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신규 승인사업에 대한 의제사항 총괄표("산업집적법" 제45조의4제1항 관련)

구분	의제대상	의제 여부
제1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제2호	·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제3호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허가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및 승인	×
제4호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제5호	·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제6호	· “산업입지법”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 “산업입지법”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O (붙임)
제7호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제8호	·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수도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
제9호	·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제10호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붙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현황 : 고시문 본문 참조

2.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9,504,045.7	9,504,045.7	-	100.0
산업시설용지		5,872,724.6	5,862,825.1	감) 9,899.5	61.7
복합용지		4,367.3	4,367.3	-	0.0
상업용지		97,992.4	97,992.4	-	1.0
지원시설용지		149,231.2	159,130.7	증) 9,899.5	1.7
공공시설용지		3,379,730.2	3,379,730.2	-	35.6
	도 로	1,520,872.2	1,520,872.2	-	16.0
	철 도	42,971.4	42,971.4	-	0.5
	공 원	260,610.5	260,610.5	-	2.7
	녹 지	125,445.2	125,445.2	-	1.3
	공공공지	51,475.3	51,475.3	-	0.5
	광 장	3,255.0	3,255.0	-	0.0
	하 천	580,466.8	580,466.8	-	6.1
	유수지	740,289.2	740,289.2	-	7.8
	하수도	9,571.6	9,571.6	-	0.1
	수질오염방지시설	2,277.8	2,277.8	-	0.0
	전기공급설비	10,101.3	10,101.3	-	0.1
	가스공급설비	13,758.5	13,758.5	-	0.1
	주차장	18,635.4	18,635.4	-	0.2

주) 기정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25호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24.12.23.)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적(천㎡)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872,724.6	감) 9,899.5	5,862,825.1	100.0
신성장 산업지구	1,158,735.6	-	1,158,735.6	19.7	뷰티, 첨단자동차·항공 산업 등
융합·부품 산업지구	1,590,214.2	감) 9,899.5	1,580,314.7	27.1	전자, 부품, 기계 산업 등
지식·문화 산업지구	1,074,511.6	-	1,074,511.6	18.3	지식·정보 산업, 문화산업 등
기존산업 육성지구	2,049,263.2	-	2,049,263.2	34.9	전통제조업 집적화

주) 기정 :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5호, ‘24.3.4.)

다.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남동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9,899.5	사업시행자(민간대행사업자) 개발 임대운영

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