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1. 7. 12.>
법령정비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요청인	법인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 개요	승인번호				실증기간
	명칭
	주요내용
법령 정비 요청 사항	규제특례 대상 법령 ※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정비 완료 법령 - 정비 필요 법령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법령
	법령 정비가 필요한 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 서류	1.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3. 주민 등의 손해발생, 손해배상 여부 및 조치 결과 4.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결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