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금 교부결정통지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교부결정통지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 사업 수행자 : 기업명(대표)

□ 예산과목 :

□ 교부결정내역 :

(단위 : 천 원)

구분	심의 결정액 (A)	교부액			교부액 재원구분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교부잔액 A-(B+C)	계	국비	지방비
입지 지원금
설비 지원금
합계

붙임 : 지원금 교부조건

20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지원금 교부조건

1.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ㅇㅇㅇ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입지 및 설비투자)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3.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4.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투자기간 중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② 중요재산(사업비로 취득하거나 지원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③ 투자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주요 설비 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투자 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투자사업비 총액 또는 구성비율(국비ㆍ지방비ㆍ자기부담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5.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 내에 투자사업 계획서 상에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현황 및 정산자료를 전담기관의 장(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 정산신청 하여야 한다.

6.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 현황을 보조금 정산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8.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따라 사후관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② 투자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 변경(동일 업종 내 세부품목 변경 등 경미한 주업종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③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④ 설비 등의 투자사업장 내 건물간 이동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사후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10.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협조해야 한다.

11.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지원금 지원요건 및 환수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④ 사후관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⑤ 해당 지원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정산 및 세부 환수 규정은 고시 별표3, 별표4를 따름

12. 만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자체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지자체지원금 부담 의향서상 지자체지원금 투자 계획에 따라 투자기간 내에 자기부담금을 추가로 투자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규정 제1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교부조건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설명 들었고, 위 요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ㅇ 관련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ㅇ 관련규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 지원금 교부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지원금 신청당시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투자사업장(소재지)
ㅇ투자기간	'2X.XX.XX～ '2X.XX.XX (0년)
ㅇ총 투자규모	000 천 원
- 입지 투자	000 천 원
- 설비 투자	000 천 원
ㅇ정산신청	투자완료 후 2개월 이내
ㅇ사후관리기간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3년간

▢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 환수(반납)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인 일 :	20 년 월 일
확 약 자 :	(기업명) (자필)	(법인)
	(대표자) (자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