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보조사업 신청서

국가유산보수정비(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보조사업 신청서

신 청 사 업  개 요

사업분류코드

국가유산

정  보

시도

시군구

지정별

지정번호

국가유산명

사업 신청인

신청예산(천원)

사업내용(명)

국비

지방비

계

국가유산 관리 실태 및 현황

ㅇ

ㅇ

문제점

ㅇ

ㅇ

그 간 추진경과

ㅇ □□□□□□□□□사업 설계 착수 (‘26.??) 및 설계승인 완료 (‘26.??)

ㅇ □□□□□□□□□사업 1차 공사 및 감리 착수 (‘26.??)

ㅇ

신청

사업내용

사업목적 :

신청예산 :

(비목별)

구분

국비(천원)

지방비(천원)

합계(천원)

합계

설계

공사, …

사업규모 :

주 구조 :

사업기간 :

YY.MM ~ YY.MM

건축물 용도 :

수행주체 :

광역단체명(기초단체명) or ○○○(공공기관) or ○○○(민간단체)

사업위치 :

배치도 등 :

□□□ 배치도

작성방법 : 위치도 또는 배치도 삽입(필수)

(* 국가유산(보호)구역 및 역보구역 반드시 표시)

(* 사업 구역 또는 토지매입 구역 반드시 표시)

(* 축척, 국가유산(보호구역)과의 거리 표시)
(*필요 시 투시도 또는 조감도 별첨)

세부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ㅇ 작성방법 : 상세한 사업내용 및 금액 산출근거 첨부(품셈, 견적 등)

- 공사 원가계산서(국가유산보수비용 산정근거에 의한 산출), 용역(설계, 감리 등) 원가 계산서, 발굴조사 원가계산서, 토지매입비 산출근거 등

- 별첨 가능(별첨 시에도 주요 내용은 기재하여야 함) / 1식 단가 지양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내용 관련 자료(1~2장)를 별첨으로 첨부

향후 추진계획

ㅇ □□□□□□□□□ 사업 설계 수행 (‘26.??.~??.)

ㅇ □□□□□□□□□ 사업 설계승인 완료 (‘26.??.)

※ 구체적 추진 계획으로, 단계적 성과 달성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작성

신청 사업 관련 주요 정보
장기계속사업	총사업비	ㅇ 총사업비(국비+지방비) : 천원
구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기타	합계
국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지방비
합계
반영현황	ㅇ 지난 5개년(현재연도 포함) 지원 받은 현황(국비+지방비) : 천원
구분	YY년	YY년	YY년	YY년	현재연도	합계
국비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지방비
합계
특별점검, 정기조사, 외부지적	직전 정기조사 결과	특별점검, 외부지적 내용
연도	등급	조사의견
부정수급 및부적정 지적여부	지적여부	조치여부
□ 지적	□ 해당없음	□ 조치	□ 미조치
(지적사항)	(조치내용)	(미조치사유)
종 합 정비계획	수립여부	최근 수립년도	부합여부
□ 수립	□ 미수립		□ 부합함	□ 부합하지 않음
최 근 3 개 년 집행실적	연도	사업내용 *신청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모두 명기	예산액 (국비/천원)	집행액 (국비/천원)	부진사유 (집행률 80% 미만 시)
토지매입	동의서	국가유산·보호구역 도면 - 지적도 포함, 해당위치 표시	국가유산·보호구역 토지조서 - 소유구분 : 국공유, 사유
□	□	국공유 □	사유 □
국가 유산 소유	국가	지자체	공공 기관	민간	사업수행주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전통재료 사용
여	부	재료 종류
							○	○	예) 안료, 종이
지자체 의견	지자체 담당자	ㅇㅇ시 0000과 000 사무관(또는 주무관)(054-633-0000)
ㅇ 사업의 목적, 필요성, 규모의 적절성, 적시성 등을 상세히 기술
부서 종합 의견	ㅇ 예산 반영 검토액 : ㅇㅇㅇ천원 (국비 ㅇㅇㅇ천원 / 지방비 ㅇㅇㅇ천원) - 산출근거 : 사업내용별 대가기준, 공시지가 등 확인 후 산출근거 작성
ㅇ 사업 내용 검토 :

※ 빨간색 박스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이행 여부
사업시행 예정지	지번	경상북도 00시 000000000
	지목	전, 답, 대, 임 등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되는 지목 명기
	매장유산 유존지역	해당 □	미해당 □
사업 시행을 위한 인ㆍ허가 절차 관련 법령		ㅇ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00조 00항(현상변경) ㅇ 「농지법」 00조 00항(농지전용) ㅇ 「산지법」 00조 00항(산지전용) ㅇ 「자연공원법」 00조 00항(국립공원계획변경심의) ㅇ 「00법」 00조 00항(경관심의위원회) ㅇ 「00법」 00조 00항(지방투자심사) ※ 사업 시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모든 법률 명기
인ㆍ허가 이행 여부 및 세부추진계획		ㅇ 「문화유산법」 00조 00항(현상변경) - 0000년 00월 00일 현상변경 허가 완료(현상변경 심의 예정) ㅇ 「농지법」 00조 00항 - 0000년 00월 00일 인허가 완료 ㅇ 「산지법」 00조 00항 - 금회 신청한 사업이 차년도 예산 반영될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관련 000시 00과와의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 이행 완료 예정 ㅇ 「자연공원법」 00조 00항 - 금회 신청한 사업이 차년도 예산 반영될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관련 000시 00과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공원계획변경 심의 절차 이행 완료 예정 ※ 사업 시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모든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이행여부 및 향후 계획 작성

현 황 사 진 등

ㅇ 필수 첨부 사진 : 사업대상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 사업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사진 등

- 발굴조사 : 도면에 기 발굴조사지, 금회 대상지, 향후 계획 대상지 표기

- 토지매입 : 토지매입동의서, 지정 및 보호구역 토지소유자(국유,공유,사유) 현황도, 금회 매입 예정지 지적 표시

※ 사진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도록 첨부

※ 촬영(이미지 제작)일자 기재

※ 촬영(이미지 제작)일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