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별표 1]

보조사업 선정 기준(제7조 관련)

기준	세부기준	검토사항
사업의 타당성	ㆍ 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해당 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한가? - 보조사업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의 일치성을 보이는가? - 보조금 지원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ㆍ 사업 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사업내용이 확실한가? - 보조사업의 구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사업대상, 범위, 사업성과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하고 정확한가?
	ㆍ 유사중복여부	-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 타 부처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의 유사성이 외부 기관 및 내부평가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가?
	ㆍ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 보조율이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는가? - 기준보조율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보조율 산정기준 또는 사업비 산출 근거가 있는가?
사업 관리 체계	ㆍ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 보조사업자의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ㆍ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마련하였는가?
	ㆍ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보조사업자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수혜자가 있는가? - 보조사업 수행이 직ㆍ간접적인 보조사업 수혜자에게 그 혜택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가?
	ㆍ 사후 평가 계획	- 효과성 검증 및 성과관리계획을 마련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