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000.00.00.>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 서류와 출연(出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