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신설 2012.12.17>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경우(제25조의4제2항 관련)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ㆍ행정규칙ㆍ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