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 ］승인	신청서
	［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즉시

해당

사업자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 :                                           (전화 :               )

신청인

최다액출자자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 주식 또는 지분 취득내용

구 분

법인명

(성명)

주식등 소유비율(%)

총 취득금액

(원)

취득일

취득전

취득후

당해 신청인

특수관계자

합계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 지배

․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지배

․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

구 분

법인명(성명)

주식 또는 지분소유비율(%)

합의 또는 계약일

당해 신청인

합의 또는 계약당사자

합계

․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

구분

법인명(성명)

의사결정 지배내용

원인행위일

당해 신청인

「방송법」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신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중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가 변경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복사본을 함께 제출)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 1부. 2. 주식취득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1부.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부.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1부.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동안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 1부. 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각 1부. 9. 경영계획서 1부. 10. 신청인(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는 제7호ㆍ제8호ㆍ제9호를 제외합니다	수수료 변경 신고 : 없음 변경 등록 : 10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만 해당합니다)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확인
	▼
	결과 통보	◀			승인(신고수리)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