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추가적 가중ㆍ감경 금액(제8조 관련)

1. 가중사유 및 비율

가.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 및 그 소속 임원ㆍ종업원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이나 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나.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감경 사유 및 비율

가.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이내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위치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라.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