성에 의한 약효증진 효과 전착제는 신규 등록에 한하여 추가로 약제 지속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경시변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8.>

3-2-4-3-1. 무처리구 대비 유의차가 있어야 한다.

3-2-4-3-2. 강우처리구에서 전착제가용구가 비가용구 대비 고착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3-2-4-3-3. 강우처리구에서 전착제가용구가 비가용구 대비 경시적 변화에 따라 약효지속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1. 28.>

3-2-4-4. <삭제 2019. 11. 28.>

3-2-4-4-1. <삭제 2019. 11. 28..>

3-2-4-5. <삭제 2019. 11. 28.>

3-2-4-5-1. <삭제 2019. 11. 28.>

3-3.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지 않는 농약의 약해시험 성적서 검토 기준

3-3-1. 살균제 및 살충제

3-3-1-1. 약제처리 후 3회 이상 조사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3-3-1-2. 약해 발생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농작물은 2개 이상의 품종에 대한 아래의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3-3-1-2-1. 사과, 배, 잔디(동양잔디, 서양잔디), 마늘(한지형, 난지형) 등 품종별로 수행한 시험성적서

3-3-1-2-2. 감(단감), 고추(단고추), 상추(양상추), 수박(복수박), 호박(단호박), 토마토(방울토마토), 대파(쪽파) 등 작물류별로 수행한 시험성적서

3-3-1-3.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농약은 4종 이상의 주요 병해충에 대하여 10종이상의 살균제, 살충제와 혼용하여 작물체가 약제에 가장 민감한 시기를 택하여 2회 이상 기준량과 배량 농도에서 실시한 약해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농약이 10종 이하인 작물은 등록된 농약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 혼용 약해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3-3-1-4. 약해정도는 모든 시험성적서가 기준량에서 0, 배량에서 1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검역 및 저곡 해충 방제용 약제는 기준량에서 0 이어야 하며(단, 묘목류에 사용되는 식물검역용 약제는 기준량에서 1이하), 배량에서는 시험성적을 검토하되 약해 정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8.>

3-3-1-5. 약해평가 기준

약해정도	평가기준
0	육안(눈)으로 약해가 인정되지 않음
1	아주 가벼운 약해로서 작은 약반이 약간 인정됨
2	처리된 잎의 소부분에 약해가 인정됨
3	처리된 잎의 50%정도 약해가 인정됨
4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아직 건전한 부분이 남아 있음
5	심한 약해를 받고 고사상태임

3-3-1-6. <삭제 2024. 4. 19.>

3-3-1-6-1.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의 약해시험은 1개 포장은 무인헬기로, 나머지는 멀티콥터로 실시한다. <신설 2019.11.28.>

3-3-2. 제초제

3-3-2-1. 검토 기준

3-3-2-1-1. 약제처리 후 10일 간격으로 3회 조사한 시험성적를 검토하여야 한다.

3-3-2-1-2. 약해정도는 모든 시험포장에서 기준량은 1이하, 배량은 3이하이어야 한다.

3-3-2-1-3. 품종이 분화된 밭작물에 대하여는 품종별 약해시험 등을 종합 검토하고 해당 품종에 대하여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2-1-4. 약해평가 등급

약해정도	평가기준
0	약해 없을 때
1	경미한 약반, 엽색 등에서 외관상 느낌은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을 때
2	약반, 변색, 신장억제 등의 증상은 있으나 회복되어 생육에는 영향이 없을 때
3	약반, 변색, 신장억제 등이 현저하나 수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될 때
4	엽소, 변색약반, 생육억제, 이상 생육현상 등이 심하여 회복이 불확실하거나 5%이하의 수량감수가 예상될 때
5	회복이 의심되어 10%정도의 감수가 예상될 때
6	약해 지속으로 15%정도의 감수가 예상될 때
7	약해가 많아 20%정도의 감수가 예상될 때
8	약해가 심하여 30%정도의 감수가 예상될 때
9	약해가 극심하여 50%이상의 감수가 예상될 때

3-3-2-1-5. 비선택성 제초제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

3-3-2-1-5-1. 논물 유입 약해시험결과 벼에 대한 약해정도는 1이하 이어야 한다.

3-3-2-1-5-2. 토양 잔존에 의한 후작물약해시험 검토는 제초제 후작물약해시험 검토기준에 준한다.

3-3-2-1-5-3. 작물체 흡수이행 등의 노출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3-3-2-2. 논 제초제의 지역 적응성 시험

3-3-2-2-1. 논 제초제의 적응성 시험 성적은 "3-3-2-1항"의 약해성적 검토기준에 준하여 검토한다.

3-3-2-2-2. 지대별 5개 지역 10개 시험성적을 종합 검토한다.

3-3-2-2-3. 시험성적은 품목등록 검토시 및 농약의 주의사항 설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3-3-2-3. 후작물 약해시험

3-3-2-3-1. 국내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화합물(단제)과 논, 밭의 지목이 변경되는 제초제는 후작물에 대한 약해시험 성적을 검토하여야 한다.

3-3-2-3-2. 농도결정시험에서 1∕8량에서 약해가 있는 경우에는 후작물 약해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도결정 시험 및 포장 후작물 약해시험 성적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3-3-2-3-3. 농약의 특성에 따라 후작물 약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3-3-3. 생장조정제

3-3-3-1. 검토기준

3-3-3-1-1. 1약제당 처리시기를 3회 이상 수행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3-3-3-1-2. 약해발생정도는 기준량에서 1이하, 배량처리에서는 2이하이어야 한다.

3-3-3-1-3. 벼에 대한 후작물 약해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기준은 제초제 후작물 기준에 준한다.

3-3-3-1-4. 약해평가기준 <개정 2023. 4. 25.>

등 급	약해정도 (0~5)
0	○ 전혀 약해가 보이지 않음
1	○ 경미한 약반, 엽의 변색 등의 증상이 있으나 곧 회복되어 생육에는 영향이 없음
2	○ 약반, 엽의 변색, 엽소, 이상생육 등의 증상이 보이며 회복이 다소 늦으나 수량, 품질, 저장성 등에는 영향이 없을 때
3	○ 약해 지속으로 5～20% 정도의 감수가 일어나거나 조기 낙엽, 낙과 혹은 기형과가 발생하고 품질(당도, 산도, 경도), 저장성 등에 영향을 미칠 때
4	○ 약해가 심하여 20～40% 정도의 감수가 일어나거나 조기 낙엽, 낙과 혹은 기형과가 발생하고 품질(당도, 산도, 경도), 저장성 등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때
5	○ 약해가 극심하여 40% 이상의 감수가 일어나거나 조기낙엽, 낙과 혹은 기형과가 발생하고 품질(당도, 산도, 경도), 저장성 등에 극심한 영향을 미칠 때

3-3-4. 전착제 및 기타

3-3-4-1. 전착제

3-3-4-1-1. 전착제+시험농약 각각의 기준량, 배량을 처리한 후 시험성적서를 검토한다. <개정 2019.11.28.>

3-3-4-1-2. 시험농약의 종류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및 생장조정제의 약해 검토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8.>

3-4.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의 약효ㆍ약해시험 성적서 검토 기준 <개정 2016.12.22.>

3-4-1. 시험성적서 검토항목

3-4-1-1. 적용 작물, 적용 병해충 또는 잡초에 대한 약효시험 결과

3-4-1-2. 사용방법: 장소(시설, 노지), 사용적기, 살포횟수, 사용량, 기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

3-4-1-3. 약효발현을 저해하는 요인: 알려진 약제명, 기후조건 또는 재배환경 등

3-4-1-4. 적용외 식물에 대한 병원성 및 약해조사

3-4-2. 검토기준

3-4-2-1. 분류학상 동일하지 않은 병해충 또는 잡초를 대상으로 적용확대를 하는 경우에는 3개의 약효시험성적을 검토한다.

3-4-2-2. 신규약제의 적용외 식물에 대한 병원성 및 약해시험성적은 2개 포장시험성적으로 하되, 적용 작물을 포함하여 과와  종이 다른 5종의 육상식물과 2종의 수생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을 검토하되, 유효  미생물의 생육에 적합한 포장 또는 실내에서 시험한 성적이어야 한다.

3-4-2-3. 약효시험결과 무처리 대비 50% 이상의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3-4-3.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

3-4-3-1. 제조원단위가 같은 사용량 변경시험에서 유효미생물의 농도를 높일 경우 약효시험성적, 농도를 낮출 경우 약해시험성적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3-4-3-2. 동일한 작물에 대해 적용 병해충을 확대할 경우 약해시험성적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3-4-3-3. 미생물의 분류학상 식물에 병원성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적용외 식물에 대한 약해/병원성 시험성적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3-5.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천연식물보호제의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개정 2016.12.22. 개정 2025. 11. 21>

3-5-1. 시험성적서 검토항목

3-5-1-1. 적용 작물, 적용 병해충 또는 잡초에 대한 약효ㆍ약해시험 결과

3-5-1-2. 사용방법 : 장소(시설, 노지), 사용적기, 살포횟수, 사용량, 기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

3-5-2. 검토기준

3-5-2-1. 약효시험결과 무처리 대비 50% 이상의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3-5-2-2. 혼용약해시험에 대한 사항은 3-3-1-3. 규정을 준용한다.

3-5-3.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

3-5-3-1. 제조원단위가 같은 사용량 변경시험에서 유효 구성물질의 농도를 높일 경우 약효시험성적, 농도를 낮출 경우 약해시험성적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5-3-2. 동일한 작물에 대해 적용 병해충을 확대할 경우 약해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