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제4조 관련)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위반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합산 위반점수 = ∑(평가항목별 위반점수 × 비중)

합산 위반점수	중대성의 정도
24이상 3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5이상 24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0이상 15미만	보통 위반행위

2. 세부평가 기준표

위반	점수	상(30점)	중(20점)	하(10점)
평가항목	비중
이득 발생의 정도	0.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경우(상당한 이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보통인 경우(보통의 이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경미한 이득 발생 가능성이 일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의 정도	0.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보통인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	0.2	∙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할 목적이 명확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규모	0.2	∙불법촬영물등이 당해 조치의무사업자 이외 5개 이상의 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 유통된 경우	∙불법촬영물등이 당해 조치의무사업자 이외 1～4개의 조치의무 사업자의 서비스에 유통된 경우	∙불법촬영물등이 당해 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 한정되어 유통된 경우
신고‧삭제 요청등의 횟수	0.1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등이 3회 이상 이루어졌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등이 2회 이루어졌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등이 1회 이루어졌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피해’란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명예 등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