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1. 7. 12.>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

요청인

법인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는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소

대표자명

사업 개요

승인번호

실증기간

사업 명칭

주요 내용

법령 정비

요청 내용

요청일

정비 요청 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같은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1.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스마트혁신사업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를 받은 날까지 2. 같은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받은 날까지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