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추가적 가중ㆍ감경 금액(제7조 관련)

Ⅰ. 가중사유 및 비율

1. 조치의무사업자 및 그 소속 임원ㆍ종업원이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증가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제1호 부터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Ⅱ. 감경사유 및 비율

1. 조치의무사업자가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 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4.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5.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 이내

6. 기타 제1호 부터 제5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