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1. 7. 12.>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

검토 대상안건

승인번호

실증기간

사업 명칭

주요 내용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대상 법령

법령정비

검토 의견

규제소관부처

담당부서

검토의견 상세

법령 제ㆍ개정 계획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령정비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