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등 지원등급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지원등급

1. (A등급) 훼손이 심각하고 보수가 시급한 당해 국가유산(보호물 포함) 보수정비 등

2. (B등급) 멸실된 국가유산의 고증에 의한 복원, 국가유산(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3. (C등급) 국가지정유산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물(석축, 배수로 등) 설치, 국가유산(보호)구역 내 위치한 국가유산 관련 시설의 보수, 기존 전시관 시설 보수 등

4. (D등급) 화장실 등 관람편의시설의 개선사업

5. (E등급) 보수정비를 위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규모를 고려, 추후 반영 검토 대상사업

6. (F등급) 신청사업이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제5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 신청서 미제출 또는 불충실 작성으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가 불가능한 사업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사업 지원등급

1. (‘가’등급)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은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위치ㆍ규모ㆍ시기 등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체화된 사업

2. (‘나’등급) 문화유산법 제35조 또는 자연유산법 제17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 등 사업

* 단, 국가유산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사항을 미이행하거나, 가결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는 제외

3. (‘다’등급)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과 관련하여 대국민 공익과 지역사회 혜택이 현저히 창출되는 사업 또는 주관부서의 장의 사전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분류하는 사업

4. (‘라’등급)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다소 인정되는 것으로 신청 당시 행정절차(각종 인허가, 부지확보 등)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 또는 다른 등급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5. (‘마’등급) 기존 시설물의 대수선ㆍ유지보수ㆍ정비 등을 통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운영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또는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업

6. (‘바’등급) 신청사업이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제5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 신청서 미제출 또는 불충실 작성으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가 불가능한 사업

※ 공통 사항

- (집행 가능성 검토) 당해 연도 실집행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 편성에서 제외

- (사정변경 고려) 여건의 현저한 변화,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사업의 필요성ㆍ시급성이 감소하거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 편성에서 제외

- (예산의 한계성 등 고려) 본 지원 등급은 예산 편성 우선순위 ‘참고기준’으로 당해 연도 예산규모, 국가유산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하거나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