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 사업 분류코드

국가유산유형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국고 보조율
[1] 국보 [2] 보물 [3] 사적 [4] 천연기념물 [5] 명승 [6] 국가 민속문화유산 [7] 국가등록문화유산	①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복원·수리	가. 건조물 형태인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복원 나. 동산 형태인 국보·보물·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복원 다. 문헌,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및 학술조사 등을 통해 멸실된 것이 확인된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내 건조물 복원 라. 주구조가 목조인 국가유산의 전체 또는 부분 수리 마. 주구조가 석조인 국가유산의 전체 또는 부분 수리 바. 주구조가 목조·석조가 아닌 국가유산의 전체 또는 부분 수리 사.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내 기존 건조물의 전체 또는 부분 수리 아. 국가유산의 보존처리, 훈증, 방충방염 및 방부제 도포 *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내 현존하는 건조물 포함 자.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차. 천연기념물(동물) 증식·복원·혈통보존·표본·박제, 사육, 도래지·번식지·서식지(먹이터) 조성 및 정비 등 카. 천연기념물(식물) 생육환경 개선(상처치료, 병충해방제, 수관정리, 지지대 설치, 모니터링 등 포함), 후계목 육성, 수림지 복원 등 타. 천연기념물(지질 등*) 오염 제거, 주요생성물 보존처리, 이전보존, 화석 채취, 분포도 작성(측량) 등 * 지형,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을 포함 파.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내 수목정비(상처치료, 병충해방제, 수관정리, 지지대 설치), 예초, 모니터링 등 하. 수중생태계 변화상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오염물질 제거 등 수중정화사업	국가지정유산 70% * 방충방염 5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② 토지·지장물 매입	가. 토지 매입 및 정비(민묘 이장 포함) 나. 지장물 매입 및 철거·정비 ※ (공통) 국가유산으로 인해 침해받는 개인 사유재산권 보호, 국가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경관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되, 지원대상 범위는 국가유산구역과 보호구역 내로 한정한다. ※ (공통) 매입과정에서 발생되는 감정수수료 등 법정 의무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③ 발굴조사	가. 지표조사 나. 시굴조사 및 시굴지 정비 다. 발굴조사 및 발굴지 정비 ※ (공통) 시굴지 및 발굴지 정비에는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를 포함 ※ (공통) 국가유산의 실체 규명, 정비사업 시행 전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확인 등 연구, 멸실·훼손 우려가 있는 매장유산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되, 지원대상 범위는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④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보호 시설 및 조치	가. 국가유산 보호시설*1)의 보수 *1) 보호가 필요한 탑, 불상과 같이 점(點)단위 국가유산, 면(面)단위 국가유산구역 내 중요한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의 보호, 천연기념물의 보호, 대국민 공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나. 국가유산 수장시설*2)의 보수·정비 *2) 해당 국가유산과 관련된 자료, 출토된 주요 유물을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국가유산의 공개를 위한 적정규모의 전시공간이 일부 있을 수 있음) 다. 자연재난(지진 등)에 대한 손상 방지 조치(제5조 제2호의 사업은 제외)	가.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나. 국가지정유산 5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다.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⑤ 국가유산 기록화 및 연구	가. 정밀실측(3D 스캔 포함)*1) 나. 단청·벽화 기록화 등*1) *1) 국가유산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훼손·멸실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 정밀안전진단(정기계측 등 모니터링 포함), 보존상태 진단 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설정 및 조정을 위한 연구*2) 마. 국가유산구역, 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2) *2) 개인의 사유권이 제한되는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을 위한 경우에 한함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⑥ 국가유산 가치 증진	가. 종합정비계획 수립 나. 국가유산 또는 국가유산과 관련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전시관·역사관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내부시설 정비 포함) 다. 국가유산과 관련된 역사·사건·철학·사상·인물 등 가치 발굴 및 관련 자료 제작	가. 국가지정유산 5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나. 국가지정유산 30% 국가등록문화유산 30% 다. 국가지정유산 5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⑦ 국가유산 유지관리시설 보수·정비	가. 관리소·경비소의 보수·정비* * 관리소·경비소는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력의 상시 거주·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 국가유산구역, 보호구역 및 국가유산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연접지역으로 한정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⑧ 국가유산 관람편의시설 보수·정비	가. 진입로(소방도로 포함), 탐방로 정비* 나. 화장실·휴게시설의 보수·정비 다. 주차장*1)의 조성 및 정비 *1) 주차용 건축물 건축은 제외 라. 안내·해설을 위한 장비*2) 구축 *2) 휴대용 해설기기, 키오스크 등과 같이 국가유산 현장에서 관람객에게 안내·해설의 제공·전달 목적용 장비 마. 안내소*3)의 보수·정비 *3) 국가유산 관람편의성 향상을 위한 경우 지원 ※ (공통) 국가유산에 대한 대국민 관람편의 제공을 위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시행 범위는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및 국가유산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연접지역으로 한정	가.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나.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다.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라. 국가지정유산 5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마.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⑨ 국가유산 부대시설 정비	가. 석축·담장·옹벽 설치 및 보수 나. 지반 개량, 배수체계 개선(배수로 정비 포함) 다.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보호책·울타리 등 설치 및 보수 라. 국가유산구역 내 기 조성되었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연지, 호수, 하천의 보수* * 점(點) 단위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점에서 조망이 가능한 범위 내 위치한 연지, 호수, 하천의 보수는 지원 가능 ※ (공통)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과 일체를 이루는 주변 환경의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등을 위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시행 범위는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및 국가유산 관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연접지역으로 한정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⑩ 국가유산 경관정비	가. 국가유산구역·보호구역 및 국가유산을 둘러싼 권역 내 노후화된 기존 현대식 시설물의 철거 나. 경관조명 설치 다. 경관 포인트(조망점 등) 조성 및 경관저해물 제거 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구역) 내 국가유산과의 관련성과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의 보수·정비(국보, 보물에 한함) 마. 민속마을의 저잣거리 조성 및 정비(국가민속문화유산 중 민속마을에 한함)	가.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나.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다.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라. 국가지정유산 70% 국가등록문화유산 50% 마. 국가지정유산 50%
※ 비 고 * “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보수”란 국가유산 또는 관련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안정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 “복원”이란 국가유산의 물리적 실체가 거의 또는 일부 소실된 경우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 모습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돌리는 조치를 말한다. * “정비”란 사용에 적합하도록 국가유산 또는 관련 시설물 등에 변화를 주는 조치를 말한다. * “보존처리”란 국가유산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화학적 조치 등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손상 방지” 국가유산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복구”란 부착물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재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국가유산을 원상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