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1호] (제9조 관련)

기술자문(심의)대상 기준

구 분	자문(심의) 대상	비고
입찰안내서 심의	-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대상으로 심의 하는 경우	발생시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 설계VE 업무수행자와 사업부서의 제안사항이 설계자의 의견과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발생시
설계변경 심의	-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액 조정되는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발생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의	-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 포함)에 대한 심의	발생시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적정성 심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발생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	-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면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	발생시
기술제안서 심의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점수평가 하는 경우	발생시
기 타	- 그 밖에 우정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요청하는 사항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