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 각종 규정 미준수 - 지연처리 - 확인소홀 - 관리ㆍ감독 책임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하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다. 공문서 위ㆍ변조, 파기ㆍ망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라. 허위문서ㆍ조사표 작성, 허위보고, 허위전산입력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비밀ㆍ대외비 문서관리 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바. 문서, 기록, 관인관리 소홀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사. 시험부정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아. 근무평정 관련 부정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자. 감사업무방해 행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차. 예산ㆍ회계 관련 비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카. 물품 및 시설관리 태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타. 감정인 선정관련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파.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별표 1의2와 같음
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3.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 월 3일(회) : 최초 무단결근 등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의 일(회)수를 산정
가. 무단결근	해임~견책 (월 3일 초과)				불이익처분 (월 3일 이하)
나. 지참ㆍ무단이석	강등~견책 (월 3회 초과)				불이익처분 (월 3회 이하)
다. 당직근무 불이행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나. 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행동강령신고 내용 누설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ㆍ향응 수수 또는 요구	별표 1의3과 같음
나. 금품ㆍ향응 수수 관련 관리감독 소홀	강등~감봉		견책~불이익처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1의4와 같음
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다. 음주ㆍ무면허운전	별표 1의5와 같음
라. 마약류 관련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마. 스토킹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집단행위포함)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10. 행동강령의 위반
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나. 특혜의 배제 위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라. 인사청탁 및 인사개입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마.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바. 알선청탁 금지위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아.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위반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자.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 비고 1. 제1호파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2. 제1호거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에 서 규정한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 를 말한다. 1)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여부 의 판단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2)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 정한 방 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제1호더목과 같다. 다만, 동법 제14조의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제1호거목과 같다. 4. 제7호나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 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어느 하나 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1) 다른 공무원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의 직원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 을 말한다) 5. 제7호라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7호마목에서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 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