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개정 2022.02.08>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제6조, 제10조 관련)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 행위자 (담당자)	바로 위 상급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 사항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단순ㆍ반복 업무	중요 사항		1	2	3	4
	경미한 사항		1	2	3
단독 행위			1	2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			별표 2의 1
* 비고 ①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②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③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