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6호] (제47조 관련 신설)

기술자문 등 수수료 산정기준

1. 위원별 자문(심의) 수당 = (수당 지급률 × 안건 검토비) + 가산금(오프라인)

2. 안건 검토비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상의 특급기술자 단가 적용

3. 수당 지급률

가. 설계공모 심사

구 분			참여 업체 수의 합
			일반공모 등		간이공모
			7개 초과	7개 이하	14개 초과	14개 이하
설계공모 심사	온라인	사전검토	1.0	0.5	1.0	0.5
		심사참석	0.5	0.5	0.5	0.5
	오프라인	사전검토	1.0	0.5	1.0	0.5
		심사참석	1.0	1.0	1.0	1.0
가산금(오프라인 심사 시)			·심사위원이 지정 권역(경북권, 충북권, 대구, 대전, 세종)에 소재할 경우 2만원, 그 외 권역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소재지는 근무처 기준 ·가산금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미지급 가능

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구 분			심의 시간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기술자문위원회	온라인	사전검토	0.5	0.5
		심의참석	0.25	0.5
	오프라인	사전검토	0.5	0.5
		심의참석	0.5	1.0
가산금(오프라인 심의 시)			·심의위원이 지정 권역(경북권, 충북권, 대구, 대전, 세종)에 소재할 경우 2만원, 그 외 권역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소재지는 근무처 기준 ·가산금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미지급 가능
비고			·서면 심의 수당은 0.5 지급 ·심의 시간은 기술자문위원회 계획 수립 시 정한 시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