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지정 제외대상

세부 항목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하며, 확정된 경우(특허심판원)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4.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5.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6.「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또는 교부․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외대상 검토결과	적 합 ( )	부적합 ( )
	* 심의항목 모두 적합 의견인 경우	* 심의항목 중 하나라도 부적합 의견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