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개정 2025. 12. 5.>

비위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기준(제13조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적 용 기 준	기간
A 등 급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중징계 처분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 결과 비위관련으로 중징계 처분 ○ 민원관련 중징계 처분 ○ 음주관련 중징계 처분	○ 주요보직 배제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근무성적 평정시 “수(상위 20%)” 평정배제(단,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복수직 4급 이상은 S등급 배제) ○ 상훈대상 배제 ○ 성과상여 평가시 B등급 이하	5년
			5년
			5년 2년
B 등 급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경징계 처분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 결과 비위관련으로 경징계 처분 ○ 민원관련 경징계 처분 ○ 음주관련 경징계 처분	○ 주요보직 배제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근무성적 평정시 “수(상위 20%)” 평정배제(단,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복수직 4급 이상은 S등급 배제) ○ 상훈대상 배제	2년
			2년
			2년
C 등 급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주의․경고 처분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으로 2년 동안 경고처분 3회 이상 ○ 고의․과실에 따른 민원관련 2년 동안 주의․경고처분 2회 이상 ○ 음주관련 경고 처분	○ 주요보직 배제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근무성적 평정시 “수(상위 20%)” 평정배제(단, ‘국가데이터처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복수직 4급 이상은 S등급 배제) ○ 상훈대상 배제	1년
			1년 1년

※ 『감사』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포함.

※ 직무감찰 :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