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8]

농약의 시료 검사기준

(제3조제2항제7호 관련)

8-1. 농약 시료의 검사기준

8-1-1. 검사 방법

8-1-1-1. 「농약의 검사방법」(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검사하되, 검사방법이 설정되지 않은 새로운 농약은 원 개발자가 제출한 검사방법에 의하고, 검사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약의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결과와 변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8-1-1-2. 농약등의 등록 시 제출한 시료 또는 제품은 외관검사로 갈음할 수 있고, 등록 후에는 폐기 할 수 있다. 단, 등록이 보류되는 경우에는 시료 인수일로부터 2년 후에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8-1-1-3. 제조처방서의 투입기준율 초과 및 제조처방서 내역에 없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9.24.>

8-1-1-4. 품목등록 시험시의 시료와 등록신청 시료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8-1-2. 판정 기준

8-1-2-1. 유효성분의 함유량은 다음 표 기준에 따른 허용범위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농약은 「농약의 검사방법」(농촌진흥청 고시)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7.>

유효성분 함유량		허용범위
		하한	상한
2.5% 이하	고상제	유효성분 함유량의 75% 이상	유효성분 함유량의125% 이하
	액상제	유효성분 함유량의 85% 이상	유효성분 함유량의 115% 이하
2.5% 초과～10% 이하		유효성분 함유량의 90% 이상	유효성분 함유량의 110% 이하
10% 초과～25% 이하		유효성분 함유량의 94% 이상	유효성분 함유량의 106% 이하
25% 초과～50% 이하		유효성분 함유량의 95% 이상	유효성분 함유량의 105% 이하
50% 초과		유효성분 함유량에 절대값 2.5를 뺀 값 이상	유효성분 함유량에 절대값 2.5를 더한 값 이하

8-1-2-2. 물리성은 「농약의 검사방법」(농촌진흥청 고시)의 판정기준에 준한다. 다만,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품목은 원 개발자가 제출한 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의 기준과 농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정한다.

8-1-2-3. 외관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와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7.>

8-2. 농약 시험용 공시품 수량

8-2-1. 이화학적 분석(생물검사)용 및 보관용 공시품 수량 : 시행규칙 별표3에 준함

8-2-2. 생물학적 시험용 공시품 수량

구 분 별	항 목 별	약 종 별	제 제 별	공시품수량
실내 생물학적 시험	약효시험	살균제, 살충제	유제, 액제	100 ㏄
		제초제, 생장조	수화제, 수용제	100 g
		정제	분제, 입제	200g 혹은 적정량
		훈증제	유제, 액제	200 ㏄
		훈연제	수화제, 수용제	200 g
		살선충제	분제, 입제	300 g
			수용제, 액제 유제, 수화제	100 g
		훈증․훈연제	정제	300 g
			훈연제	5 통
		기타		300 g(㏄)
약해시험	약해시험	약효시험과 동
독성시험	경피독성	공통		600 그램(시시)
	경구독성 어독시험 피부자극성 안점막자극성	약효시험과 동
폿트시험	약효시험과 동
포장시험	전․답․ 산림 및 잠업용약제	살 균 제	유 제,액 제	400 ㏄
			수화제,수용제	800 g
			분 제,입 제	3,000 g
			원 제	500 g(㏄)
		살 충 제 제 초 제 생장조정제	유 제,액 제	300 ㏄
			수화제,수용제	600 g
			분 제,입 제	2,000 g
			원 제	300㏄(g) 혹은 적정량
		살 선 충 제 토양처리살균제 및 살충제	유 제,액 제	3,000 g
			수화제,수용제	3,000 g
			분 제,입 제	4,000 g
		보 조 제	원 제	200 ㏄
		훈 연 제		6통
	과수용 약제	살 균 제	유 제,액 제	1,500 cc
			수화제,수용제	3,000 g
			분 제,입 제	5,000 g
	과수용 약제	살 충 제 제 초 제 생장조정제	유 제,액 제	600 ㏄
			수화제,수용제	1,200 g
			분 제,입 제	2,000 g 혹은 적정량
		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액 제	12,300g(㏄)
			결 정 제
		살선충제, 토양 처리 살균제 및 살충제	전․답․산림 및 상전과 동
		도 포 제		3,000 g(㏄)
	저장농산물용 방부제 및 종자소독제	살 균 제 살 충 제	유 제,액 제	400 ㏄
			수화제,수용제	400 g
			분 제	1,600 g
		훈 증 제	액 제	1,600 ㏄
		훈 연 제	정 제 훈 연 제	60개 6통 또는 1,000 g
	기 타	전․답․산림․잠업용 약제에 준함

8-2-3. 잔류성 시험용 공시품 수량

구 분 별	항 목 별	약 종 별	제 제 별	공시품수량
포장시험	작물잔류성	살 균 제 살 충 제	희석살포제 도 포 제	800 ㏄(g)
			분제, 입제	4,000 g
			훈증제(액제)	16,000 ㏄
			훈 연 제 (정 제) (훈 연 제)	200 개 2,000 g
		제 초 제 생장조정제 보 조 제	희석살포제 도 포 제	200 ㏄(g)
			분제, 입제	1,500 g
		저장농산물 및 종자소독제	실내 생물학적 약효시험과 동
	토양잔류성	공 통	희석살포제 도 포 제	200 ㏄(g)
			분제, 입제	3,000 g
			훈 증 제	24,000 ㏄
실내시험	토양잔류성	공 통	원제 또는 표준품	시험 적정량
	수중잔류성	"	실내생물학적 약효시험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