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

심사사항	세부 심사기준	배점(점)	비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	90	지정기준 : ①총점 800점 이상 획득 ②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평가 ※ 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항목 ‘적합’평가를 받고 총점 800점 미만을 받은 경우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	220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및 관리	160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	130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	80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시행	50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중요심사항목)*	적합/ 부적합
	접속정보의 위조‧변조 방지	60
	본인확인업무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	60
기술적‧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적합/ 부적합
	재정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적합/ 부적합
설비규모의 적정성	이용자 개인정보를 검증‧관리 및 보호 설비	20
	대체수단 생성‧발급 및 관리 설비	20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 설비	40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30
	화재‧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 설비	40
합계**		1,000

* ‘적합’ 판단기준

- (중요심사 항목)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이 ‘적합’ 평가한 경우

- (계량평가 항목) 평가기준 조건을 만족한 경우

** 평가점수 산출방법: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세부 심사기준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 가운데 최고,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