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13조제2항 관련)

예 <부과처분 차수> ① 1차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1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부과처분 차수> ② 1차 <부과처분 차수> ④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 +1 <부과처분 차수> ③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1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