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환수금액 산정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  지원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을 위반한 경우

ㆍ투자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법원의 판결, 상속 등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같이 투자기업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부분 환수)

ㆍ지원금 지원 조건을 미달하는 경우(공고에서 정한 지원 조건에 미달될 경우)

‣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원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 지원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제16조에 따른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 전액환수 외 교부 조건(교부결정 사항 포함) 위반 또는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승인사항 미이행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기간 또는 미승인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제14조] - 투자기간

*[eqn: ````환수액`"="`"정산금액"``` TIMES ` {위반(미이행)기간} over {사업기간} ` TIMES `축소비율]

[제17조] - 사후관리기간

*[eqn: ````환수액`"="`"정산금액"``` TIMES ` {위반(미이행)기간} over {사후관리기간} ` TIMES `축소비율]

ㆍ면적, 설비 등 규모 축소 시에는 해당 규모가 축소된 비율을 적용하여 환수

ㆍ다만, 기업소유 변경, 주요 설비 매각, 대규모 임대 등으로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축소비율을 100%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