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1. 7. 12.>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신청인

법인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

사업 개요

명칭

규제신속확인 결과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 필요함

※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 필요하지 않음

그 밖의

안내 사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규제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