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별표 2]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제11조 관련)

기준	검토사항
ㆍ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1호)	ㆍ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ㆍ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2호)	ㆍ 세부 내역사업 검토
ㆍ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제3호)	ㆍ 사업계획 예산 검토
ㆍ 재무적 안정성	ㆍ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ㆍ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
ㆍ 사업능력	ㆍ 상근 구성원의 수
	ㆍ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ㆍ 전년도 사업 성과 (집행점검서 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유사실적
ㆍ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ㆍ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ㆍ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사항
	ㆍ 사업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ㆍ 중복ㆍ편중지원 여부	ㆍ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력 (보조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