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제16조제3항 관련)

○ 사업명 :

ㅇㅇㅇㅇ년 제ㅇ차 (분야(실)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ㆍ의결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기관명 :

기준	세부 기준(배점)	심의결과
		적합여부	비고(점수)
사업 타당성 (30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사업 수행 능력 (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사업 관리 체계 (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 (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 (10)
	보조금 지원 중복ㆍ편중 여부 (15)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종합 결과(100점)

※ 세부 기준 및 배점 등 평가기준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