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1. 7. 12.>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법인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 개요

명칭

주요 내용

소관 부처

및 기관

(선택적 기재)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신속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해당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	□	검토 후 회신 (30일 이내)	□	결과 통지
신청자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