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

1. 적용범위 : 보수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자본 보조 예산과목으로 확정된 사업 중 일반입찰대상에 한함

*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은 제외

※ 국가 소유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관리단체)에서 직접 시행

2. 사업수행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결정 및 통지	⇨	보조금신청 및 교부
(민간자본보조사업자→시·군·구)		(시·군·구→민간자본보조사업자)		(민간자본보조사업자→시·군·구→민간자본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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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사업수행	⇦	사업수행자 선정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자→시·군·구)		(민간자본보조사업자) * 관리감독 : 시·군·구		(시·군·구, 민간자본보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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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검사 및 확정, 통보
(시·군·구→민간자본보조사업자)

3. 세부지침

① 사업수행자 선정

ㅇ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 선정

⇨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직접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또는 사업수행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수행자 선정 의뢰 가능)

⇨ 사업수행자 선정을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업무 대행

ㅇ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7인) 구성·운영

위 원 장(1)	소유자·관리자 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속해 있는 종단, 협회, 교구본사, 보존회 등을 대표하는 자(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
위원구성(6)	국가유산, 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4) (관할 지자체 공무원도 포함 가능)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속해있는 종단, 협회, 교구본사, 보존회 등에서 정한 자(2)
역 할	사업수행자 선정
선정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제시한 결격사유가 없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등을 토대로 수행능력, 수행실적, 제시가격,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평가, 사업수행자 선정 * 분리발주(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여부 확인 등

※ 세부사항은 자체 실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음

② 사업수행 관리감독 철저<지자체>

ㅇ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공무원이 설계 및 기술지도 자문회의 개최 등 실시

ㅇ 승인된 설계도서(재료, 품셈, 시방서 등)대로 시공되도록 수시 확인

ㅇ 사업완료 후 검사, 대가지급, 정산 등을 철저히 시행

ㅇ 공사·용역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등 지도

4.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이 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을 위해 지자체의 직접 사업으로 예산 편성 후 직접 계약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